이제 시장 경제의 원칙에 맞겨야한다
gm 이나 조선이 돈을 들이 붓는다고 살아날 산업인가
이제는 시장 원칙에 따라 완전한 도산과 정리 매각으로
기업은 망해도 기업인은 삼대가 먹고살 자산을 가지고 은퇴하는일이 안생기는
회사가 망하면 본인도 망한다는 기업윤리를 만들면
이런 거지같은 꼴은 더이상 보지않을것이다
국민세금 3조이상을 쓸어붙고 망한 기업에 오너는 2000억에 빌딩이 그대로 본인 재산으로 남아있는
이런 나라에서 법정관리는 국가 경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질않는다
법정관리제도 자체를 폐지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