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이상한 뇌물죄를 보면서=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1948년 8월 15일 국민의 직접선거를 통한 제헌국회에서 대통령을 선출 국제사회가 공인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지금까지 해마다 연년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정경유착이라는 정치권력과 돈의 권력이 야합하는 부끄러운 부정부패의 사슬을 끊어내지 못하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론을 분열시키며, 국력을 심각하게 낭비시키고 있는 부끄러운 이 모든 사단은.......

청산하지 못한 일제 강점기의 악습이며 잔재인, 조선총독부와 친일 조선상공인들의 야합과 결탁을, 이 땅의 정치권력들과 돈의 권력들이,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으로, 전경련으로 대변되는 법으로 보장된 합법적인 거래가 근본 원인이고, 요즈음 다시 회자되고 있는 포괄적 뇌물죄의 핵심이라는 것이 촌부의 판단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경유착이라는 한국정치의 적폐이며 고질적인 악습인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으려면, 몰래 방류하는 오폐수 관을 찾아 끊어버리듯, 또는 부끄러운 친일잔재를 척결하는 차원에서, 이 근본 원인을 제거하면 되는 간단한 일인데, 문재인 정부가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게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시키면서, 전경련을 통한 재단의 모금을 무죄로 본 것은, 어떤 말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엊그제 25일 세기의 재판으로 불리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서, 전경련을 통한 모금을 무죄로 하는, 이해할 수 없는 뇌물죄 선고는, 국민들이 바라는 관행적으로 저질러지고 있는 잘못된 악습인 정경유착의 고리를 단절,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의지라기보다는, 늘 그래왔듯이 정치권력이 삼성을 본보기로 하는 재벌들의 길들이기라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다.

한마디로 전경련을 통한 합법적인 모금은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정치권력이 재벌들로 하여금 사실상 모든 분야에서 절대 권력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통령의 의중을 미리 헤아려, 스스로 알아서 기라는 것이고, 정치권력은 묵시적으로 전해오는 정경유착이라는 꿀단지의 꿀을 먹으며 즐기겠다는 것인데.......

전경련을 통한 묵시적인 청탁과 거래는 합법적인 것으로 무죄가 되고, 비록 명시적인 청탁이 없었다 하여도, 전경련이라는 합법적인 세탁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죄가 되는, 이게 옳으냐는 것이다.

판사의 판결을 알기 쉽게 설명하면,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독대에서, 명시적인 청탁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 해놓고, 묵시적인 청탁은 있었을 것이라며, 이재용 부회장에게 뇌물죄를 적용하면서, 정작 전경련을 통한 묵시적인 청탁 거래는 무죄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것이다.

재벌기업들이 전경련을 통해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774억 원이나, 승마협회장을 맡고 있는 삼성이 정유라를 지원한 말과 돈이나, 국민들의 눈에는 필요가 필요를 헤아리고 알아서 한 것으로, 서로 짜고 친 고스톱이고 묵시적인 청탁 거래인데, 전경련을 통한 것은 무죄이고, 승마협회를 통해서 정유라를 지원한 것은 묵시적인 청탁 거래로 뇌물죄가 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진실로 문재인 정부가 일제 강점기 조선총독부가 전한 뿌리 깊은 악습이며, 한국 정치의 폐단인 정경유착의 비리를 단절하고, 투명한 정치로 맑은 나라를 만들고 싶다면, 합법적인 법으로 보호되고 있는, 전경련을 통한 부정부패의 사슬, 관행으로 굳어진 적폐를 단호히 척결 청산하기를 권한다.

만일 문재인 정부가 선진국들처럼 국가 권력이 개입하지 않고, 재벌들 스스로 국가와 사회발전을 위하여, 기부하고 헌납하는 문화를 만들어낸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온 힘을 다하여 만들고 싶다는, 나라다운 나라는 저절로 이루어지고,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악습과 부패의 늪에서 구한 훌륭한 정치인으로 청사에 길이 빛날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부정부패 없는 참 맑은 세상을 위하여

2017년 8월 27일 섬진강에서 박혜범 씀

사진설명 : 아침의 운무가 연기처럼 피어오르고 있는 신령한 국사봉(國師峯)과 내 마음으로 장미꽃에 앉은 잠자리를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