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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48143
정치권력을 획득한다는 것은 바로 세금과 사회보험 재정으로 월급 받는 수많은 이들의 '사용자'가 되는 것이다.
그렇기에 최우선 과제는 국가권력이 가진 직접적 인건비 편성 및 집행권한을 활용한 노동시장의 불공정과 불평등 해소이다.
노량진에서 공무원 교사 임용을 위해 기약 없는 암기경쟁에 청춘을 바치는 이들만 수십만 명이다.
꼭 정규공무원만이 아니라 '방과후 교사'도 '장애인활동보조인'도 공공기관의 용역을 수행하는 중소기업도 청년에게 번듯하고 보람된 일자리가 되면 안 되는가?
왜 시험 붙어 들어온 사람은 평생을 보장해주면서 똑같이 국민을 위해 세금 받고 일하는 이들은 낮은 월급에 고용도 불안해야하는가?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이 바로 공무원만이 희망인 청년 고용 문제의 대안이자 고용률 증가 및 분배를 통한 내수경제 활성화이며, 다수 국민이 행복한 평등사회로 가는 지름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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