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들의 주장, 정부 부동산 정책 반시장주의, 자신들은 파멸시장주의인가?
     
     
     
     
요즘 우리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발표 되면서 온 사회가 들썩이기 시작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새 정부가 나라 기존 부동산 정책을 맞지 않는 정책으로 규정하고, 전면 수정하여 새롭게 시장 구조를 바꾸기 시작했다. 

잘못 된 부동산 시장 구조라 할지라도 우리사회가 이에 익숙해져 있고, 이런 시장구조를 주도한 앞전 정부 관계자들은 자신들의 기반이 무너진다는 두려움에 의해서 무조건 반대자들이 되어 공격적 환경을 조성하는 반발이 심화되고, 이것이 새 정부 국가 운영을 어렵게 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정확하게 우리사회 잘못 된 부동산 시장 구조를 파악했고, 그것을 바로 잡고자 한다는 사실이다. 즉, 새 정부 정책은 옳고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는 정책이라는 점이다. 이전 정부들은 부동산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여러 면에서 문제점들을 드러냈다. 

핵심은 이익 집단들 위주였던 것이다. 여기에서 오랜 시간 점진적으로 부동산 투기가 정부 정책과 톱니바퀴처럼 맞추어 지면서 불균형적인 부동산 사회 문제가 쌓여져 왔고, 그 위에서 계속 공급 위주의 시장구조만 돌려 왔던 것이다. 
     
즉, 공급과 사회 국민 집갖기 균형이 맞지 않는 부동산 시장이 나라 자체를 위협하는 안전망이 무너 질 정도에 까지 이르게 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여전히공급만을 고집하면서 새 정부를 공격하면서 압박하고,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국민들에게 인식 시키고자 여론 몰이를 하는 것이다. 

나라를 너무 인공적으로 돌릴 때, 돈이 돌게 된다는 시장 정책은 더 많은 문제가 고착되고 그로 인해서 나라 운영 자체가 어려워지는 어리석은 행위들이라고 지적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한국당을 중심으로 하는 야당들이 강조하는 부동산 정책의 핵심이다. 
      
즉, 작은 나라가 큰 나라에 예속 되는 대외 경제 의존도 구조는 처음부터 인위적인 시장 돌리기가 주도 된다는 사실이다. 이는 불합리한 시장 구조가 형성 되어 이끌어 간다는 의미이고, 이런 구조 위에서 부동산을 계속 공급함으로써 돈이 돌게 함으로써 사회 구조가 잘 돌아가고 있음을 조작하려 한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불안전한 시장구조로 현상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이 그 사회를 주도하는 현실이 되는 것이다. 한국당이 지적하는 것은 새 정부가 이 같은 현금 유통구조를 막아 버리는 반시장 정책이라고 밀어 붙이는 것이다. 한국당이 주장하는 배경에는 부동산 공급만을 들먹이면서 그것이 마치 큰 문제인 것처럼 국민들이 거대한 문제의식을 갖도록 하고자 함에 그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중요한 요인들이 있다. 우리 현대사 70년이 부동산 관련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문제들이 쌓여 왔는가? 그 가운데서도 세대수 비례해서 주택 대비가 이미 세대수를 넘어 섰다는 사실이다. 

주택 공급 물량은 국민 세대수에 대비해서 주택 공급 물량은 61%가 넘어 섰다라고 5년 전에 발표가 되었다. 지금은 그 격차가 더 많아 벌어졌을 것이다. 이는 무슨 의미냐 하면, 이전 정부들이 부동산 관리를 바르게 운영을 했다면, 국민들이 모두 집을 갖고도 더 많이 남아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우리 부동산 시장 실상이 어떤가? 과연 모든 국민들이 집을 갖고 있는가? 고작 40% 정도만이 집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60%에 이르는 국민들 세대가 집이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남아도는 그 많은 집들이 어디로 사라진 것인가? 
     
그러니까 사재기 문제가 대두 되는 것이다. 즉, 어떤 개인들이 적게는 몇 십체, 몇 백체, 몇 천체나 되는 집들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90년 초에 발표가 되었다. 국가 세금 문제를 다루면서 개인이 집을 가장 많이 보유한 자들을 1순위에서 5순위 까지를 밝혔는데, 기억으로 1위의 사람이 1천600백 채를 가지고 있었다. 2위가 1,400백채, 3위라 1,200채 등의 순으로 발표가 되었다. 

도대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단 말인가? 이 모든 집을 한 사람이 가진다는 것은 매년 두 차례의 세금, 양도세, 상속세 등, 세금들이 제대로 집행이 되는가? 그래서 이들이 단체를 규합해서 당대의 우리 정부를 어떻게 했는지? 아무리 민주주주의 사회 구조라 할지라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여러 측면에서 생각할 때 의문점이 크고 지금 부동산 문제는 이미 예상 되었던 일이었던 것이다.  
     
그럼 이들은 이렇게 주장 할 것이다. 아니! 민주주의 자유주의 나라에서 집을 몇 십, 몇 백, 몇 천채를 가지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 나라에 세금 내고 오히려 애국하고 충성을 하면 되었지, 능력이 있어서 집을 가진다는데 무슨 문제인가? 
     
이것을 막아버리는 것은 시장이 돌지 못하게 하는 반시장주의가 아닌가? 라고 입에 개벋끔을 물면서 지금의 정부를 어떻게 해서든 국민들에게 불만 갖게 만들고자 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대로 과연 그런가? 집을 가진 자들은 그 집이 또 집을 먹고 자라면서 계속해서 눈덩이처럼 부러 나고, 소위 집 펑튀기 작전 등과 같은 방식으로 부동산 시장을 계산 독식하는 것이다. 글로벌화 된 기업들이 동네 구멍가게까지 잠식하듯이 말이다.

반면에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들의 지나친 과욕 심보와 재산 부풀리기 막가파식 행보와 정부의 이들옹호 시장 경제 부동산 정책으로 평생을 집을 가질 수 없는 나라 구조가 사회를 어두운 방향으로만 몰아간다는 점이다. 즉, 나라 불균형 부동산 구조가 주도하는 어두운 사회가 깊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더욱 위험해지는 문제들, 특히 나라 안의 악습과 폐단의 방식들이 부동산 시장 구조를 주도하게 되는 거대한 힘이 구축 된다는 점이다. 이것이 정부 정책을 어지럽히고, 나라를 말아 먹는 부동산 중심의 집단 이기주의자들의 그룹이 형성되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 두 가지 거대한 검은 블랙홀 지대가 형성 된다고 볼 수 있다. 하나는 사회 내부에서 형성되는 나라 불합리한 세법 정책이 구축되고 담당 공무원이나 그 부서 수장과 부동산 땅 투기 거부들 사이에서 형성되는 나라 세금에 구멍이 생기게 하는 문제가 그 첫 번째 원인이다. 
     
몇 십체, 몇 백체, 몇 천체의 집을 가지게 되면 그 세금을 어떻게 감당하게 되겠는가? 그러니까 세금 도둑들이 생기는 구멍사회가 형성 되는 것이다. 부동산 투기자들과 공무원들 사이에 암묵 관계가 형성되어 나라와 정부를 어지럽히는 사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충분히 세금 지불이 가능하지만 그 돈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아깝게 생각해서 어떻게 해서든 내지 않으려고 담당 공무원이나 그 부서의 책임자에게 전체 아파트 값 보다 적은 검 값 정도를 제공하고 세금 공제나 약한 세금액 정도를 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는 어두운 지대가 형성 되는 필요 악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익단체들이나 부동산 대부들의 연합과 이들 이익 단체를 대변하는 정부 공략에 의해서 부동산 정책이 뒤틀려지는 세법이나 규정이 온 나라를 꼬이게 만들어 가고 병들어가게 하는 것이다. 이를 지금까지 어느 당이 그렇게 해 왔더란 말인가? 
     
바로 이들이 사회 잘못 된 자들과 그들이 추구하는 불법 이득의 비호자들이 아닌가? 새 정부는 이것을 바로 잡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당이 중심이 되어 정당한 정부를 향해서 반시장 정책이라고 몰아붙이면서 오히려 투기 구조들을 국민의 이름으로 비호하고 나선 것이다. 이것이 나라를 어둡게 만드는 첫 번째 이유라 할 수 있다. 우리 사회는 이를 심각하게 유념해야 할 것이다.
     
다음, 더욱 심각하게 하는 문제는, 도대체 어떤 자들이 아파트나 빌딩, 주택 등 온 나라 안에 왜, 불균형적이고 불합리한 주택 공급물량 현실이 일어났는가? 왜, 주택물량이 남아 도는데 집없는 국민들이 그렇게도 많은가 하는 점이다. 대한민국 전체 세대수를 넘어서서 이미 60%대가 넘는 주택들이 남아돌고 있음에도 어떻게 해서 집 없는 국민들이 왜, 그렇게도 많은가 하는 것이다. 
     
그것은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지만 한 사람이 그렇게 집을 많이 가졌다는 이유가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겠는가? 그럼 그들이 누구인가? 이 차원에서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의 근본 요인을 찾을 수 있다. 나라 밖에서 들어오는 이웃 나라들의 특수한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름을 차용해서 사들이는 경우이다. 이것은 정부나 언론들이 확인을 하지 않으니까 아직은 공식적이지 않지만 아마도  가장 직접적인 이유라 할 수 있다. 
     
전 세계 각 나라마다 자국 대사관과 영사관 건물 땅을 비롯해서 해외에 사들인 수많은 부동산들을 소유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는 이와 좀 그 양상이 다르다고 본다. 구 쏘련 부터 시작해서 케나다 필리핀, 대만, 한국, 그 외에도 유럽 등, 어마어마한 땅이나 집들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일본이나 일본인들이 사들인 그 땅들은 일본 열도와 맞먹을 정도라고 한다. 하지만 우리와 직접 관계 된 우리나라 안의 주요 건물들이나 아파트 사재기이다. 한국인들의 이름을 빌려서 사들이는 행보는 족히 수십 년 동안 거쳐서 이루어져 왔다고 한다. 물론 이것이 가능한 것은 해방 이후 그대로 이어지는 친일본적 인물들이 우리나라 안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는 유리한 점 때문이다.
     
그런데 그 시기가 21세기 들어서서 더욱 빨라지고 있다. 일본의 지하 자금은 우리나라 알만한 큰손들을 내세워서 우리사회 국민들에게 빨대를 꽂아서 빨아대고, 지금은 양성화 과정 시대를 열었다. 5섯 개의 저축은행 형태로 아마도 그 돈은 우리 정부와 우리 사회에 이미 위협이 되는 자금으로 성장 해 있을 것이다. 
     
이것은 친일 그룹들이 적극적으로 중간에서 협력을 해 주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고, 그것이 지금 우리 정부의 자주와 자생력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들을 철저하게 봉쇄하고 막아 버리려고 명령을 받은 대로 행보를 하는 우리 정부 반대당들의 행포라 할 수 있다. 
     
     
우리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바로 이와 같이 근본적으로 잘못 되어 있는 우리 부동산 시장 구조를 바로 잡겠다는 것이다. 영원히 공급을 중단하는 정책이 아니라 선순위로 이와 같이 잘못 되어 있는 부동산 시장 정책을 바로 잡겠다는 의지이다. 해방 이후 처음으로 이 같은 의지가 강하게 어필 되는 순간을 맞고 있다고 본다.
     
즉, 한 사람이 필요이상으로 몇 천 채씩 가지고 있는 집, 그리고 이 같은 방법으로 가지게 된 집을 보유하기 위해서 국가 세금이 제대로 매겨지지 않는 불합리한 세법 구조를 바로 잡고, 제대로 된 부동산 시장 구조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음성적으로 나라 외부의 사람들이 개입 되어 있는 잘못 된 관계들을 끊어 버릴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 해서 집 없는 국민들을 중점으로 공급 제도를 어느 일정한 기간 동안 진행을 하겠다는 것이다. 
     
아마도 천문학적인 세금이 걷히던지, 아니면 어마어마한 집들을 보유한 이들은 부동산 시장에 내 놓아야 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사회 부동산 시장구조를 바로 잡고 온 국민들에게 희망을 느끼도록 정상적인 부동산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와 노력이 아닌가?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만일, 지금부터라도 이를 바로 잡지 않으면, 이러한 부동산 시장 구조를 주도해 온 우리나라 안의 무리들, 이들과 연결 된 일본 같이 우리를 노리는 자들이 공들어서 준비해 온 이 같은 부동산 구조는 다르게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다. 
     
우리는 이를 가리켜서 엔트로피 법칙, 우리사회구조를 파괴하고자 하는 시장 정책으로 명명한다. 이와 같은 구조가 마지막 무르익었을 때, 그 때는 완전히 우리 시장 구조를 조금도 손 댈 수 없을 정도로 말아 먹고 만 후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 온 국민들은 정부와 합세해서 잘못 되어 있는 부동산 시장 구조를 확실하게 바로 잡고 넘어가고, 집 없는 국민들이 최대한 집을 가질 수 있는 공급형 사회를 구축하고. 즉 문제를 바로 잡으면서 시장을 돌리는 것이 더 늦어지기 전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이다.

아무리 방해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시행되고 나면 온 나라가 훨씬 더 좋은 사회 구조가 주도 될 것이고,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고 진정한 마음들이 자리를 잡아가고, 여기서부터 나라 발전이 역동적으로 일어날 것이고, 강력한 정부로 세계를 지향하는 나라 현실을 갖게 될 것이다.      
                
      
    
글을 맺도록 하자!
    
   
  
우리 국민들은 눈을 바로 떠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를 이렇게 어렵게 해 놓은 자들은 지금의 정부가 아니다. 한국당이 메인 원인자들이다. 부동산 정책, 교육정책, 국정원, 검찰, 군대, 종교, 청소년 문제, 주부들의 타학, 이혼율, 자살율 등, 그 외에도 공식적으로 나라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이들은 얼마나 뻔뻔한가?
     
이들이 대권을 잡으면, 이중구조로 정치적 행보나 공권력을 가동해서 적극적으로 합법적인 범죄 집단들이나 희생자들을 가동해서 나라를 우습게 만들고, 야당으로 내려 앉았을 때는 무조건 정부 비판자들로 그 역할을 다 한다는 사실이다. 
     
그 어떤 배경으로 보고자 한다할지라도 이들은 나라 중심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카멜레온 같은 경향성으로 여야를 넘나들면서, 혹은 여당을 세계에 고발함으로써 오로지 자신들이 권력을 잡아 마음대로 악을 행하고자 하는 그러한 장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혼란으로 내 몬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는 지금의 여소야대 국회 구조를 조속한 시일 내에 바꾸어야 할 것이다. 어떻게 문제들을 밝혀내고 엮어서라도 나라 발목 잡는 지금의 구조를 바꾸어서 우리 정부가 나라 일을 마음 껏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도 대통령 당선자와 함께 그 대통령이 속한 공화당이면 공화당, 민주당이면 민주당의 대통령과 함께 그 정당이 주도하는 여야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가? 하지만 우리나라는 반발이다. 책략이 발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여당과 대통령이 제대로 국정을 펴지 못하도록 하는 나라 구조가 일부러 만들어 지는 것과 같은 움직임들이 인다는 사실이다.
     
꼭! 명령 받은 대로 적극적인 성향을 띄면서 오직 자기 정부 무기력하게 만드는 데 온 힘을 쏟아서 반발하는 몰상식한 야당들의 수준 이하의 정치 행보가 이렇게도 분노를 자아 내지 않는가? 우리 국민들이 정신을 차려야 할 것이다. 누가 국회의원이 되어서는 안 될 인물인지 바로 직시하는 국민들이  
되어야 한다.

나라를 어지럽히는 자들은 지도자의 위치에 설 자격들이 없음을 이제는 보여야 할 때이다. 그래야 나라를 바로 세우고, 그로부터 국민들이 행복할 것이고, 이 때 자국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국민들이 많아 질 것이다. 이것이 정부가 더욱 일을 잘 할 수 있는 나라구조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