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민정수석의 지시를 받고 움직이고
하급기관이 불법적인 명령에 불응하면 담당자를 강제사직 시키고 자신의 사람들로 채워 뜻하는 바대로 밀어 붙이는
이런 기형적인 대한민국 국가 구조로는 도저히 다음 천년을 이어갈 나라로 존속하기 어렵다.
청와대나 행정부 수반들은 부정하지만 이 모든것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지금 대통령 대행하는 황교안 조차 그 사실에 있어 떳떳하지 못하다.
설사 검찰에 이 불법이 기소되어 퇴임후 사법 처리 된다 해도 그들은 곧 자유인의 몸이 될것이 뻔하다.
국민 개개인은 적법한 절차를 지킬 의무와 책임을 갖고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살고 있다.
앞으로 있을 정권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기존 존재하는 사정기관으론 국가를 운영할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그냥 무력하다고 해야 할까? 사정이관이나 사법기관이나 존재 이유를 느끼지 못하는 지경이다.
설사 새로 임명된 특검이 몇십년 이어진 정치적 변칙과 불법을 밝혀낼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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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사법체계론 사법. 형법. 행정법은 커녕 작은 김영란 법조차 앞으로 수호하지 못할 것이다.
난 문재인의 의견에 동감한다. 지금 상태로는 더이상 처벌도 사실규명도 어렵다.
시민이 나서서 헌법 아래 정부와 새 법기관을 세우고 다시 법치를 세우는 길만이
사이비 종교와 사이비 정당이 망가뜨린 이 나라를 다시 올라른 길로 인도할수 있을 것이다.
굳이 폭력저인 사태가 아닌 헌법에 의존한 법치를 다시 세우는 방법 이란...
(헌법기관의 도움 아래 법관들을 위주로 한 한시적 기관에 권한을 부여하고...)
1. 경기도 지사가 이야기한 청와대 해체
2. 서울시장이 이야기 한 국정원의 해체
3. 국가 수반 공관 이전
4. 국민이 거부한 검찰의 해체와 상위 사법기관 설립
5. 외..... 대통령직을 필두로 한 국가정무직의 인사검증 기관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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