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는 알바노동자도 현대차노동자도 적대시? 조선[사설] 자동차 산업은 최악 위기, 귀족 노조는 그래도 파업 에 대해서


(홍재희)====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현대자동차 노조가 파업을 가결했다. 18일부터 실제 파업한다면 6년 연속이다. 지금 우리 자동차 산업은 심각한 위기다. 올해 상반기 수출은 132만여 대로 8년 만의 최저이고 상반기 내수 판매량(78만여 대)도 작년에 비해 4% 감소했다. 수출·내수·생산이 모두 줄어드는 '트리플 위기'다. 현대차 역시 작년에 비해 수출은 9.3%, 내수는 1.8% 줄었다. 사드 보복 등의 영향으로 2분기(4~6월) 중국 판매량은 전년 대비 60% 이상 급감했다. 미국 판매량도 작년보다 7.4% 줄었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있다.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사설] 자동차 산업은 최악 위기, 귀족 노조는 그래도 파업” 이라고 주장하면서 “현대자동차 노조가 귀족 노조라면서 비판하고 있다. 이런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이 알바들 최저임금인상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다. 그런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알바노동자들이나  현대자동차들이나 노동자들은 적대시 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


조선사설은


“향후 시장 전망이 밝은 것도 아니다. EU는 지난 6일 일본과 경제동반자협정(EPA)에 합의하고 10%이던 일본 자동차 수입 관세를 7년 후 없애기로 했다. 자동차 부품에 부과했던 3~4%의 관세도 없어진다. 한국무역협회는 '우리 자동차의 EU 수출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며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중국의 사드 보복은 언제 풀릴지 알 수 없고, 미국은 자동차 부문 무역 불균형을 시정한다며 한·미 FTA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해당 산업과 자기 회사가 이 지경이라면 근로자들도 위기감을 갖고 경영 상황 타개를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임금 수준이 높은 것으로 잘 알려진 현대차 노조가 돈 더 내놓으라고 파업을 한다고 한다. 기본급 인상, 성과급 지급 외에도 정년 65세로 연장, 4차 산업혁명 및 자동차 산업 발전에 따른 고용 보장까지 요구하고 있다. 아무도 보장해줄 수 없는 것을 보장하라고 한다. 이들이 이러는 것은 매번 파업이 성공했기 때문이다. 회사가 노조에 굴복해 돈을 더 주고 무마한 뒤 그 돈을 차 값에 얹거나 하도급 업체를 쥐어짜 보전해왔다. 이것이 국내 노사 관계 전체에 미친 악영향도 크다. 이대로면 노사 공멸은 말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 주장대로 임금 수준이 높은 것으로 잘 알려진 현대차 노조가 돈 더 내놓으라고 파업을 한다고 비판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최저임금이 최저 생계비에도 못미치는  알바들 시급인상에도 반대하고 있다. 그렇다면 조동자들 죽으란 말인가?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현대차 노동자들이건 알바노동자들이건 적대시하고 오로지  재벌 기업주  편에서서  재벌경제로 골목상권까지 붕괴시켰다.



(홍재희)====  2017년7월17일 조선일보 “[사설] 최저임금 뒷감당까지 국민 세금에 떠넘기다니” 제하 논조통해서 최저임금이 최저 생계비에도 못미치는  알바들 시급인상에 반대하고 있다. 살펴 보자.



[사설] 최저임금 뒷감당까지 국민 세금에 떠넘기다니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6470원보다 16.4%나 오른 금액이다. 인상액은 역대 최대, 인상률은 17년 만에 가장 높다. 최저임금이 높아지는 걸 반대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임금을 줘야 하는 기업이 감당하지 못하면 기업이 문을 닫고 일자리가 없어진다.
이번 최저임금 논의는 애초부터 경제 논리가 실종된 가운데 시작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최저임금을 연평균 15.7%씩 올려 3년 만에 1만원을 만들겠다고 했다. 1만원이 되면 월급을 주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 액수가 커지는 현상이 적잖게 나타난다고 한다. 새 정부는 말이 되지 않는 이 일까지 밀어붙이고 있다.

노·사·공익위원들이 참여하는 독립적인 심의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가 거수기 역할을 한 셈이 됐다. 한 자릿수 인상을 주장했던 사용자 측도 최종 표결 직전에 12.8% 인상안(7300원)을 냈다.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은 "노사 양측 모두 정부 의지를 반영한 안을 냈다고 보여진다"고 했다. 사용자 측이 백기 투항한 셈이다. 그마저 공익위원들이 노동계 측 손을 들어줘 15대 12로 노동계 안이 채택됐다. 급기야 어제 중소기업·소상공인 사용자위원 4명이 "정권의 거수기로 전락한 최저임금위원회는 해산돼야 한다"면서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최저임금 근로자의 85%가 중소·영세기업에서 일한다. 이 기업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인건비가 내년에 15조2000억원으로 추산된다. 16.4% 인상안이 결정되자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가 일제히 성명을 내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지불 능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재앙 수준"이라고 했다. 현재 중소기업의 42%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낸다. 상공인의 27%는 월 영업이익이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최저임금 결정에서 영세·중소기업의 이런 열악한 상황은 고려 대상조차 되지 않았다.

놀라운 일은 연이어 벌어졌다. 어제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평균 7.4%)을 초과하는 인상분에 대해 정부가 재정으로 직접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재정은 문 대통령이나 김 부총리가 낸 돈이 아니다. 국민이 낸 세금이다. 경제 현실은 무시하고 최저임금을 높여놓고는 심한 부작용이 우려되니 국민 세금으로 개인기업 임금을 보전해주겠다고 한다. 선별적으로 지원한다는데도 4조원 넘는 예산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정권은 세금 몇조원 정도는 가볍게 여긴다. 대통령의 무리한 공약을 밀어붙일 때마다 그 뒷감당은 국민 세금에 떠넘긴다. 그것도 한 해에 끝날 일이 아니다. 나라 살림에 큰 구멍이 날 수밖에 없다.



(홍재희)==== 이어서 조선일보“[사설] 자동차 산업은 최악 위기, 귀족 노조는 그래도 파업” 제하의 논조를 살펴 보자.




[사설] 자동차 산업은 최악 위기, 귀족 노조는 그래도 파업


현대자동차 노조가 파업을 가결했다. 18일부터 실제 파업한다면 6년 연속이다. 지금 우리 자동차 산업은 심각한 위기다. 올해 상반기 수출은 132만여 대로 8년 만의 최저이고 상반기 내수 판매량(78만여 대)도 작년에 비해 4% 감소했다. 수출·내수·생산이 모두 줄어드는 '트리플 위기'다. 현대차 역시 작년에 비해 수출은 9.3%, 내수는 1.8% 줄었다. 사드 보복 등의 영향으로 2분기(4~6월) 중국 판매량은 전년 대비 60% 이상 급감했다. 미국 판매량도 작년보다 7.4% 줄었다.

향후 시장 전망이 밝은 것도 아니다. EU는 지난 6일 일본과 경제동반자협정(EPA)에 합의하고 10%이던 일본 자동차 수입 관세를 7년 후 없애기로 했다. 자동차 부품에 부과했던 3~4%의 관세도 없어진다. 한국무역협회는 '우리 자동차의 EU 수출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며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중국의 사드 보복은 언제 풀릴지 알 수 없고, 미국은 자동차 부문 무역 불균형을 시정한다며 한·미 FTA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해당 산업과 자기 회사가 이 지경이라면 근로자들도 위기감을 갖고 경영 상황 타개를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임금 수준이 높은 것으로 잘 알려진 현대차 노조가 돈 더 내놓으라고 파업을 한다고 한다. 기본급 인상, 성과급 지급 외에도 정년 65세로 연장, 4차 산업혁명 및 자동차 산업 발전에 따른 고용 보장까지 요구하고 있다. 아무도 보장해줄 수 없는 것을 보장하라고 한다. 이들이 이러는 것은 매번 파업이 성공했기 때문이다. 회사가 노조에 굴복해 돈을 더 주고 무마한 뒤 그 돈을 차 값에 얹거나 하도급 업체를 쥐어짜 보전해왔다. 이것이 국내 노사 관계 전체에 미친 악영향도 크다. 이대로면 노사 공멸은 말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자료출처= 2017년7월17일 조선일보 [사설] 최저임금 뒷감당까지 국민 세금에 떠넘기다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