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탄핵심판은 서둘면 안된다.
법 규정에 따라서 결원이 생기면 충원해서 진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이런 진리를 왜 외면하려는가. 사가 끼면 그럴 가능성이 많다.
황교안 의 대행체제는 관리형이어야 하기 때문이는데.
대행이면 다 하는거지 관리만 한다는게 어떤 법리란 말인가.
꼭 선출직이라야 만 한다니 어처구니 없는 놀리다.
과걸 보면 오히려 대행이 선출직보다 더 잘했다. 지금도 매한가지다.
더욱이 이번 탄핵사건은 말 할 것도 없고, 노무현 때 탄핵도 마찬가지로 대행이 더 잘 일을 했다는 평이잖나 말이다.
게다가 제왕적 대통령제로 계속 이런 문제가 생겼다면 차근히 분권형으로 개헌을 해서 대선을 치르도록 하는게 정상이다.
도대체 말을 하는게 앞뒤가 안 맞고 이치도 안 맞는 말들과 행동들을 하고 있으니. 과연 제정신인가 하는게 내 생각.
과거의 악폐를 보면 이번 대선은 절대로 헌법을 개헌해서 치뤄야 한다.
급할 것도 없고, 불안할 것도 없다. 대행이 너무나 잘 하고 있다.
다만 권력을 탐하는 자들은 한시 바삐 권력을 그것도 제왕적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절실히 탐하고 잇으니 이런 자들이 그런 권력을 쥔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말이다.
과거 즉 바로 90년대와 2000년대의 일을 잊었단 말인가.
제대로 된 사람들은 대선을 개헌후에 해야 한다고 하고있고 그 준비를 하고 있다니 천만다행이다.
그런데도 이런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3월 벗꽃 대선을 운운하니 나라를 아주 망치려는 건가.
노무현 정부때나 지금도 보라 대행이 훨씬 더 잘 하고 있잖나.
권력의 노예와 그 해바라기 들이 맹 활약 중. 나라 좀먹는 현상이라 여긴다.
권력은 나눠서 서로 돕고 경쟁하고 견제하면서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로 가야 한다.
급한 밥 체한다. 뭐가 그리 급한가. 탐권자와 그 해바라기 이외엔 급하지않다.
뻘리 빨리는 때가 있다.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다. 차분히 정신차리고 나라를 걱정하며 나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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