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CJ헬로 합병 아닌 재벌개혁 할때이다?조선 [사설] 'SKT·CJ헬로 합병' 심사에 7개월 허비한 공정위의 무책임  에 대해서


(홍재희) ====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4일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합병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경쟁 제한을 막을 조치를 하는 조건으로 합병을 허락하는 보고서를 SK텔레콤에 보냈다. 공정위는 이달 중 전체회의를 열어 SK 측 의견을 듣고 합병의 가능 여부를 판단해 관할 부처인 미래부에 넘긴다고 한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거대재벌기업집단들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거대재벌기업집단들을  공정한 시장질서 위해 보이는 손에 의해 바로잡아야 하는데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거대재벌기업집단들의 무한질주를 부채질 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SK텔레콤이 공정위에 심사를 신청한 것이 작년 12월 1일이니 결과가 나오는 데 7개월이 넘게 걸렸다. 기업합병의 법정 심사 기한인 120일을 무려 석 달 이상 넘겼다. 공정위는 "기한에 잡히지 않는 자료 요청에 시간이 걸렸다"고 하지만 자료 받는 데만 석 달이 넘게 걸렸다는 말을 누가 믿겠는가.”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4월총선 이후 한국정치의 화두는 거대재벌기업집단들의 탐욕적인 무한질주를 보이는 손에 의해 바로 잡는 것이다.  경제 민주화 더 이상 미룰수 없다.


조선사설은


“그보다는 공정위가 엄청난 파장을 가져올 통신시장 1위인 SK텔레콤과 케이블TV 1위 CJ헬로비전의 결합을 판단하기가 부담스러워 결정을 미뤘다는 설명이 설득력 있다. 합병이 되면 당장 SK그룹이 유료 방송시장에서 1위 KT를 근소한 차로 추격하게 된다. 새 경쟁자의 등장에 방송계가 맹렬하게 반대한 것은 정부에 큰 부담을 줬다. 이 합병이 대기업 독점만 심화시킬지 아무도 예단하지 못한다. 게다가 인수를 원하는 SK 측과 반대하는 KT, LG유플러스는 언론 매체, 정치권까지 동원한 비방전과 로비전을 벌여왔다. 총선 이후 3당 체제 아래서 정치권 눈치도 보았을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통신시장 1위인 SK텔레콤과 케이블TV 1위 CJ헬로비전의 결합은 사실상 독과점 업체 끼리의  중첩 독과점이다. 바로잡아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 사회의 화두가 재벌기업위주의 경제구조가 한국경제의 미래 발목잡고 있다는   현실이다, 그런데 통신시장 1위인 SK텔레콤과 케이블TV 1위 CJ헬로비전의 결합해  재벌기업의 기득권을 상화 시켜주는 것은  안된다. 오히려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를 비롯한 독과점 업체에 대한 사회적 규제가 소비자  입장에서 접근해 볼때 오히려 더 필요한 시점이다.


조선사설은


“이럴 때 신속하게 판단해 투자의 불확실성을 해소해 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다. 공정위가 눈치만 보며 결정을 미루는 바람에 진흙탕 싸움만 거세졌다. 이제라도 신속하고 투명하게 남은 절차를 진행해야 '늑장행정'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통신시장 1위인 SK텔레콤과 케이블TV 1위 CJ헬로비전의 결합은 투자가 아니라 사실상의 독과점 업체 끼리의 담합이다. 그리고 'SKT·CJ헬로 합병'  아닌 재벌개혁 전제로한 경제 민주화 추진해야 한다. 그것이 통신시장과 방송시장의 공정한 시장의 질서 세우는 지름길이다.


(자료출처= 2016년 7월5일 조선일보 [사설] 'SKT·CJ헬로 합병' 심사에 7개월 허비한 공정위의 무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