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행보를 걷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경기불황으로 신음하는 재래시장 소상공인을 위한 해법을 제시했다.
이 시장은 26일 국민배당 28조를 비롯해 토지배당 15조를 지역상품권으로 배포해 560만 영세 자영업자 중심으로 돈이 돌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 시장은 지난 23일 대선 출마기자회견에서 국가예산 400조의 7%인 28조를 29세 이하와 65세 이상 국민, 농어민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 2800만명에 1인당 국민배당 1백만원을 지급하고 다시 전국민에게 토지배당 30만원을 지급한다고 선언했다.
국민배당과 토지배당은 전액 지역상품권으로 지급된다. 따라서 재래시장을 비롯한 전국 자영 소상공인에게 이 예산이 고르게 돌아가면서 막혔던 돈맥이 도는 효과가 발생한다.
지역상품권은 백화점과 대형할인 마트, 패스트푸드를 제외한 그 지역의 전통시장, 김밥집, 식당, 서점, 안경원, 옷가게, 꽃집, 택시, 커피숍 등 소규모 영세 자영업소에서만 유통될수 있다.
지역상품권 제도는 이미 성남시에서 성공했다. 청년배당을 지역상품권인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 결과 가맹점만 7천개가 넘을 정도로 자영업자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따라서 청년배당 지급이 정부의 반대로 무산 위기에 봉착하자 가장 큰 반발을 한 사람들은 청년이 아니라 지역상품권이 유통되는 전통시장 상인과 지역 자영업자들이었다.
이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현재 전국 전통시장 매출액이 20조원정도 인데 매년 43조 지역상품권이 지역 상권에 유통된다면 560만 자영업자들의 "기"만 살리는게 아니라 지역경제, 서민경제, 가계경제도 확 살아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배당과 토지배당, 지역상품권으로 국가예산 낭비를 막고 토지 불로소득의 일부를 배분해서 국민 대다수에게 나눠주고 이것이 영세 자영업자에게만 유통되게 만들어 반드시 서민경제를 살리겠다"고 강조했다.
황민호 기자 seoul5554@hanmail.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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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야 말로 진정한 경제살리기다!
언제까지 낙수효과라는 개사기에 놀아나며 재벌들한테 퍼줄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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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세금 15조 삥뜯어 재벌에 갖다바치자는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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