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질스러운 군사문화 어떻게 하면 근절할수있을가?
그렇다고 환관과 같이 거세할수도 없고.
본인은 퇴직하고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주관 성폭력 상담사. 성폭력 강사 자격증을 취득한후.
지금은 스피치 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후 전문강사 교육을 대학에서 받고있다.
조물주가 음과 양.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여. 서로 자손을 번성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남성은 공격적인 성질,
여성은 조용하며 정적인 성질을 주셔서 서로 화합하며 상생하라고 했나보다.
사람뿐만 아니라. 일반 동물들도 자손 번식기능을 자신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발동하나 보다.
사자의 예를 보면 힘센 숫 사자가 많은 암 사자를 거느리고. 상왕의 자손은 죽이는 양태를 동물의 왕국에서 보아왔다.
그러나 사람은 만물의 영장답게 윤리와 도덕 법이라는 것을 만들어. 서로 그 이상의 선을 넘으면 넘지못하도록 장치를 만들어 통제하는것이 법치 주의 아닌가 보다.
좀 늙은 대령 자기 마누라보다 젊고 아름답고. 싱싱한 자기 여자 대위 부하를 힘의 원리를 이용하여 성 폭행 했단다.
자신의 마누라는 늙고 이제 떨어지는 단풍 계절이 되다보니 힘과 권력을 이용하여 해서는 않될 범죄행위를 하였다.
사람은 누구나 악마와 천사가 존재한다.
모두가 천사만 존재하는 세상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가,
세상사 흑이 있으면 적이있고. 악이 있으면 선이 있고 음이 있으면 양이 있고 낮이 있으면 밤이 있는것이다.
그래서 인간은 법이 필요하고 법치국가가 국가와 사회를 이끌어가며.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보호받는것 아닌가 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법은 지키게 만들어야 한다.
자신의 지위와 힘을 이용하여. 자기가 보호하고 지켜줘야할 대상을 상대로 범죄행위 할 경우 몇 십배 가중처벌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민사상 손해배상도 제정하여 이 세상에서 영원히 퇴출하는 양태 만들어야 한다.
개인의 기본권도 존중하지만. 개인의 기본권보다 사회 방어권이 더 크다면 개인의 기본권은 어느정도 양보하는게. 법치주의의 와 자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기본원칙 아닌가 보다.
군사법원도 이번 개헌하면서 개정하여. 관할관 형량 조정권 삭제하고. 군사법원 비 법률 전문가의 재판장도 삭제하여야 한다.
왜 대한민국 사법국가주의를 존중하는가를 먼저 보아야 한다.
전문적인 법조인은 처벌보다 국민의 인권과 보호를 위해서 전문적인 시험 교육을 받고. 임용되는 자들이 판사 검사 변호사이다.
사법국가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군사 법원 편성은 위헌소지가 있다고 본인은 생각하며. 또 군사법원도 대령과 같은 범죄사건은 민간 배심원제도 제정하여 전문적인 민간인이 배심원으로 선정되어 군사법원에 개입하여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 국민들이 국군을 믿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수 있게하는것 바로국가이다..
그래서 여기엔 분명 국민들이 참여할 권리가 있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대한민국 군인 군대를 운영하기 때문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이런 범죄행위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글을 써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