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에서 나오는 대통령 후보 공약 보다

제 생각이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재미로 한 번 적어 본 것이니 열폭 금지!!!

의문 1. 단순히 일자리를 만든 것이 현재로써 과연 중요할까?

의문 2. 대기업을 무조건 제재한다고 양극화가 해소될까?

의문 3. 군대 복무기간을 줄이는 것만이 답일까?

⊙ 환경과 교통 ⊙

1. 차량 미 보유 기간에 비례하여

친환경 자동차(전기 자동차, 소형 자동차) 구입 시 정부 지원.

→ 새로운 시장 정부 지원, 환경 보호.

2. 모든 대형마트에 쓰다 남은 샴푸, 세제 등 수거통 설치 의무화.

이에 비례하여 대형마트에 환경세 부여.

→ 골목 상권 보호, 환경 보호, 정부 지원금 마련.

3. 제품 해체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기준치 이상일 경우 환경세 부여.

(예 : 동일 제품이라도 구성, 설계, 재료 등에 따라 차이.)

→ 기술 발전 유도, 환경 보호, 정부 지원금 마련.

⊙ 고용안정 및 노인 고용 및 복지 ⊙

1. 지속적으로 유지해야만 하는 업무 또는 직책의 경우 비정규직, 파견, 하청 등을 금지.

2. 모든 지하철역 내 실버 케어 센터 설치.

- 주거 지역 동네의 사회 활동을 하는 대신

(불법 전단지 및 현수막 제거, 흡연구역 관리, 겨울철 보도의 설빙 제거 등)

동네 골목상권 무료 이용 쿠폰 등 각종 혜택 및 복지 제공.

→ 노인 소일거리 제공, 골목 상권 활성화.

⊙ 청년취업 ⊙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창업 자금(예 : 2천만 원)을 신청하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

(기본적인 서류 절차 외 심사 또는 평가 미실시).

2. 창업 자금을 받은 사람은 소득 발생 시 기존 세금 외 추가 세금 부여하여 분할 상환.

(예 : 기존의 세금이 3.3%라면, 창업자금을 받게 되면 상환 시까지 추가로 2% 부여.)

⊙ 국방과 안전 ⊙

1. 드론 부대 양성.

- 여성 위주로 편성하고 기존의 수직적 군대 문화가 아닌 수평적 군대 문화로 구성.

- 1년 이상 군복무를 할 경우(6개월 단위 재계약)

출산, 육아, 교육, 병원 모두 면제 또는 할인 등 선진국 수준의 파격적인 복지 지원.

2. 미리테리 트레이닝 센터.

- 전역 1개월 전 희망하는 경우 입소(1개월 단축 효과).

- 배우고 싶은 기술 등을 선택해 교육 훈련 실시.

- 운전 및 기술 등 각종 라이선스 발급.

- 교육기간 내 최저임금 지급.

- 교육 이수 완료 시 중소기업과 직업 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