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2001년 문화체육관광부가 대순진리회와 체결한 길거리포덕 금지 조치는 요식행위

  2001년도에 대순진리회 피해자의 가족이 모여 대규모 시위를 함에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순진리회 종단측과 협의해 길거리포덕 금지를 비롯해 10만원 이상의 성금을 받아 문제가 될 시

 이를 돌려주도록 하며 가출자 발생 시 믿음을 중지시키고 귀가시키는데 책임을 다할 것 등의 내용이

 담긴 민원처리규정을 마련하였다.

  이는 2002년도에 방영된 pd수첩 ‘도를 찾아 떠난 아내’편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내용으로 피해내용이

 올해 취재하여 방영하였다해도 믿을 정도로 현재진행형인 사실이다.

  생각해 보라. 이렇게 사람의 인생과 가정이 파탄이 나는 심각한 사회문제인데 이 정도의 규칙만

 체결하고 말았다? 이건 요식행위이다.

그렇게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면 정부와 국회가 진상규명기구를 만들어 조사하고 엄정한 대책을

마련해야 정상이건만 이 정도로 덮어버린 것은 엄연한 국가의 잘못된 통치의 결과이다.

진상규명과 법에 따른 기소와 재판이 이루어져도 모자랄 판에 이렇게 끝이 나고 말았다는 것은

군사정권시절의 용공조작사건에서의 결과가 뻔히 보이는 재판과 같은 요식행위가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그리고 이 체결마저도 대순진리회가 보란듯이 어기고 있으며 종단 내부분열로 인해 각 분파가

나뉘어진 탓에 자기문제가 아니라는 변명만 늘어놓으며 계속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

6. 이런 단체가 한두군데가 아닐텐데 무슨 국가의 잘못이냐고?

  물론 종교간판을 걸고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거나 운세를 봐준다는 식으로 꾀어내 많은 돈을 요구하는

 개인, 단체가 한두군데는 아닐 것이다. 하지만 대순진리회가 하는 행위는 종교간판을 달고 있는 단체 

 중 가장 악질로써 말로는 다 형용할 수 없는 수준이다.

많은 사회문제 중에서도 가장 이슈화되고 중점적으로 다뤄져야하는 것이 대순진리회 문제이다.

  가장 심각한 인권문제이기에 이를 먼저 해결하고 다방면에서의 인권문제와 종교, 사회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이렇게 심각한 사회문제를 방관하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잘못된 통치라 할 수

있겠다.

7. 대순진리회 문제 방관은 세월호 참사 대응, 여파와 마찬가지 문제

  2014년 발생한 세월호 참사는 끔찍한 사고로 현장의 상황이 그대로 보도되어 안방까지 전해졌다.

 사고로 인한 안전불감증과 해운업계와 해피아로 불리는 관료사회의 고질적인 문제가 가시적으로

 그대로 드러났고 신속한 구조를 행하지 않고 방관한 현장의 상황으로 공분을 불러일으켰으며 그 의혹

 에 대한 진실은 아직도 정확히 드러나지 않았다. 부실한 구조대책과 방관이 국가의 책임이라고 현재

 까지 지탄받고 있지 않은가?

대순진리회로 인한 피해 또한 이와 마찬가지이다.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은폐되었을 뿐이지

재물피해와 더불어 가정이 파괴되고 정신이 망가져 후유증을 불러오고 이에 따라 마음의 상처를 받는

가족의 모습이 세월호 참사 피해유가족의 모습과 그대로 데자뷔되지 않은가?

대순진리회로 인한 피해와 신고가 접수되어 수사를 하더라도 해당 사기범죄자에 대한 처벌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정신적인 피해 또한 아물지 않고

있는 것 역시 이와 비교된다 하겠다.

접수받은 피해의 대대적인 수사와 조사를 덮고 있는 자들은 아까 언급한 정,관계의 관계자들이며

이런 행위야 말로 국정농단의 공범으로 지탄받는 검찰 출신 우모씨가 외압으로 세월호 수사를 막고

살충제계란 대책시행을 덮은 것과 하등 다를 바 없다고 보이지 않는가?

8. 결론

   한국정부에 촉구한다.

한국 정부는 대순진리회 피해에 대해 진상규명하라.

진상규명한 사실을 바탕으로 대대적으로 수사하여 대순진리회의 모든 분파, 방면 임원들과 관계자

들에게 응분의 처벌을 내리는것은 물론이고 재단법인 역시 취소하라.

허가를 내준 하위법인과 육영사업체에 대한 모든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하라. 그리고 종단대표명의

로 되어 있는 4000여억원의 예금과 교육재단, 의료재단에 대해 국고환수하고 이를 피해자 보상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라.

국가가 대순진리회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된 물질적인 보상, 정신적인 피해를 보상함과 동시에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며 이들을 따뜻이 품어줄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이렇게 비정한 잘못된 통치에 대해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라.

그리고 정,관계에 대순진리회와 유착한 악덕 정치인, 공직자가 누구인지 조사하고 축출하라.

이미 공직에서 은퇴한 이들도 실무적인 책임소재가 있는 자들에게는 책임을 물으라.

이렇게 조치를 취하여 올해 새로 출범한 정부는 기치로 내세운 ‘적폐청산’을 진정으로 행하는 것을

보여 제대로 약속을 지키라.

   첨언컨대 표가 되는 곳에만 유세를 하는 그런 정치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사회 구석구석의 인권,

  민생문제를 찾아내 해결하는 양심있는 정치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대순진리회 문제 해결 또한 국민의 세금으로 공적 서비스를 하는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하는 공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