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새누리당이 집권했을때, 각종 정책마다 민주당이 비난을 했었죠..
기름값 올리면 기름값 올린다고 비난하고, 담배값 올리면 담배값 올린다고 비난하고..
증세 얘기 없이 각종 다른 세금 올린다고 비난하고..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집권한 상황에서 새누리당때 올린 담배값이나 기름값을 과연 내릴까요?
절대 안내리죠..
인사청문회때도 그렇죠..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때는 장관들이 그 이후 정권들에 비해 상당히 깨끗한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권때 장관들의 인사청문회를 보면 지금 집권당이 민주당인지 자유당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민주당이나 자유당의 정책이나 인사들이 평준화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번에 문재인 정권이 부자 증세를 말했죠..
이거 다 옛날부터 하던 말입니다..
어쩌면 처음엔 부자 증세를 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거 1년에 4조원이 안됩니다..
문재인 정권이 새로 쓰겠다고 만든 예산이 175조, 1년에 35조 입니다..
근데, 부자증세 4조원으로 해결하겠다고요?
말이 안되는거죠..
원래 서민들의 돈을 걷기 위해 명분을 쌓기 위해 처음엔 부자증세라고 얘기하고, 추후 세율 조정을 하거나,
새로운 세원을 만들거나 해서 서민들의 돈을 걷을껍니다..
이번에 부자증세 얘기를 하면서, 근로소득세 면세자가 40% 정도 된다고 자꾸 언급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민주당이 야당일때 자유당에서 하던 얘기가 근로소득세 면세자가 40% 인데, 여기에 세금을 물려야 된다고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얘기 했는데, 이번엔 민주당이 여기에 세금을 메길려고 준비하고 있는겁니다..
1년에 1천만원도 못 버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세금을 메길려고 준비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과연 여기에서 끝날까요?
올해도 몇번 경유세 얘기했었죠..
아마도 내년에 지방선거 때문에 경유세 인상을 얘기 못하는것 뿐이지, 내년 지방선거 끝나면 바로 경유세가
인상될 껍니다..
아닐꺼 같습니까?
게다가, 오늘 아침에 시선집중에 나온 사람이 얘기하더군요..
부자 증세해서 도저히 못맞추게 되면, 추경을 할꺼라고요..
즉, 미래세대들의 빚으로 펑펑 예산을 만들어 쓰겠다는 겁니다..
민주당이 민주주의를 앞당겨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해박한 철학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경제에 대해서는 완전
문외한입니다.
뭐 어차피 국민들도 자기가 찍은 표에 대한 책임을 져야죠..
내가 어떤 사람을 뽑았고, 5년후에 대한민국이 어떻게 변하든 그것도 다 스스로 책임져야 할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