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개방형 이사제도 반대 하더니 부실대학 양산? 조선 [사설] 부실大에 600억 퍼붓기, 세금으로 延命시키려 작정했나 에 대해서


(홍재희) ====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정부가 말로는 대학 구조 개혁을 추진한다면서 부실(不實) 대학에 대규모 재정 지원을 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2014년과 지난해 정부 재정 지원을 받은 대학 중 14곳은 지난해 정부 대학 평가에서 '하위 그룹'인 D등급을 받은 대학이었다. 이 대학들이 2년간 받은 지원금은 모두 600억여원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말로는 대학 구조 개혁을 추진한다면서 부실(不實) 대학에 대규모 재정 지원을 해온 사실이 드러났다는 것은 곧   세습족벌사학재단이 운영하는  사립대학을 지칭한다고 볼수 있다.


조선사설은


“대학 평가에서 'D등급'은 교원·시설·학사 운영 여건 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강력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판정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부실한 대학을 퇴출시키거나 구조조정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지원해주는 것은 국민 세금으로 부실 대학을 연명(延命)시킨 셈이다. 이 같은 현상은 교육부가 대학 구조 개혁과 재정 지원 사업을 따로따로 추진해 발생한 것이다. 대학 평가에서 하위 등급을 받으면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대학에 예산 지원을 중단해야 옳다. 하지만 정부는 재정 지원 대학을 선정할 때만 하위 등급 대학을 배제하고, 중간에 하위 등급을 받는 대학에 대한 조항은 넣지 않았다. 재정 지원 사업은 보통 3~5년에 걸쳐 추진되기 때문에 중간에 부실 판정을 받은 대학들은 재정 지원을 계속 받는 이상한 구조가 생긴 것이다. 이런 변칙 지원 구조를 만든 공무원은 문책감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부실한 대학 대부분은  세습족벌사학재단이 운영하는  사립대학을 지칭한다고 볼수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은 서울시장과 한나라당 대표 시절 세습족벌사학재단 기득권 지키기위해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사학재단에 개방형 이사제도 도입하는 것에 결사반대했었다. 그런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집권 8년여 동안 사학비리의 상징인 상지대 의 부패세습족벌사학재단 의 김문기 일가가 다시 득세하고 있는 가운데 ‘부실大에 600억 퍼붓기, 세금으로 延命시키려 작정했나’ 라고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사설이 주장하는 것은 의미 심장하다.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은 서울시장과 한나라당 대표 시절 세습족벌사학재단 기득권 지키기위해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사학재단에 개방형 이사제도 도입에 결사반대할 때 세습족벌사학재단 기득권 지키는데 편승했다.


조선사설은


“구조 개혁 평가에서 하위 등급을 받은 대학이 재정 지원을 받는 모순은 교육부가 실시하는 두 평가 중 하나는 엉터리 아니냐는 의문까지 낳고 있다. 부실 대학 징후는 수년 전부터 나타나기 때문이다. 최근 몇 년간 중하위권 대학들은 경쟁적으로 교육부 퇴직 관료들을 영입했다. 이 퇴직 관료들이 대학 평가나 재정 지원 사업 선정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닌지 감사해볼 필요가 있다. 만약 그렇다면 부실 자회사에 낙하산 인사들을 내려보내고 부실을 눈감아준 국책은행들 행태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명받 당시 서울시장과 함께  

2005년 12월 16일, 시청 앞 촛불시위에 나선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는  개방형 이사제도 도입이라는 사학법 개정에 결사반대  했었고 세습족벌언론사주권력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또한 개방형 이사제도 도입이라는 사학법 개정에 결사반대했었다. 부패새습족벌 사학재단 기득권 지켜주는 것이었다. 그런 가운데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부실 대학 징후는 수년 전부터 나타나기 때문이다. 최근 몇 년간 중하위권 대학들은 경쟁적으로 교육부 퇴직 관료들을 영입했다. ”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명박근혜 정권 집권이후 나타나고 있는 부실 대학 징후는 대부문 사학재단의 사립대학 들이다. 그리고 최근 몇 년간 중하위권 대학들은 경쟁적으로 교육부 퇴직 관료들을 영입했다고주장하고 있는데 국공립대학교들은 정년 이 있기 때문에 교육부 퇴직 관료들을 영입하는 것이 의미가 없고 사립대학들이  경쟁적으로 교육부 퇴직 관료들을 영입했다고 볼수 있다.


조선사설은


“안 그래도 부실기업에 밑 빠진 독 물 붓기 식으로 국민 세금을 퍼부은 정부와 국책은행의 행태가 국민적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엔 7조원이 지원됐지만 회생은커녕 여전히 생사의 기로에 서 있다. 4조원이 투입된 STX조선은 법정관리에 들어갔고 2조원이 지원된 성동조선은 퇴출 위기에 몰려 있다. 다 죽어가는 좀비 기업에 헛돈 쓴 셈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근혜 정권은 부실부패새습사학재단 기득권 지키기위해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와 함께 개방형 이사제도 로 상징되는 투명한 부실부패새습사학재단 운영위한 사학법  개정에 결사반대해 사학개혁 물거품으로 만들어 놓았다. 결과는 부실기업 지원하듯 부실사학재단 지원에 국민혈세 낭비하게 됐다


조선사설은


“부실 대학, 부실기업을 연명시키는 데 쓰라고 세금을 내고 싶은 국민은 한 명도 없을 것이다. 정부는 대학구조조정법을 처리해주지 않아 대학 개혁이 늦어지고 있다고 국회만 탓할 일이 아니다. 부실 대학에 나랏돈을 퍼주는 것과 같은 엉터리 재정 집행이 다른 곳에는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부실 대학, 부실기업은 세습족벌재벌과 세습족벌사학재단의 문제와 접목돼 있다.  재벌개혁과 사학재단  개혁 더 이상 미룰수 없다. 그런데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와 박근혜 정권은  세습족벌재벌과 세습족벌사학재단의  편에 서서 국정운영하고 여론몰이 하고 있기 때문에 부실한 사학재단에 국민혈세  퍼붓고 있다고 본다.


(자료출처= 2016년7월5일 조선일보 [사설] 부실大에 600억 퍼붓기, 세금으로 延命시키려 작정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