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애물단지  방씨족벌 조선일보와 사드 그리고  제주해군기지? 조선 [사설] 큰 걱정 던 제주기지 방해 전문 시위꾼들  에 대해서


(홍재희)====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정부가 제주 해군기지 구상권 청구에 대한 법원 강제조정을 받아들여 소송을 철회하기로 했다. 불법 반대 시위로 공사가 1년 넘게 지연되면서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삼성물산에 물어준 275억원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이다. 해군이 반대 시위 주도자들에게 34억5000만원을 물어내라며 낸 소송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30일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제주 해군기지 구상권 청구에 대한 법원 강제조정을 받아들여 소송을 철회하기로 했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제주 해군기지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이라고 본다.


조선사설은


“제주 해군기지 건설은 노무현 대통령이 결정한 것이다. 혜안이었다. 지금 동북아 정세와 중국 어선의 해적 같은 행태를 볼 때 제주 기지의 필요성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당대표 시절 제주 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자가당착 태도를 보이더니 대선 공약으로 '구상권 소송 철회'를 공약했다. 형사처벌받은 전문 시위꾼들도 사면하겠다고 했다. 실제 새 정부가 들어서자 소송 취소 가능성부터 흘리기 시작했다.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권리를 포기할 의사를 비치면 법원은 그것을 중시할 수밖에 없다. 법원의 조정 결정이 나오자 정부는 "정부와 주민 간 갈등을 사법부 중재를 통해 슬기롭게 해결한 사례"라고 했다. 정부가 먼저 법을 포기해놓고 법원 결정에 따른 것처럼 국민 눈을 속이는 것이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은 노무현 대통령이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잘못된 결정이라고 본다.   이명박근혜 정권  집권이후 남북적대적 재치 심화로 인한  남한의 안보 위협은 북한이다. 제주 해군기지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억제하는데 유명무실했다. 조선사설은“중국 어선의 해적 같은 행태를 볼 때 제주 기지의 필요성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있는데 중국어선들은  제주도 앞 바다가 아닌 주로 서해안과 동해안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북한  핵무장으로 동북아 정세까지 출렁이자 주한미군 사드 배치 한 것까지 중국이 문제삼아 한국  경제보복으로 커다란 피해 입고 있는데  제주 기지를 한미일이 중국 포위하는 전진기지로 삼는다면 중국과 한국의 긴장 국면으로  남북대치의 안보 영역을 한중 대치의 안보 영역으로 확대재생산해서 한국 국익과 민족공동의 이익추구에 긍정적이지 못하고 중국미국 패권 다툼의 전초기지로 전락할 것이 분명하다. 그런 제주 해군기지 건설 당시부터 제도도민들 입장 무시하고  이명박근혜 정권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 대표적인 사례가  4대강 사업과 제주해군기지  건설이었다고 본다.


조선사설은


“해군은 삼성물산에 물어준 275억원을 방위력 개선 사업비에서 꺼내 썼다. 무기 사는 데 써야 할 돈을 불법 시위 뒤처리에 쓴 것이다. 정부의 구상권 포기로 앞으로 다른 시공사 세 곳에 추가로 물어줘야 할 돈도 수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전부 국민 세금이다. 정부 관계자들 돈이었다면 결코 이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있다.  불요불급한 제주 해군 기지는 국민들 혈세만 낭비했다.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지금 동북아 정세를 보면 제주 기지의 필요성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동북아 정세를 보면 한국만이 제주에 해군기지 신규건설했을뿐 북한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등등 한반도와 동북아 국가들 그리고 미국은 해군기지 신규건설 하지 않았다. 그런 해군기지  한국이 신규건설 했지만  북한의 핵과 운반 수단 개발과 보유에 속수무책이었다.  최근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이 한반도해역에 3척이나 진입해  무력시위 하고 돌아갔다. 제주 해군 기지보다 핵추진 항공모함 부유가 더 한국 안보에 기여했을 것이다.


조선사설은


“강정마을 시위자 상당수는 외부 전문 시위꾼이었다. 이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손해배상과 구상권 청구다. 정부의 구상권 포기로 전문 시위꾼들은 큰 걱정을 덜었다. 그만큼 일반 시민의 걱정은 늘었다. 100명이 하는 사드 반대 시위를 경찰 1600명이 못 막고 쩔쩔매는 일이 일상화할 것이다. 이것이 법질서를 지킨다며 적폐 수사를 하는 정부의 법에 대한 자세다. ”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있다.  조선사설은100명이 하는 사드 반대 시위를 경찰 1600명이 못 막고 쩔쩔매는 일이 일상화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것은  작은 에피소드에 불과하다. 주한미군 사드 졸속배치로   중국의 경제 보복으로 한국경제 휘청거리고 있고  한중관계 정치경제 외교적으로 긴장된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사드 가 경이로운 무기 라고 홍보하면서 남한에 사드판매 대금  1조원  청구한바 있다. 이명박근혜 정권의 남북적대적 대치 심화 시키는 대북 제재 압박봉쇄통한 북한 비핵화 실패하고 북한 핵무장하자  남한 안보 위태롭게 되고  북핵 대비 사드 도입하자 중국과 미국이  남한놓고 대치하고 중국의 경제보복으로 국가안보위기와  경제 안보위기 쌍끌이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런모순에 반대했던 국민들이 옳았다. 제주 해군기지와 사드 는 실패한 이명박근혜 정권의 국방정책대북정책의 값비싼 비용지불이다. 남북화해 협력으로 한반도  안정과 동북아 안정 지름길로 삼아서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안보 측면에서 지불해야할 비용 절감하는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


(자료출처= 2017년12월13일 조선일보[사설] 큰 걱정 던 제주기지 방해 전문 시위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