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판사와 조윤선 장관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각성하라
황 판사는 정치인들의
눈치를 보는 판사가 아닌가 생각한다
내가 판사라면 국회에서의 위증도 무죄를 판결했을 것이다.
그나마 황 판사와 같은 소신있는 판사가 있어 법원은 유지되고 있다고 본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1.국회에서 위증의 내용과 정도가 무엇인가 하는 점
2.의도없이 어떨결에 한 예와 아니오의 차이가 아닌가 하는 점
3.내용을 보면 알면서 또는 자기행위에 대한 책임을 면하려고 한
내용이 아니라는 점
4.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한 말이 아니라는 점.
5.전임 장관의 서랍에 있던 사건이라는 점.
6.전임자와 후임자 사이에는 어느단체나 미묘한 갈등이 있다는 점.
7.그래서 전임자의 사건에는 후임장관이 함부로 개입하기 어렵다는 점.
8.보고를 들어서 알고 있다고 해도 법적인 위증죄 구성요건과 무관하다는 점.
9.장관이 작성 및 지시한 사건이 아니라는 점.
10.그래서 은폐나 위증 의도가 없었다는 점
11.그동안 국회에서 위증죄 처벌이 어떻게 운영되어 왔는가 하는 점
12.청와대에서 몇사람이 주관하여 진행한 일이라는 점.
13.사건의 실체는 어떤 정권에서도 있어 왔다는 점
14.사건의 실체로 인하여 사법처리된 사례가 없었다는 점.
15.형법에서도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말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사법처리는 하지 않는다는 점.
16.일국의 장관이자 여성에게 한 특검의 행태는 비판을 받고 있다는 점.
법원과 검찰 정치판에서는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만 유리알처럼 깨끗해야 한다는 논리는 문제가 있다.
사소한 일로 가정주부를 수개월씩 구속상태에서 가족과 떨어지게 할 사건인가
하는 점이다. 나는 전 장관과 일면식도 없지만 국민들이 옳고 그름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아고라에도 게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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