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서 현직 검사 자살까지 조선 [사설] '검사 자살', 檢 특유의 조직 문화 돌아보는 계기 삼아야 에 대해서
(홍재희) ====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지난 5월 19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남부지검 김모 검사의 사법연수원 동기들이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나섰다. 앞서 김 검사 부친은 "아들이 부장검사의 폭언과 인격 모독에 시달렸다"는 탄원서를 대검찰청·청와대에 제출했다. 대검찰청은 감찰에 착수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2009년 5월2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개봉하마을 부엉이 바위 아래로 뛰어 내려 비극적으로 서거한 날로부터 7주기 시점인 2016년5월19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남부지검 김모 검사의 사법연수원 동기들이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나섰고앞서 김 검사 부친은 "아들이 부장검사의 폭언과 인격 모독에 시달렸다"는 탄원서를 대검찰청·청와대에 제출했고 대검찰청은 감찰에 착수했다는 것은 의미 심장한 시사점을 던져 주고 있다. 현직검사가 부장검사의 폭언과 인격 모독에 시달렸다는 의혹인데 피의자 였던 고노무현 대통령은 이명박근혜 정치검찰로부터 인격살인과 인민재판식 정치보복 수사 견디미 못하고 비극적으로 서거했었다. 7년만에 검찰 내부의 폭력성이 검사의 자살로 이어졌다. 노무현 전 대통령 장례식장에서 통곡하던 김대중 전대통령의 모습이 상기된다. 벽을 보고라도 외치라고 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유언(?)이 상기된다.
조선사설은
“남부지검 문제의 부장검사가 김 검사에게 폭언과 인격 모독적 행동을 했고 그것이 김 검사 자살의 원인이라는 직접 증거는 아직 없다. 김 검사 유서에는 "일이 너무 많아 쉬고 싶다. 돌아오는 장기(長期) 사건들이 목을 조인다. 사건이 늘어만 간다"는 말만 있다. 그러나 김 검사가 생전에 친구들에게 보낸 카톡에는 "동료 결혼식장에서 술 먹을 방을 구해오라고 다그쳐 어렵다고 했더니 (부장검사가) 계속 욕을 했다" "부장검사가 여의도까지 15분 안에 오라고 한다. 도착해보니 부장이 많이 취해 자택까지 모셔다 드렸다" "매일 욕을 먹으니 자살 충동이 든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에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검사였던 홍만표 변호사가 구속됐다. 이명박근혜 정권의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보복적 표적수사에 동원된 홍만표 검사등 검찰조직들은 그당시 무죄추정의 원칙 외면하고 실시간으로 중계방송하듯이 신문에 공개했고 이명박정권의 검찰 ‘빨대’ 였던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는 실시간 중계 방송하듯이 대대적으로 보도해 인민재판식 인격살인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봉하마을 부엉이 바위아래로 사실상 떠다 밀었다. 전직대통령에 대해서 까지 이렇게 폭력적으로 접근하는 검찰조직이 일반 피의자들을 어떻게 대했겠는가?
조선사설은
“서른세 살 젊은 아들을 허무하게 떠나보낸 부모 심정을 생각해서도 그냥 묻고 갈 수 없는 일이다. 검찰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그렇다고 부장검사의 폭언이 자살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미리 단정해서는 안 된다. 죽음을 각오할 정도였다면 상사가 터무니없는 요구를 해왔을 때 왜 따지지 못했는지, 정 못 견딜 정도였다면 사표 쓰고 나와 변호사를 할 생각은 하지 못했는지 안타까운 마음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래도 지난 5월 19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남부지검 김모 검사의 경우는 노무현 전 대통령 처럼 공개적으로 인민재판식 인격살인을 당하지는 않았다. 폭력적인 이명박근혜 정치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 처럼 공개적으로 인민재판식 인격살인을 하면서 봉하마을 부엉이 바위아래로 사실상 뛰어 내리게 만든것이 바로 지난 5월 19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남부지검 김모 검사의 비극적인 죽음으로 이어졌다는 검찰조직의 폭력성이 문제가 있다고 본다.
조선사설은
“검찰 조직은 '검사 동일체 원칙' 아래 엄격한 상명하복(上命下服) 분위기가 있다. 공소권을 행사할 때 들쭉날쭉하지 않은 공정한 원칙을 적용하고 팀워크에 따른 효과적 수사가 필요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후배 검사들을 지도한다는 명목으로 인격적 모멸감을 주는 일이 적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이런 검찰 특유의 문화가 업무 이외의 사적(私的) 영역으로까지 확대 적용될 때는 새로운 세대의 검사들에게 엄청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 조직은 '검사 동일체 원칙' 아래 엄격한 상명하복(上命下服) 분위기가 있다고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주장하고 있는데 폐쇄적인 조직문화의 특성은 외부의 경쟁자들을 제압하고 난뒤에 내부에서 적을 찾아 끊임없이 폭력적 조직문화를 이어간다. 박정희 정권은 인혁당 살상과 정치인 김대중 김영삼 탄압하고 외부 경쟁자가 사라지자 박정희 정권 내부에서 치열한 권력 투쟁 끝에 김재규 자지철의 권력 다툼에 박정희가 제거되기까지 했었다. 폐쇄적인 조직문화의 폭력성의 끝은 이렇듯이 비극적이었다. 그런 폐쇄적인 조직문화의 폭력적인 수사에 외부의 피의자 신분이었던 노무현 전대통령이 비극적으로 희생당한 후 7년만에 검찰조직의 폐쇄적인 폭력성이 현직검사의 비극적인 자살로 이어졌다고 본다.
조선사설은
“상사의 명령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집행되는 권위적 문화는 권력이 인사권을 쥐고 검찰 상층부를 통해 검찰 조직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폐해도 낳았다. 검찰 간부 출신들이 퇴직 후 전관예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데에도 검찰의 독특한 분위기 탓이 크다. 김 검사 자살을 계기로 검찰의 조직 문화가 과연 시대 흐름에 맞는 것인지 깊이 고민해봐야 한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검찰 간부 출신들이 퇴직 후 전관예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데에도 검찰의 독특한 분위기 탓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노무현 전대통령 수사했던 홍만표 변호사가 의미 있는 사례가 된다.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상사의 명령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집행되는 권위적 문화는 권력이 인사권을 쥐고 검찰 상층부를 통해 검찰 조직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폐해도 낳았다. ”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런 이명박근혜 정권이 횅사하는 검찰 인사권은 검찰의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하는데 결정적으로 장치보복과 표적 수사로 검찰의 수사를 오염 시켰었다. 그런 검찰조직 내부의 폐쇄적인 조직문화가 노무현 전대통령에 대한 인민재판식 인격살인수사로 이어지고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가 그런 정치검찰의 ‘빨대’노릇하면서 적극 편승한바 있었다. 그런 검찰내부의 폐쇄적인 조직문화가 키워낸 폭력성이 노무현 전 대통령 비극적으로 서거하게 하더니 7년만에 검찰조직 이 검사 자살이라는 제살깍아내는 비극으로 이어지고 있다. 폐쇄적인 검찰조직 문화의 막장이 바로 지난 5월 19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남부지검 김모 검사의 사례이다. 암흑가의 폐쇄적인 폭력성 닮은검찰조직의 잘못된 문화 바로잡아야 한다.
(자료출처= 2016년7월2일 조선일보 [사설] '검사 자살', 檢 특유의 조직 문화 돌아보는 계기 삼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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