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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헌법의 제 이념에서 보는 독재에 대한 통렬한 반성▷→ 2018-03-11 16:26:39
작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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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38     추천:6

10일 헌재가 박근혜를 탄핵했다.

 

박근혜는 그 아버지 박정희 처럼 독재에 향수를 느끼다

 

탄핵 당했다.

 

기업에 돈을 모와 받았고 뇌물죄도 형성되며

 

세월호 7시간의 행적은 아직도 미궁이다.

 

독재

 

필자가 말했듯이 역사 교과서 국정화 자체가 우리헌법의이념상 위헌적 발상이요

 

탄핵감이다.

 

독재

 

독재는 왜 해서는 안되는가

 

아니 독재란 무엇인가

 

권력

 

모든 권력의 정당성은 국민에게서 나오듯

 

법과 절차를 지키며 정치를 하는것

 

그러면서 국민을 위하는 것

 

이것이 민주주의의 핵심 아니겠는가

 

헌법의 제 이념으로 보았을때

 

모든 것을 자율로 돌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민주주의 아니겠는가

 

이것이 최상의 민주주의요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에게 뜻을 물어가며

 

정치를 하는 것 이것이 민주주의 아니겠는가

 

박정희의 피살로 5공화국이 섯을 때 그 8차 개헌 헌법에서 행복추구권이 신설되었다.

 

국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정치 이것이 민주주의 정치 아니겠는가

 

독재에 대한 향수 해서는 안되지

 

박근혜 소환이 얼마 안남았다.

 

이 나라 민주주의가 살길 바라며

 

국민에게 자유와 행복을 주는 그런 민주주의가 오길 바라며 이 글을 마친다. 이상이다.

 

헌법의 제 이념으로 보았을 때

 

헌법을 지키며 국민에게 자유와 자율 행복을 주는 그런 정치가 민주주의 정치며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권력의 자세일 것이다.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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