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핵빅딜 남한은 무엇하나? 남북대화할때다? 조선[사설] 한·미 군사협의체 자꾸 만들면 북핵 막을 수 있는가 에 대해서


(홍재희)====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한·미 양국은 19일 워싱턴에서 '외교·국방장관(2+2) 회의'를 열어 북핵에 대응하는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를 만들기로 했다. 이 협의체에서 미국의 전략폭격기와 핵잠수함을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한다고 한다. 미국의 전략폭격기와 핵잠수함이 한반도에 하루 이틀 왔다 가는 쇼가 아니라 투입 횟수를 대폭 늘리거나 일정 기간 주둔토록 한다는 뜻이다. 작전 계획도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미 양국은 19일 워싱턴에서 '외교·국방장관(2+2) 회의'를 열어 북핵에 대응하는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를 만들기로 했다고 하는데 다른한편으로 미국은 빌리처드슨 전 유엔주재 미국 대사 평양으로 보내 북한의 미국통 한성렬과 대화 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미국통 한성렬이 미국과 대화하기위해 동남아 발문했다는 언론보도 있다.  핵무장한 북한에 자극받은 남한의 핵무장 억제하기 위해 미국이 남북한을 상대로 해서  한반도 핵위기 속 샌드위치가 됐다. 미국의 전략폭격기와 핵잠수함이 한반도에 상시 배치 한다는 것은 이명박근혜 정권의 남한과 오바마 정권의 미국이 지난 8년 동안 밀어붙인 북한붕괴 전제로한 북한 비핵화도 북한 붕괴도 실패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궁여지책이라고 본다.


조선사설은


“ 이 정도만으로도 북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런 협의체나 위원회를 만든 게 한두 번이 아니다. 2010년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이미 '확장억제정책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었다. 2009년 2차 핵실험 이후 대응 수준을 차원이 다르게 높이는 것이라고 했다. 3차 핵실험 후인 2015년엔 이 확장억제정책위를 '통합국방협의체'로 확대시켰다가 이번에 다시 이 협의체를 만들겠다고 한다. 북은 한·미가 이러는 동안 5번 핵실험을 했고 장·중·단 사거리별 미사일을 수도 없이 쏘아 올렸다. 이런 협의체 만든다고 북의 핵무장을 막을 수 있느냐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분초를 다퉈 대응을 해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이런 위원회가 걸림돌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든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이러니 한것은 한·미 군사협의체  에스컬레이트 하게 대북 핵억제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면 할수록 역설적으로 2009년 2차 핵실험과 3차 핵실험 후인 2015년 그리고 2016년 올해 북한은 벌써  4차 5차 핵실험을 하면서 한·미 군사협의체가 북핵 억제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북핵 개발촉진에 촉매인자 역할했다는 것을 알수 있다.


(홍재희) ===북한은 이미 미국 본토 타격할수 있는 핵역량 갖추었다고 볼수 있다. 반면에 한국과 미국이 인식하고 있는 것과 달리 북한 김정은 정권의 내구성이 있다는 것이 한층강화된  이명박근혜 정권과  오바마 정권의 지난 8년 동안  붕괴는 커녕 오히려  핵무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 웅변으로 보여주고 있다.


(홍재희) ====  이미 핵무장한 북한은  비대칭적인 핵무장을 통해서 재래식 군사비의 대폭절감 통해 한층 강화되는 국제사회의  제재 압박 봉쇄 조치 비웃기라도 하듯이 오히려  북한 주민들 민생분야에 적극적 투자하고 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전략적 인내’ 정책이 실패한 것은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한 미국의 내구성 오판에서 비롯됐다. 이미 핵무장한 북한은 저렴한 핵개발 비용으로 총체적 봉쇄 조치에도 북미핵게임에서 이미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고 볼수 있다. 북미 핵담판 이외에  미국에게 있어서 북핵해결의 대안은  모두 소진됐다.


조선사설은


“우리 국민이 불안해하는 것은 북한이 뉴욕이나 워싱턴에 핵미사일을 조준했다면서 미국에 담판을 요구할 때 과연 미국 정부가 자신들의 희생을 무릅쓰고 대한민국을 방어하는 결단을 내릴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한·미 간에 어떤 협의체를 만든다고 해도 한국 대통령의 의지에 반해 미국의 핵우산이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없애고 그것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않으면 국민 불안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미 양국은 19일 워싱턴에서 '외교·국방장관(2+2) 회의'를 열어 북핵에 대응하는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를 만들기로 했다는 것은 내용적으로 미국의 입장에서는 G2전략 차원에서 한반도에서 중국을 포위하는 군사적 목적도 내포돼 있다고 본다. 당연히 중국과 한국 관계는 군사적 긴장관계가 되고 북한을 통해 한국 미일 일본 견제하는 중국이 한국과 미국의 북한 비핵화에 미온적일 수밖에 없다고 본다.

(홍재희) ===동시에   핵무장한 북한과 미국이 북핵 실험 중단과 북미사일 발사중단하고 미국이 한미한동군사훈련 중단하는  원 포인트 북핵 빅딜하게 되면  주한미군 사드배치도 백지화되고 한·미 양국은 19일 워싱턴에서 '외교·국방장관(2+2) 회의'를 열어 북핵에 대응하는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를 만들기로 한것도  없었던 일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군사주권 ( 한국군 전작권) 미국에 무기한 이양하고 있는 남한이 할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홍재희) ==== 한반도의 운명을 대한민국의 운명을 북한과 미국이 결정하는데 소외되는 것은  아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시점에서 미국이 압박과 동시에 북미 접촉하듯이 남한도 이제 남북대화 채널 가동해서 북미 원 포인트 북핵 빅딜에 맞춰 남북이 한반도 문제 풀어나가는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그렇지 않으면 남한은 북한과 미국이 결정하면 따를 수밖에 없는 G2시대 국제정치의 고아(孤兒)가 될 것이다.  국제정치는 냉정한 것이다.


(자료출처= 2016년10월21일 조선일보[사설] 한·미 군사협의체 자꾸 만들면 북핵 막을 수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