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국회의장, 민주당, 평화당, 정의당 국회의원들은 법을 제정할 때,
국가의 법률정의와 국민의 상식에 맞고, 범죄자들에게 타당한
법률적 징벌이 내려져야 한다.
그런데,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유권자들을 대신해서 법을 제정할 때,
반복되게, 여야 합의라는 명분만 내세워서, 법률적 효력을 약화시켜서
법을 만들때와 만들지 않았을 때의 차이가 거의 없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다.
국회, 정국회의장, 민주당, 평화당, 정의당 국회의원들은
노인수당과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법률을 만들때, 소득 상위 몇%를
제외하는 법을 만들었다.
추측하기에, 극우정당 자유한국당(새누리당, 한나라당)에서 만들었을
것이다.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을 소득으로 계층을 만드는 것은 위험한 것이고,
대한민국의 분열을 조장하는 나쁜 사고방식이다.
국적세탁한 일본간첩들이 대한민국에서 갈취한 거대한 자본권력으로
대한민국의 법적관리대상에서 빠져나가게 만들어주려고, 극우정당이고
친일민족반역자들의 정당인 자유한국당(새누리당, 한나라당)이 국회에서
여야 타협이라는 그럴듯한 변명으로 소득 상위 몇%를 뺀것으로
강력히 추측한다.
대한민국 국회, 정국회의장
국회, 정국회의장, 민주당, 평화당, 정의당의원들은 다시 법을 추가로
제정해서, 노인수당, 아동수당 등의 모든 복지정책들은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를 폐지할 때, 소급적용하는 조항이 없는 것은
일본군에 의한 반인류적 전쟁범죄의 희생자분들이 일본국에 대해서
고소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친일민족반역자들의 집단인 자유한국당
(새누리당, 한나라당)이 주동 했었는지? 질문한다.
영화계, 연극계, 최근에 시작한 뮤직컬계, 재벌기업, 일본자본권력이
투자되고 있는 IT업계(동성간의 성추행범죄사건 발생).............
국회, 정국회의장, 민주당, 평화당, 정의당 국회의원들은 법률을 제정할때
다시는 여야 합의라는 명분으로 새로제정하는 법률이나, 추가입법하는
법률들을 국회 내부 절차를 통해서 통과할때, 절대 여야 합의라면서
만든 법조항들을 함부로 빼지 말아야 한다.
절대 빼지 말아야 한다.
법을 통과 시키기 위해서 친일민족반역자들의 집단인 자유한국당이
무조건 반대하면, 언론들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유권자들의
여론으로 온당하고, 유권자들의 상식적인 기준에 맞는 강력한 법들을
제정해야 한다.
수많은 범죄들은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왔고, 친일민족반역자들의 독재시대들
속에서 사법기관에 고소는 커녕, 말한마디 못하고 살아온, 수십년의 시대를
감안해서, 모든 법들은 거의다 소급적용해야 한다.
자식을 살해한 고문경찰들에게 말한마디 못하고 돌아가신 박종철열사의
아버지는 죽은자식에게 "잘가그래이, 아부지는 아무 할 말이 없데이"
그렇게 아무말도 하지 못하는 세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국회, 정국회의장, 민주당, 평화당, 정의당 국회의원들은 유권자들의
상식, 대한민국의 가치관에 맞는 상식, 철학에 맞는 상식에 맞게
법들을 제정해야 한다.
앞으로 법을 제정할 때, 꼭 국회에서 실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