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유명한 언론인으로 알려진 존 스토셀은 < 왜 정부는 하는 일마다 실패하는가 >라는 책을 저술했습니다.
사람들은 정부가 우리 경제를 꼭 살릴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부의 개입을 강력하게 원하고 경제가 잘 풀리지 않으면 정부가 무슨 조치를 취해서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존 스토셀은 그들은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반박합니다.
스토셀은 오바마 대통령의 사례를 들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주장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할 때 350만 개의 일자리를 구하거나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가 진짜로 일자리를 구해줄 것이라고 믿어야 하는가? 그는 자신의 비책을 쓰지 않으면 실업이 악화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우리가 어찌 알겠는가? 나는 오바마가 값비싼 정부식 일자리에 돈을... 낭비함으로써 보다 나은 그리고 더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몰아낸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중략)
행정부 안의 케인즈를 신봉하는 사람들은 기업이 고용을 하지 않으니 정부가 경제를 점프 스타트시켜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경제는 점프 스타트 시켜야 하는 기계가 아니다. 성취하고 싶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 그들이 바로 경제다. 지금 큰 정부 언론은 그렇게 돈을 많이 지출했는데 왜 성공하지 못했는지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
이 인용문에서 가장 눈여겨 보아야 할 문구는 바로 경제는 결코 점프 스타트시킬 수 있는 기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이 사실에 동의합니다. 지금 정부는 자신이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일자리 해결방안을 활용하면
우리 경제가 다시 점프 스타트하듯이 빠른 시간에 재빨리 회복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부가 엄청난 착각을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신있게 지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정치인들은 자신들이 제시하는 정책으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존 스토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떤 후보가 제시한 131만개 일자리 창출공약을 과감하고 자신있게 비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가 제시한 131만개 일자리 공약에 대해서 우리는 프리드리히 하이에크가 주장한 논리로 맞대응해야 합니다. 존 스토셀이 주장한 논리로 맞대응해야 합니다.
이제 지금 주장한 내용을 바탕으로 내가 말하고 싶은 최종결론을 분명하게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취업준비생들이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분노의 투표를 한다고 하더라도 일자리 문제는
이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결코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나도 취업준비생이지만 나는 여러분들처럼 정부가 일자리를 만들어 줄 거니까 마냥 정부만을 믿고
기다리는 마마보이처럼 절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어떤 국가든지 정부는 일자리 문제를 결코 완벽하게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미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서 절대로 마마보이처럼 행동하지 마십시오.
이 사실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취업준비생들은 여러분들 각자 알아서 잘 살아남을 수 있어야 합니다.
무턱대고 정부가 일자리 문제를 완벽하게 다 해결해 줄 거라는 식으로 마마보이처럼 쫄라대고 기대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지 마십시오. 그러다간 갈수록 오히려 더 인생이 피곤하고 지쳐가기만 할 뿐입니다.
어떡하든지 같은 취업준비생의 입장으로서 모두가 다 살아남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자신의 운명은 자신이 알아서 개척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누가 나를 도와주겠지!!!. 정부가 일자리 없는 우리 취업준비생들을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먹여살리고
도와줄 수 있겠지!!! 절대로 그렇게 신뢰하지 마십시오. 아예 기대하지 마십시오.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지 간에 정부는 이미 부패한 대로 부패해 버렸고 일자리 문제 절대로 크게 신경쓰지 않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차라리 정부는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직업의 인재양성을 위해 필요한 일정액의 교육생계지원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일자리 문제해결 역할을 최소화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일자리 문제가 결코 정부가 완벽하게 해결할 수 없는 사회문제이며
일반 유권자들이 하루 속히 빨리 깨닫고 착각의 늪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내용이 유권자들의 판단에 조금이나마 현명하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