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없는 성장하는 재벌개혁 해 일자리 만들자? 조선[사설] 정부가 최대 고용주가 되는 나라 에 대해서



(홍재희)====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개통한 일자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정부가 일자리를 위한 최대 고용주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직접 (일자리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고 했다. "청와대는 일자리 인큐베이터가 될 것"이라고도 했다.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는 분명하다. 하지만 '정부가 최대 고용주가 되어야 한다'는 대통령의 생각에 대해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문제가  작은 정부 민영화 규제완화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교조적으로 밀어붙인 이명박근혜 정권 집권10년 동안 악화됐다.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도 이명박근혜 정권을 상대로 작은 정부 민영화 규제완화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교조적으로 적극 부추겼기 때문에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문제 악화 시킨공동정범(?)이다. 그런 가운데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문제악화는 시장의 실패를 의미 한다. 시장실패 바로잡는 것이 정부의 보이는 손인 것이다. 이명박근혜 정권 집권10년 동안 고용없는 성장 중심의 재벌경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재벌건설사들과 4대강 공사하고  박근혜 탄핵에 이재용의 삼성이 엮여 있듯이 이명박근혜 정권 집권10년 동안 고용없는 성장 중심의 재벌경제생태계에 대한민국이 종속돼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문제 심화 시켰다.  재벌개혁해야 한다.


조선사설은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공공 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과 '비정규직 제로(0) 압박'에 무게 중심이 쏠려 있다. 모두 국민 세금을 쏟아붓거나 기업계를 압박하면 되는 일이다. 세계 어느 나라 정부도 할 수 있다. 물론 성공한 나라도 없다. 부가 가치를 만드는 민간에서 창출되지 않은 일자리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공공부문은 한번 뽑아놓으면 임금이 자동적으로 높아지는 데다 사망 때까지 연금도 책임져야 한다. 전부 국민 부담이다. 그런데도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 개혁과 노동시장 개혁 등 정부가 꼭 해야 할, 힘들지만 본질적인 접근은 뒷전이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가 사전 준비없이 대한민국 엄습하고 있다. 우리는 지난 시기 저출산 문제를 방치 했었다. 결과는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가 동시에 밀려오면서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에 대한 준비를 더 이상 미룰수 없다. 이런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에 필요한 공공 부문 일자리는 사실상 대한민국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하는 시너지 효과가 엄청나다. 이런 공공부문 일자리는 민간부문에서 만들지 못한다.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 개혁과 노동시장 개혁 명분으로 지난 10년 이명박근혜 정권과 조중동이 밀어붙인결과 문재인 정부가 집권한 지금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짐을  넘겨 받았다.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 개혁과 노동시장 개혁 명분으로 지난 10년 이명박근혜 정권과 조중동이 밀어붙인결과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대란과 4대강참사로 대한민국 경제 성장동력을 아주  주저앉혔다.

조선사설은


“소방관, 사회복지 등 증원이 필요한 공공 분야가 분명히 있다. 그러나 어디에 얼마나 필요한지 수요 조사도 없이 올 하반기에 무조건 공무원 1만2000명을 뽑는다고 한다. 특히 저출산으로 학생 수가 급감하는 판에 5년간 교사 1만5900명을 늘린다는 것은 제정신인지 의아하다. 전(前) 정부에 비하면 10배 가까운 폭증이다. 대통령 공약 사항인 고교 학점제와 1수업 2교사제를 하려면 교사가 더 필요하다는 논리이지만 전국 초·중·고 학생 수는 2010년 723만명에서 2016년 588만명으로 줄었다. 현재도 우리나라의 교사 1인당 학생 수(초등학교 기준 16.9명)는 OECD 평균(15.1명)이나 핀란드(13.3명)보다는 못해도 일본(17.1명), 프랑스(19.4명), 영국(19.6명)보다 낫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2017년6월6일 조선일보 [사설] 한 달에 일자리 18만개씩 생기는 미국의 교훈제하의 논조 통해서

“최근 한국을 방문한 존 윌리엄스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본지 인터뷰에서 "실리콘밸리에서 기업·대학·정부가 협력해 신기술을 개발하고 고급 인재를 길러낸 교육의 힘이 미국 경제를 비교적 빨리 되살린 동력이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건 일자리 수가 아니라 더 큰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고급 인재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교육해낼 수 있는가다. 거기에 국가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말했다. AI(인공지능)·IoT(사물인터넷) 같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지금까지 상상하지 못했던 일자리가 생겨나는 시대에 한 나라가 성장하려면 창조적 인재를 길러내는 교육에 투자하라는 조언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한바 있었다. 우리나라의 교사 1인당 학생 수(초등학교 기준 16.9명)이라고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주장하고 있는데 미국은  (초등학교 기준 12명) 이라고 한다.


조선사설은


“교사 숫자를 늘리는 게 급한 게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교육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 그에 맞는 교사와 교육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런 건 다 덮어두고 교사를 증원하는 건 엉터리 수요 예측으로 건설했다가 결국 파산한 의정부 경전철과 무엇이 다른가.”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시 한번 부연하면서 2017년6월6일 조선일보 [사설] 한 달에 일자리 18만개씩 생기는 미국의 교훈제하의 논조 통해서

“최근 한국을 방문한 존 윌리엄스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본지 인터뷰에서 "실리콘밸리에서 기업·대학·정부가 협력해 신기술을 개발하고 고급 인재를 길러낸 교육의 힘이 미국 경제를 비교적 빨리 되살린 동력이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건 일자리 수가 아니라 더 큰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고급 인재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교육해낼 수 있는가다. 거기에 국가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말했다. AI(인공지능)·IoT(사물인터넷) 같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지금까지 상상하지 못했던 일자리가 생겨나는 시대에 한 나라가 성장하려면 창조적 인재를 길러내는 교육에 투자하라는 조언이다.”

(홍재희)=== 라고 2017년6월6일 조선일보 [사설] 한 달에 일자리 18만개씩 생기는 미국의 교훈제하의 논조 를 인용한다. AI(인공지능)·IoT(사물인터넷) 같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지금까지 상상하지 못했던 일자리가 생겨나는 시대에 한 나라가 성장하려면 창조적 인재를 길러내는 교육에 투자하라는 조언한근 한국을 방문한 존 윌리엄스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몸담고 있는 미국은 교사 1인당 학생 수 (초등학교 기준 12명) 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교사 1인당 학생 수(초등학교 기준 16.9명)이라고  한다.  미국이 양질의 초등학교교사 수확보해 앵질의 초등학교 교육 한다고 볼수 있다. 그런 미국의 힘이 AI(인공지능)·IoT(사물인터넷) 같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지금까지 상상하지 못했던 일자리가 생겨나는 시대에 한 나라가 성장하려면 창조적 인재를 길러내는 힘이 바로 거이에서나온것이다. 물론 AI(인공지능)·IoT(사물인터넷) 같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지금까지 상상하지 못했던 일자리가 생겨나는 시대에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와 이명박 정권이 4대강 땅파기 하고 박근혜 정권이 최순실 이재용과 재벌창조경제 하면서 대한민국디지털 기술이 후퇴하고 있을때 중국은 우주정거방 발사햐면서  AI(인공지능)·IoT(사물인터넷) 같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지금까지 상상하지 못했던 일자리가 생겨나는 시대에 적응했다.


조선사설은


“일자리위원회는 이달 중에 관계 부처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7월부터 규제 개혁 대상을 발굴해 신(新)성장산업에 대한 규제를 풀겠다고 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낼 게 아니라 국회에서 잠자는 경제 활성화 법안들을 통과시켜 새 정부의 진짜 일자리 창출 의지부터 보여줘야 한다. 정부는 최대의 고용주가 아니라 규제·노동 개혁 총사령부가 돼야 한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규제·노동 개혁 작은 정부 민영화 부자감세 로 일자리 만들기 시도했던 영국경제가 거덜나자   브렉시트 통해서  해로운 활로 찾고있고 미국트럼프 대통령이   규제 오히려 강화하면서 무역장벽 세우고 한미 FTA 무력화 시키고 동시에  미국트럼프 대통령이  국경세 압박하면서 글로벌 기업 팔 비틀어 미국에 일자리 만들 수 있는 기업 유치하고 있다.규제·노동 개혁 통한 일자리 만들기가 규제·노동 개혁 통한 일자리 만들기 본토인 미국과 영국에서 실패해 미국과 영국이 정부의 보이는  손에 의해 실패한 시장의 모순을  비로잡고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일자리위원회 홈페이지 또한 시장실패바로잡는 정부의 보인는 손의 역할 의미 한다.


(자료출처= 2017년6월5일 조선일보 [사설] 정부가 최대 고용주가 되는 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