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문제, 나라와 국민을 속이는 나쁜 사람들
환율에서 우리 원화가 상승했다는 의미와 그 직접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원달러 관계에서 왜, 원화만 변동이 발생하는가?
원화 변동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순전히 우리 국민들에게 불이익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럼, 환율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 된 것인가?
환율 불균형적 현상을 어떻게 규명해야 할 것인가?
이것은, 나라 팔아먹는 속임수 환율 문제이고,
우리나라가 여전히 IMF 구조 아래 있다는 증거이다.
환율문제, 해외에서 살다보니까 관심이 저절로 일어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줄로만 알았다. 기업 운용과 우리나라 경제에 이득이라 하니까, 대기업들과 전문가들, 온 나라 언론에서 그렇게 말하니까 그런 줄로만 알았다.
하지만 전혀 아닌 것이다. 환율의 비밀, 우리에게 매우 불리하고, 우리를 더욱 빚더미 속으로 몰아넣고, 정부를 죽이고 경제 기반 중심으로 몰아가는 비밀이 있었던 것이다. 물론 이 때의 경제기반은 전혀 우리와 상관이 없는 환경을 말하는 것이다.
앞으로 세계가 하나의 정부 구조로 드러나기 전 과도기로써 각 나라 정부를 대신할 체제구축이 바로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IMF 구조 이후에 정부와 국민들은 가난해지고 대기업 중심으로 현금이 몰리는 시스템이 지난 20년 동안 우리사회 아무도 모르게 진행되어 오고 있었던 것이다.
즉, 겉으로는 우리가 IMF 체제에서 졸업을 한 것처럼 되어 있었지만 여전히 IMF 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회 체제가 거대한 힘의 조절아래서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비밀이 지속되어 오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어 볼까 한다. 정말, 원통하고 한심하다는 사실 앞에서 가슴이 아프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우리사회가 그 만큼 자기사회를 생각하는 양심의 사람들이 없다는 사실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
우리 정부가 앞으로 싸워야 할 적은 우리나라 내부의 여전히 나라를 어렵게 하는 불특정의 다수의 사람들과의 전쟁이 어쩌면 관건이 될 것이다. 설득할 수 있는 대상들은 속히 설득하여 나라 중심의 사람들로 돌아오게 해서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자들은 나라 밖으로 내보내거나 힘을 거두어 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이 나라와 민족 앞에 저지르는 범죄는 정부는 물론 결국 우리나라 자체를 무너지게 하는 역할들을 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본인은 환율 문제를 중점으로 무엇이 우리나를 어렵게 하는 근본 이유와 원인에 대해서 말하고, 그것이 현재, 앞으로 우리사회를 어떻게 몰아가는 것인지 결과론적인 부분들을 지적하면서 그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물론 그 문제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 좀 구체적으로 제시를 할 것이다. 이런 운동은 결코 자기 사회를 어지럽히기 위해서 밝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문제가 우리나라와 국민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어렵게 만드는 것인가?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래 이를 우리 온 사회가 알고 대처하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양심과 의로운 국민 중에서 전문가들이나 기업 종사자들 중심으로 이 같은 부정적인 문제들을 들쳐내는 역할들을 해야 한다. 혹은 언론에서 적극적으로 알리는 연론 역할을 해 주어야 한다.
하지만 나라 애국심이 무너진 사회가 되고 오히려 잘못 된 개인주의적 조직 중심의 사회가 강하게 형성되어 있다. 즉, 밥벌이 중심의 인성사회가 자유라는 미명아래 강하게 형성 되어 상대적으로 나라 배척 사상이 주도하는 사회 라는 사실이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이 오히려 잘못 된 현상들을 보호하는 방향에서 여론몰이가 이루어지고 있다. 자기사회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이들이 이 같은 역할들을 해야 하는데 그 같은 인물들이 많이 없어져 버린 우리사회가 되어 있다는 증거이다.
물론 사회 전반에 거쳐서 이와 같은 사회 구조와 환경을 조성해 놓았기 때문에 이 같은 배반의 사회가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 된 것이다. 왜냐하면 자기나라, 자기사회, 자기민족보다 민주주의가 우선 된 세계화 중심의 사회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는 MB 같은 인물들이 몇 번의 언론 개혁이란 미명아래 순수한 자국중심의 인적 자원들을 많이 거두어 내어 버렸다. 그러한 과정 때문에 이와 같은 사회 현상이 주도하게 된 것이다. 자기사회 배격의 운동과 인심이 주도하는 사회가 되게 해 놓은 것이다.
이는 우리 현대 사회가 잘못 된 미일 관계에서부터 자국을 상실한 몸과 정신으로 형성 된 이들이 그 만큼 많아졌다는 의미이다. 좋든 싫든 자국 중심의 인격으로 무장 된 이들이 많은 사회 환경이 되는 것이 마땅함에도 우리는 그 같은 균형사회가 무너져 버린 것이다.
우리 현 정부가 이것을 먼저 바로 잡는 것이 나라 운용을 제대로 펴 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잘못 된 인적구조들이 주도하는 나라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사회 사단들이 발생하는 것이다.
본인이 지금 주장하고자 하는 바가 사실이라면, 이미 전문가들이 알고 있었을 것이고, 기업들은 더더욱 확실하게 알고 느끼면서도 그 방향으로 왔다는 사실이다. 얼마나 IMF 구조에 충성을 하고자 했던가?
자국정부와 국민, 온 사회를 속이면서 여전히 IMF 구조를 위해서 연막을 쳐 오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오늘은 이 부분들을 직시하는 주장을 전개 해 볼까 한다.
전반부는 환율이 직접적으로 우리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생각해 본대로 서술 해보고, 후반부에서는 우리사회 실제적인 문제점들을 중점으로 다루면서 결론에서는 대안에 대해서 말하고자 한다.
환율에서 우리 원화가 상승했다는 의미와 그 직접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반대로 이것은 원화 가치가 하락했다는 의미이다. 우리사회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먼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그 동안 우리 기업들이 제대로 밝혀주지 않은 요소이고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어려움을 만나고 있는가? 우리나라 21세기 공간이 열리면서 우리사회를 주도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이다.
해외 나오던 해 바로 IMF가 시작되었다. 이후 계속 한국과 해외를 오고가면서 생활이 시작되었는데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된 것은 왜, 우리 제품들이 이렇게 싼가? 라는 문제에 대한 의문이었다.
대기업들이 국내 자국인들을 대상으로는 값을 후리치는데 해외 제품들은 국내보다 더 좋게 만들면서 가격은 싸게 받는 것 같아서 ‘나쁘구만!’ 혹은 ‘나라 국력이 작고 약하니까 물건 값들이 이렇게 국내 가격과 차이가 나는구나!’라는 생각 정도로 지내 온 것이다.
한 10년이 흐르니까 우리사회가 해외 나들이를 많이 하면서 본인 같이 물건 값 차이를 알게 되어 해외에서 물건 구입을 하는 움직임들이 크게 일기 시작 했다. 그래도 물건 값 이 비행기 비용이나 화물비 이상 빠질 정도로 차이가 났던 것이다.
이것이 환율과 직접 관계되는 문제가 아닌가? 이 비밀을 알게 된 것이다. 우리사회는 그 이유에 대해서 심도있게 다루고 온 사회가 이 문제 해결에 집중되어야 한다고 본다. 물론 본인이 전문가가 아니어서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사실이 그렇다.
본래 환율이란 두 나라 사이에 돈 거래를 위해서 정한 법칙이다. 환율 거래는 이 약속에의해서 진행 된다. 이것이 IMF 이전까지 원화와 달러 관계가 일정하게 지속 되었다. 항상 1달러 : 700원 선에서 주로 이루어 져 왔다. IMF를 직후를 기점으로 해서 그 불균형 관계가 깨져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달러는 기축통화(전 세계 기준이 되는 돈의 가치)위치이고 우리 돈은 세계 모든 나라 가운데 한 나라의 돈의 가치에 불과한 것이다. 그렇다 할지라도 달러는 1로, 한국 돈은 700원 선에서 맺어진 관계였다. 약속 된 대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환율 관계였다. 이는 결코 이자 상승 하락과 상관 없이 거래되어야 하는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않고 이자 문제처럼 고정이나 유동이란 이유에 의해서 환율이 수시로 변동하도록 해 놓았다면 세계 돈 거래 문제는 혼란으로 인해서 두 나라 간에 거래가 원만하게 이루어 질 수 없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IMF 이후에 이 같은 균형이 깨져버린 것이다.
기축통화인 달러는 언제나 변함없이 1달러이고, 우리 돈만 환율 상승이 일어나는 것이다. 본래는 달러도 동시에 움직여야 하는데, 달러는 언제나 원 달러이고 우리 돈만 상승되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원화가 상승했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반대로 원화 가치가 떨어졌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배경을 만들어서는 환율에서 원화가 상승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게다가 원화 가치가 떨어졌다면 그 만큼 한국 제품에 대한 가치가 떨어졌다는 의미로 직결된다.
해외에서 한국 제품 가격이 싼 것이 물건 질이 떨어지는 것도, 나라가 작아서도, 회사가 해외에 물건을 싸게 파는 전략의 문제가 아니다. 환율가치가 떨어짐으로 해서 우리 제품에 대한 가치가 떨어졌다는 의미였다.
가령 예를 들어보자! IMF 이전 원화는 1달러에 700원 선이었다. 그런데 IMF 이후 우리 원화만 계속 달라지는데 오늘 환율 기준으로 1달러 1,135원으로 계산 되는 것이다. 달러는 1 달러 그대로 붙박이가 되어 있는데 오로지 우리 돈만 계속 올랐다 내렸다 시소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원화 1달러 700원 선이었던 것이 1,100원대 선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되니까 약, 450원 정도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의미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IMF 이전에 7,000원에 팔았던 제품은 7달러 수입을 올리는 반면, 환율 1,100원 시대가 됨으로 해서 그대로 7,000원에 팔게 되니까 약3,5 달러에서 4달러에 팔게 되는 것이다.
즉, 환율의 첫 번 째 함정은, 달러변화가 없고 원화가치만 하락이 발생하게 되는 불균형의 환율 관계가 우리에게 불이익만 발생하는 현실을 갖게 된 것이다. 이것은 기업 입장에서 물건을 싸게 파니까 한국 제품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당연하다. 즉, 우리 한국 기업들이 판매 능력이 좋은 것이 아니라 IMF 환율이 만들어 주는 것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무역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이 장기적으로 갈 때, 나라 전체를 무력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간과 한다는 사실이다. 즉, 엔트로피 법칙에 가속도가 붙어서 그것이 시간이 흐를수록 불리해지는 현상을 말한다. 바로 20년이 흐른 지금의 우리사회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이를 잘 말해 주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앞으로 20년이 더 흐른다고 해보자! 생각만 해도 끔직하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잘못 된 환율 관계로 우리 가치가 하락해져 있는 배경 속에서 우리의 힘이 너무 소진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우리가 무너지는 경제 환경이 진행되고 이는 우리사회구조로 연결 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를 대기업들이 분명하게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일반 시민들도 해외 판매장에 가서 볼 때, 자국 내보다 몇 배로 싼 물건 값을 보면서 값어치가 이 정도로 떨어지는가? 느끼는데, 기업들은 더더욱 명확하게 알 고 있었던 것이다. 잘못 된 경제 환경이 실제로 나라에 적용되는 세월이 만들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이 불균형의 환율 관계에서 우리나라에 적용되고 있는 보이지 않는 무서운 함정이었다. 도대체 누가 이렇게 대한민국을 소리 없이 무너지게 하는 장치를 하고 있었던가? 이 문제를 우리나라가 해결하는 반작용이 가동되어야 할 것이다.
원달러 관계에서 왜, 원화만 변동이 발생하는가? 원화 변동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솔직히 미국 금리가 인상하고, 미국 경제 구조 문제는 요동치고 있다. 그렇다면 미국 화폐 가치가 하락해야 한다. 하지만 환율 관계에서 미국 달러는 변동이 발생하지 않는다. 기축통화니까 그럴 수 있다는 것인가?
하지만, 우리 원화만 변동이 발생하여 지금까지 이르고 있다. 확실히 이것은 우리로써는 너무 억울하다는 사실이다. 왜 억울한가? 우리 원화만 올라가고 변동이 요동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그 만큼 빚이 발생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좀 구체적으로 말하도록 하자! IMF 이전에는 1달러 700원 선에서 거래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1,100원 대로 어떤 때는 IMF 직전 직후에는 1,500 선을 넘어서기까지 했다. 그 이후 지금까지 대기업들의 요청대로 거의 1,200선 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