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황교안 조선일보가 채동욱 찍어내고 우병우 진경준 키워? 조선 [사설] 부패·특권·오만 檢察 감시할 기구 이참에 만들어야  에 대해서


(홍재희) ====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더불어민주당이 21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제안을 내놨다. 행정부 장차관급, 청와대 행정관 이상, 법관과 검사, 감사원·국정원 등 사정 기관 국장급 이상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형제자매의 비리를 수사 대상으로 하고 검찰 지휘를 받지 않도록 기소권·공소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이다. 공수처 처장은 각계 인사로 구성되는 추천위원회 추천을 받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행정부 장차관급, 청와대 행정관 이상, 법관과 검사, 감사원·국정원 등 사정 기관 국장급 이상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형제자매의 비리를 수사 대상으로 하고 검찰 지휘를 받지 않도록 기소권·공소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의 더불어민주당이 21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제안을 내놨다는것은 의미심장하다.


조선사설은


“공수처 설립안은 노무현 정부 이후 여러 차례 논의됐으나 검찰과 정치권 일각의 반대로 무산됐다. 공수처 인사권을 대통령이 갖고 수사 내용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구조라면 기존 검찰과 뭐가 다르냐는 반론에도 부딪혔다. 더민주의 이번 제안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는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 공수처장 임명 방식을 놓고 정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또 더민주 안은 국회 원내 교섭단체의 수사 의뢰가 있을 경우 공수처가 수사를 개시해야 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럴 경우 공수처가 정쟁 수단이 될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공수처 설립안이 노무현 정부 계획대로 추진됐었다면 노무현 전대통령에 대한 정치보복적   인민재판식 먼지털이 수사는 없었을 것이고  원세훈 국정원의 대선댓글사건 수사하는 채동욱 체제의 검찰수사 무력화 시키는 박근혜대통령과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을 찍어내기로 좌천 시키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조선사설은


“그러나 최근 고위직 검사들의 파렴치한 일탈(逸脫)과 스캔들이 이어지면서 썩은 검찰 조직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별도 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새누리당 일부도 공수처 신설에 동조하고 있다.진경준 검사장 경우 넥슨의 뇌물 4억5000만원을 친모와 장모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가 남는 계좌 이체 방식으로 뇌물을 받았다는 것은 그 뇌물이 절대 수사 대상에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가 넥슨으로부터 받은 뇌물로 매입해 증식한 주식 88억원어치도 주목받을 만한 상황이었지만 민정수석실과 검찰에선 들여다볼 생각도 하지 않았다.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데다 '검사 동일체의 원칙'이라는 구시대적 패거리 문화가 검찰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2013년10월18일 박근혜 정권의 서울중앙지검은 국정원 정치·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 수사 지휘라인에 있는 윤석열 여주지청장(특별수사팀장)에 대해 18일부터 직무배제명령을 내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고 그당시 언론이 보도한바 있었다..윤석열 여주지청장(특별수사팀장)이 국정원 직원 긴급체포후   인사보복이 있었다고한다. 그런 가운데 우병우와 진경준이 박근혜 정권의 요직을 차지하고 검찰의 물을 흐려 놓았다.  채동욱과 윤석열이  우병우와 진경준 보다 부정부패에 자유로웠다고 본다.  박근혜 황교안 조선일보가 대한민국 검찰 병들게 한  비옥한 토양 제공했는데 부패정권에 부패검찰은 당연한 것 아닌가?


조선사설은


“그동안 검사들 추문이 터져 나올 때마다 검찰총장들은 "옛 모습 버리고 새롭게 태어나겠다"(2010년 스폰서 검사 사건) "환골탈태 자세로 강력한 감찰 체제를 구축하겠다"(2012년 부장검사 뇌물 사건)고 했지만 말뿐이었다. 진경준 사건 뒤에도 "검찰 고위직 감찰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공허하게 들린다. 국민이 진경준처럼 썩은 검사가 검찰 내부에 얼마나 더 있는지를 걱정하고 있다. 수사와 기소도 경쟁 체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검찰의 전횡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야당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제안이 이상적인 것은 아니다. 상설특검이나 특별감찰관 제도도 있는 마당에 중복이라는 지적도 일리가 있다. 하지만 검찰을 이대로 둘 수 없는 것도 분명하다. 국회와 정부가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공직 사회, 특히 검찰의 부패와 특권·오만을 개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황교안 법무부 장관 임명했다.황교안 법무부장관과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는  대선 댓글수사하는 채동욱검찰총장 사생황 들춰내 찍어내기에 올인했다는 국민적 비판 받은바 있었고 이어서 국정원 직권 긴급 체포한 윤석열 여주지청장(특별수사팀장) 찍어내고 반면에 진경준 우병우 승승장구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적극기여 했다는 국민적 비판 제기된다. 또한  채동욱 찍어내기에 기여 했다는 강효상 전조선일보  편집국장이  지난 4월 총선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홍재희) ====  미국에서는  대사나 행정부 차관보에 이어서 연방 판사 연방검사도 의회인사청문회 검증대상 고위공직자에 포함돼 있다. 검사장은 준 차관급에 해당된다.  대한민국도 국회 인사청문회 검증대상을 행정부 장차관급, 행정부 차관보, 청와대 행정관 이상, 법관과 검사, 감사원·국정원 등 사정 기관 국장급 이상 본인으로 확대 해서 실시하는 검증 시스템 필요하고 국회 인사청문회 위상  강화 해야한다. 그렇게  한다면 진경준 검사장이 넥슨으로부터 받은 뇌물로 매입해 증식한 주식 88억원어치와 넥슨의 뇌물 4억5000만원을 친모와 장모 계좌로 송금받은 문제점 검증받아  검사직에서 사퇴했을 것이다.


(자료출처= 2016년7월22일 조선일보 [사설] 부패·특권·오만 檢察 감시할 기구 이참에 만들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