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핵 타결 오바마 발목잡은 이명박근혜 조중동 북핵무장 시켜?조선 [사설] 습관적 유엔 對北 제재 논의를 보는 허망한 마음 에 대해서


(홍재희) ====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북한의 5차 핵실험 후 정부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추가 제재를 위한 논의에 나섰다. 정부는 5차 핵실험에 대비해 4월부터 제재 결의안을 준비했다고 한다. 4차 핵실험 때 유엔 제재의 구멍이었던 중·북 간 민생 목적 교역을 제한하거나 차단하는 내용인 듯하다. 윤병세 외교장관은 "북한이 고통을 느껴 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 집권8년 오바마 미국 대통령 집권8년 제재 압박 봉쇄통한  북한 비핵화 정책 실패 했다는 것이 북한의 5차 핵실험이 실사구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북한이 고통을 느껴 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오기전에 북한은 이미 미국 본토 타격 능력까지 갖춘 핵탄두 소형화 확보했다. 이제 늦었다.


조선사설은


“4차 핵실험에 대응한 제재를 추진할 때 윤 장관은 "끝장 결의를 내놓겠다"고 장담했다. 하지만 곳곳에 구멍이 뚫린 내용이었고 결국 5차 핵실험을 막지 못했다. 중·북 교역은 오히려 더 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러시아는 이미 대북 추가 제재에 부정적 태도를 밝혔고 중국도 말로만 강경할 뿐 근본적 제재엔 제동을 걸 것이다. 중국의 대북 원유 제공 차단, 전면적 무역·금융 봉쇄와 같은 조치는 기대할 수 없다는 뜻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만년 궁핍에 단련된 북한 주민과 반세기 이상 제재에 익숙한 북한의 3대세습 김정은 정권의 내구성을  박근혜 정권과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간과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5차 핵실험 후 대북 제재의 최대 걸림돌은 박근혜 대통령과 조선일보의 사드 배치결정에 반대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제재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이다. 중국과 러시아와 미국은 북핵 보다 더 중요한 것이 G2  체제하에서 자국의 국익을 챙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조선사설은


“유엔 제재를 쓸모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북한 내부에 고통을 안겨 엘리트 탈북과 같은 결과가 나오고도 있다. 하지만 유엔 제재만으로 김정은 집단이 핵을 포기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은 환상이란 사실이 이미 입증됐다. 유엔 제재로 핵무기 개발을 포기한 이란의 전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란과 북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북한 권력 집단은 수백만 국민이 굶어 죽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유엔 제재로 핵무기 개발을 포기한 이란의 전례가 있기는 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문제는 오바마 미국 정부가 이란과는 유럽연합의 중재하에 제재와 병행해 대화를 통해 해결했다는 점이다. 그런데 한반도의  비핵화는 중국이 오바마의 미국정부와 김정은 정권의 대화를 촉구했으니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이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와 동아일보와 함께 오바마 미국 정부의 북한과 대화통한 비핵화의 발목 잡았기 때문에 지난 8년 동안 북한 핵무장 시간 벌어준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오바마 미국 정부가 지난 8년 동안 이란과 협상하고 이란비핵화  해결하고 북한과 협상하지 않은가운데 북한의  핵무장을 용인하고 있는  배경을  설명할 길이 없다.


조선사설은


“지금까지 한·미 외교 당국은 유엔 제재가 북핵 해결의 열쇠인 듯 말해 왔지만 북은 20여년간 줄기차게 핵 질주를 해왔다. 이제 유엔 제재는 외교 당국이 때마다 면피성으로 하는 제스처처럼 보이기도 한다. 물론 제재는 끝까지 계속돼야 한다. 그러나 중국이라는 큰 구멍을 메울 수 없다는 사실과 세계 대부분 나라는 우리처럼 절박하지 않다는 현실을 냉정히 인식하고 유엔에 대한 기대 수준부터 낮춰야 한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가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과 함께  대안없는  대북 강경정책으로 북한 핵무장 시켜놓고  이제 슬그머니 한발 뒤로 빼고  중국이라는 큰 구멍을 메울 수 없다는 사실과 세계 대부분 나라는 우리처럼 절박하지 않다는 현실을 냉정히 인식하고 유엔에 대한 기대 수준부터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문제의 심각성은 이제 미국이 한국 일본 대만의  핵무장 억제와 미국핵우산 확보 그리고 북핵으로부터 주한 미군 주일미군 미국 본토 안전 보장받기 위해 평화협정 전제로한 북미수교위한 북미회담 서두를 것이다. 그때 박근혜 정부와 조선일보는 어떤 대안 있는가?


(자료출처= 2016년9월12일 조선일보 [사설] 습관적 유엔 對北 제재 논의를 보는 허망한 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