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헌법은 1987년6.29선언을 계기로 대통령직선제로 되어 있다.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적인 투표에 의해서 선출한다는 것이다. 선출 당시에 국외의 동의나 인준, 사법부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전혀 거치지 않는 순수한 직접선출방식이다. 따라서 대통령의 퇴임을 결정하는 것도 오로지 국민들의 몫이다.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을 것이다.
1. 그렇다면 국회의 탄핵소추나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은 무엇인가? 그것도 헌법에 규정된 것 아닌가?
(해석) 맞다. 그러나 국회의 탄핵소추나 헌법재산소의 탄핵결정은 국민으로부터 수임을 받은 간접적 기관의 권한행사를 정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말하자면 국민의 직접적 판단이 1차적이고 최종적인 것이며, 이러한 국민의 의견을 대변하라고 한 것인 국최요 헌법재판소이다. 이들 기관도 국민의 불신임으로 최출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이 민주주의이다. 그것이 민주공화국이다. 특히 국민이 적접 선출한 대통령과 국회의권의 진퇴의 결정은 선결적 우선적으로 국민의 몫이며, 국회나 헌재는 2차적 보충적 수임적 종속적 판단기관일 뿐이다. 그것이 민주주의다.
2. 그렇다면 국민들이 대통령을 직접 해임시키는 법적 절차는 있는가? 헌법에 어떤 규정을 근거로 하는가?
(해석) 우리 헌법은 여러차례 개정을 거치면서 국민의 "저항권"을 헌법규정에서 누락시키고 말았다. 그렇다고 국민에게 저항권이 없다는 학자는, 정신병자나 박근혜추종4%를 제외하고는 한 명도 없을 것이다. 현재 촛불시위도 폭력성이 없는 한 사법부가 그 정당성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는가? 헌법제1조(민주공화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비록 헌법에 명문으로 써져 있지는 않지만, 국민의 가장 본질적인 기본권이 저항권이며, 가장 신성한 합헌적 합법적 권한이 바로 저항권이다."
3. 국민의 저항권으로 치켜든 촛불의 민심 95%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참담하고 추악하고 비열한 행위를 정조줄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물러나지 않는다면, 마직막 수단은 박근혜를 "끌어 내는 길" 뿐이다.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다. 국민이 주인인 민주주의란 그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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