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조직론(94).. 전쟁의 그림자.
전쟁의 그림자는 우리가 생각하기보다 가까이 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바로 한반도에서의 사드의 문제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기까지는 이제 한달밖에는 없다. 상황이 변하기에는 시간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래도 그게 좋은 기회들은 아니며 다음의 대통령이 아주 현명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큰 낭패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이 있었다만 박근혜가 이렇게 탄핵으로 끝나기전에 자기가 알아서 자신의 대통령직을 내려놓는 방법이 있었지만은 박근혜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것을 박근혜에게 강제할 수는 없었다. 혹 그렇게 한다고 해도 박근혜를 탄핵시키는 것은 변함이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도 만약 그렇게 했다면 박근혜로의 그 탄핵의 의지가 좀 꺾였었을 수도 있다. 물론 대세를 바꿀 정도의 것은 아니나 지금같이 아주 극도의 박근혜 탄핵의 분위기는 아니었었을 것이라는 것이다. 설사 그렇게 했다고 하더래도 탄핵을 요구하는 시위의 규모는 좀 줄어들었었을 수는 있지만은 그게 박근혜의 탄핵의 중도 정지를 야기하지는 않았었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래고 박근혜가 중도에 대통령직을 포기했다면 다음의 대통령은 지금보다 빨리 선출되었을 것이며 중국에 적절한 대응책을 모색하기에 충분할 수도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괜한 우리의 바램이다. 박근혜의 심성과 성향으로는 그런 결정이 절대로 이뤄질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전쟁의 그림자가 있다. 우선 우리에게 유리한 것은 우리의 사드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중국은 절대로 북한에 미국이 바라는대로의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렇다고 지금의 사드사태가 중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것은 아니다. 상황이 길어지면 그 사드로의 압박도 중국에 유리하게 돌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쓰는 수는 그런것을 배제하고 중국에 직접 압박을 가하는 수이다. 따라서 우리의 유일한 수가 이미 무효의 경지에 다다른 것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고 미국이 그 수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가능할까? 그것도 가능하지는 않다. 미국이 한반도에 전략핵무기를 다시 도로 배치하기로 결정한다면, 이제는 중국도 미국을 견제하는 방법으로 전면적인 핵전쟁도 불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이 한반도에 도로 핵무기를 들여오는 그 순간이 중국이 미국을 직접 공격하는 싯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미국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그 둘 사이의 직접적인 전쟁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둘 사이에서 서로 타협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때론 멍청하지만 현재의 중국과 우리와의 사이의 문제를 그저 방관하는 것도 방법이기는 하다. 그런데 때론 그것으로 부족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수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수는 우리가 그 상황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방식이다. 그건 확고한 다음 대통령이 이뤄진 다음이나 가능한 것이다. 지금의 대선전이라면 그런 행보를 누구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럼 대선후에 우리의 다음 대통령이 결정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우리의 능동적인 수는? 자신의 패를 상대에게 보여주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에 의해서 여기서는 절대 언급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그래도 방법은 있다, 다만 그것을 미리 언급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해주기 바란다. 우선 주변의 약점들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우리에게 상황변화를 할 잇점이 없다면 우리는 반대로 주변의 약하고 그런것을 찾아 우리에게 유리하게 이용하는 방법이 유일하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는 우리와 일본 사이에서 위안부 문제를 우리에게 유리하게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것은 일본에게 가장 취약한 수이며, 미국도 그 상황을 도와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다. 그럼 미국이 선택할 것은? 그 상황을 회피할 중도안을 내는 것이며, 그것은 아마 우리도 피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또하나의 방법이 있다. 그 또하나는 미국으로 하여금 군사전략상 절대적인 취약성을 만드는 것이므로 절대로 피하고 싶은 것이겠으나 우리에 의해서 문제가 도출되게 할 수는 있다. 그럼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상 한반도의 사드의 존재는 별로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은 그것도 피할려고 할 것이며, 그런 과정에는 우리의 평시작전권 뿐만 아니라 전시작전권도 우리에게 문제가 될 것이다. 결국 그 둘은 둘 다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미국을 이용할 기회도 또한 가져야 한다. 우리가 미국을 이용한다는 것은 그것이 미국으로써도 얼마간 이익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럼 우리와 중국과의 관계가 아주 중대한 국면으로 치닫게 되는데 그런곳에서는 아주 현명하게 처신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상황을 더 복잡하게 엵어 그 문제에 러시아를 개입시키는 것도 방법이다. 그럼 우리 한반도는 모든 열강이 얽힌 커다란 3차대전의 핵폭탄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도 첫발이 한반도에서 터지지 않게 조정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두번째 세번째에서도 우리의 한반도에 핵폭탄이 터지지 않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단순하게 우리의 상황을 우리가 유리하게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우리는 도리어 이런 상황을 아주 복잡하게 얽어 누구도 한반도에서의 군사 도발이 불가능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 그게 가능한 것은 우리의 지정학적 위치이다. 그게 우리가 가진 최고 보배의 군사기회이며 또 능력이다. 우리의 지정학적인 우리의 위치가, 지금. 그러나 일어날 전쟁은 일어나는 것이며, 그런 조정의 결과로 일본과 그리고 미국은 핵무기로 결국 없어지게 될 것이다. 핵무기를 사용한 아주 위험한 불꽃놀이지? 다만 우리는 다치지 않고 묘한, 그리고 아주 묘한 묘책이 필요할 뿐이다. 그리고 그게 가능한 것이 지금과 그리고 우리의 지정학적인 위치이다, 아주 절묘한 우리의 대한민국의 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