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혜선 외교통일위원회 배정 조선사설의 침묵 금이 아니다? 조선[사설] 국회의원 特權 폐지 넘어 '도덕적 해이'까지 걷어내야  에 대해서


(홍재희) ====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새누리당이 30일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손질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보낸 체포동의안이 72시간 내에 표결되지 않으면 폐기되던 것을 그로부터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자동 표결되도록 바꾸겠다는 것이다. 또 20대 국회 4년간 세비 동결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홍재희) ==== 프레시인이 보도한 바에 의하면 20대국회에서 “새누리당 몫의 상임위는 운영위·법제사법위·기획재정위·정무위·안전행정위·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국방위·정보위 등 8곳이다. 3선 의원 22명과 3선 때 상임위원장을 하지 못했던 4선 2명 총 24명이 이 여덟 자리를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경쟁이 과열될 조짐을 보이자 관례상 2년인 상임위원장 임기를 1년으로 쪼개서 나누어 맡는 방안도 힘을 얻고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누가 먼저 해당 상임위원장을 맡느냐는 문제를 풀어야 할 갈등이다.  ” 라고 보도한바  있었다.


조선사설은


“불체포특권은 이미 의원들이 뇌물이나 횡령 같은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러놓고도 법망을 피해가는 시대착오적 특권으로 전락했다. 국회의원들 스스로도 인정하는 것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취임과 동시에 최우선 과제로 이것을 들었고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이미 새누리당이 제시한 것과 똑같은 내용의 법안을 제출해놓고 있다. 여야 이견이 없는 만큼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새누리당은 상임위원장을 놓고 경선을 치르거나 복수 의원들이 임기를 나눠 맡기로 했습니다. 법사위원장은 권성동 여상규 의원이 전반기 1년씩을, 홍일표 의원이 후반기 2년을 맡기로 했습니다. 국방위와 정보위도 김영우·김학용 의원과 이철우·강석호 의원이 각각 1년씩 위원장을 나눠 맡기로 했습니다. 안행위원장은, 유재중, 박순자, 이명수 의원이 기재위원장은 이종구·이혜훈· 조경태 의원의 3파전을 치릅니다. 당 지도부가 조율에 나섰지만, 친박 비박간 계파 갈등이 심하고 상임위원장에 도전하는 다선의원이 많아 경선이 불가피해 졌습니다. ” 라고 보도한바 있었다. 새누리당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손질하기에 앞서 잘못된 관행인  상임위원장 나눠먹기 관행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본다.
조선사설은


“그러나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의원들의 머릿속에 박혀 있는 특권의식을 걷어내는 수준에까지 이르러야겠지만 그에 앞서 손질할 것이 수도 없이 많다. 지금 의원들은 국회 회의 중에 한 어떤 발언에 대해서도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한 면책특권 뒤에 숨어 도무지 말도 되지 않는 주장을 남발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 정치에 끼치는 폐해는 말로 다 할 수 없을 지경이다. 각 정당이 자체 기준을 내놓고 이 선을 넘게 되면 징계하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해야 한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2016년6월29일 미디어 오늘 정철운 기자의 “언론개혁 ‘최전방 공격수’ 추혜선, 운동장도 못 밟았다 ”  제하의 기사에 의하면

“언론개혁 ‘최전방 공격수’ 추혜선, 운동장도 못 밟았다
‘미방위 배정’ 요구하며 16일간 농성 벌였지만 결국 외통위로…“미디어분야에 쏟으려했던 제 열정은 그대로”
“언론개혁 ‘최전방 공격수’ 추혜선, 운동장도 못 밟았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16일 만에 국회 로텐더 홀 농성을 종료했다. 방송통신전문가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된 추 의원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를 지망했으나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로 배정되며 상임위 재배정을 요구하는 농성을 이어왔으나 결국 뜻을 관철시키지 못했다.
추 의원은 29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일로 경험하게 된 소수정당의 한계가 안타깝고 저를 미방위로 보내기 위해 헌신적으로 도와주신 시민사회 활동가 여러분과 미디어 현업인들께 실망을 안겨드려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추 의원은 “저는 언론 미디어분야에서 쌓은 전문성으로 언론개혁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라는 유권자의 선택을 받아 국회에 왔다. 그런 제게 미방위는 단순히 희망 상임위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었다. 저를 믿고 국회에 보내주신 유권자와의 약속을 지키는 문제였다”며 농성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원 구성을 하고 상임위를 배정할 때마다 반복되는 소수정당의 소외 문제는 이제 저를 마지막으로 끝내야 한다”며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현행 20인에서 5인 이상으로 바꾸는 국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 하겠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앞으론 소수정당 의원이 상임위 배정에서 이리저리 밀리다 결국 다른 운동장에서 뛰게 되는 일은 없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는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를 희망했던 무소속 윤종오 의원이 2지망으로 썼던 미방위로 밀려나고 미방위를 지망했던 추 의원이 외통위로 밀려나며 벌어졌다. 비교섭단체 상임위 정수가 1명으로 정해져있던 결과였다.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은 추 의원의 미방위 재배정을 위해 미방위 또는 환노위 정수를 늘리는 정수조정을 요구했으나 새누리당의 반대에 부딪혔다. 이 때문에 거대 교섭단체의 ‘횡포’로 비교섭단체의 비례대표 의원이 전문 분야 상임위를 배치 받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추혜선 의원은 “언론방송통신 영역만큼 이제 외교안보통일 분야에서도 열정과 전문성이 넘치는 정치인으로 새롭게 태어나겠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추 의원은 “미디어분야에 쏟으려했던 제 열정은 그대로”라고 강조했다. 미방위 야당의원들은 추혜선이라는 ‘최전방 공격수’ 없이 공영언론지배구조 개선과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등 방송통신 분야 쟁점을 마주하게 됐다.“

(홍재희) ==== 라고 보도한바 있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이 침묵하는 것은 금이 아니다.

조선사설은


“특권만이 아니라 타성이 되다시피 한 방만함과 도덕적 해이도 걷어내야 한다. 얼마 전 여야 원내대표들은 20대 국회 들어서자마자 일자리특위 등 7개 특별위원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특위 하나를 만들면 연간 10억원 가까운 세금이 더 들어간다. 평소에 해야 할 일을 하는데 자기들 자리나 늘리는 특위부터 만들고 보겠다는 것은 국민의 세금을 쓰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막말이나 폭력처럼 누가 봐도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사람은 국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국회 윤리특위 권한도 대폭 강화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이 아닌 외부 사람들로 구성된 자문위가 징계를 결정하면 그대로 따르도록 할 필요가 있다. 무분별하고 방만한 각종 수당과 갖가지 무상 지원 특혜도 차제에 모두 살펴볼 필요가 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언론개혁 현장에서 경험을 쌓은 언론전문가이다. 그런데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로 배정됐다는 것은  실소를 금할수 없게하고 있다.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은 소수정당 의원에 대한 일종의 따돌림은 거대정당의 횡포이고    전문가로서 국민들 대표해  국회진출한 국회의원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본다.


조선사설은


“지금 국회의원들이 여야 막론하고 비서 채용과 관련해 저질러온 어처구니없는 행태들도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 친·인척 채용을 넘어 얼마나 더 엽기적인 내용까지 나올지 알 수 없다. 여야는 세금 도둑이나 다름없는 이런 추태들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경쟁에서 앞서는 정치인과 정당이 선거에서 이기고 집권도 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디어 오늘 보도에 의하면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16일 만에 국회 로텐더 홀 농성을 종료했다. 방송통신전문가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된 추 의원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를 지망했으나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로 배정되며 상임위 재배정을 요구하는 농성을 이어왔으나 결국 뜻을 관철시키지 못했다. ”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가 주장하고 있는 각종 추태들을  찾아볼수 없는 정치인이다. 그리고 언론 전문가이다. 그런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로 돌아가야 한다. 방송통신전문가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된 추 의원을  국회가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로 배정한 것은   국회의 상식과 충돌한다, 연목구어(緣木求魚)이다.


(자료출처= 2016년 7월1일 조선일보 [사설] 국회의원 特權 폐지 넘어 '도덕적 해이'까지 걷어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