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볕정책 근저의 3가지 가설의 오류

이 3가지 가설은 김대중 대통령이 햇볕정책을 함에 있어 근저로 삼았던 가설들이다.

1. 북한이 밥은 먹게 해줘야한다. 이 가설은 북한의 개혁개방으로 이어진다. 이 가설의 모델은 중국이 였는데 중국은 미국에 의해 개방되고 그럭저럭 도심부는 먹고 살만하게 된다. 이 후 중국은 상당히 온건해진 태도를 보인다. 하지만 북한의 체제는 중국의 일당체제와는 다르다. 이 곳은 자국민에게 세계 모든 정보를 왜곡하며 통제하는 사회이다. 이는 공산주의도 아니며 노동당과 보위부를 기반으로 절대왕조 이상의 그야말로 김씨일가가 신격화된 곳이다. 이런 곳에서 개혁개방은 외부정보의 유입으로 인민들은 모든 것을 알게되고 내부로부터의 폭동으로 정치체제는 유지될 수 없다. 김정은은 살아생전에 노무현 대통령과 전화중에 개방의 개자만 꺼내도 진절머리가난다고 말했을 정도로 개방에 민감하였다고한다. 결국 북한 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해보면 북한의 개방 가능성은 매우 저조하다.

2. 북한은 핵개발 능력이없다.

강대국이던 일제가 북한은 과거 60년대부터 핵개발논의가 있었다. 그 후 김일성의 1인 독재가 완성되면서 체제유지와 갈수록 벌어지는 남북 경제력 군사력의 격차 대미 대남압박의 목적으로 핵미사일개발은 북한의 절대적 과업이다. 게다가 핵기술은 과거의 기술이지 21세기에서는 어려운 기술이 아니라는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이점을 제대로 간파하지 못했다. 후에 밝혀진 북핵의 공식적인 시작은 98~99년 파키스탄의 기술이전으로 부터이다. 김대중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다녀오고서 북한은 핵을 개발할 의지도 그럴 능력도없다라고 했는데 이는 분명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속성을 너무나도 오해하고 있던 것 같다

3. 중국은 북핵을 절대용인 하지 못한다.

북핵은 일본의 군사력증강과 핵무장의 빌미를 주기 때문에 중국은 절대 북핵을 용인하지 못할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중국에게 있어 북한은 완충지대이고 북한군사력이 남한과 지나치게 격차가 벌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또한 쿠릴열도분쟁 남중국해분쟁, 스프래틀리 군도 분쟁 이어도분쟁 발트해분쟁, 중인도분쟁 티베트내전 등 특히 일본과의 중국 내부 국경 곳곳에서 분쟁중인 곳이 많고 냉전시대 사회주의 우방국들이 자유 개방화되감으로서 그나마 자신들과 전통적인 혈맹인 북한의 군사력 강화는 내심 반가운 일이다. 또한 중국은 16년 3월 대북제재 결의한 채택이후에도 몰래 송유관으로 북한에게 석유로 공급하는 등의 활동으로 un제재결의안을 무시 말과 행동이 다른 행위를 너무나도 많이 보여준다. 다만 김정은 집권이후 중국은 북한이 중국을 향해 핵을 겨누는 것을 내심 두려워하고 있다. 중국 역시 호전적인 김정은을 예측하기 어려울 것이다.

국민의정부 초기 김대중의 핵심인사 중 한 명이였던 이영작박사는 DJ가 살아돌아오면 3가지 가설의 오류로 당시 같은 햇볕정책은 수정하거나 폐기했을 것이라고 말한다.

햇볕정책 6자회담과 대북지원물자의 사용추적의 한계

노무현 당시의 한 축의 남북문제 전문가들의 6자회담 평가 중 하나가 6자회담은 결국 북한이 핵을 개발하기 위한 시간벌기라는 것이다. 이는 인민군 고위 탈북자들의 언급이나 최근 태영호 공사와의 인터뷰와도 일맥상통한다. 또한 당시의 남북한의 대북외교 일관된 반복적 패턴은 북한을 지속적으로 부강하게 만들었다. 당시 북한은 한국정부의 심리를 꿰뚫고 밀당을 정말 잘했다. 패턴을보면 북한의 미사일실험등 각종 어그로 남한과 미국핑계를 대며 토라짐 -> 한국정부의 북한을 6자회담으로 유도or남북대화 ->대북지원,남북이산가족 -이 레파토리를 반복적으로 함으로서 한국은 밀당을 못하고 순진한 반면 북한은 너무나도 얌체같고 이익이라는 이익을 다 챙기면서 그 지원받은 자금으로 핵개발을 하고 당시 성명문에서 미국의 압박핑계를 대고 06년 10월 핵실험을 한다. 훗 날 노무현 대통령은 이에 대해 더욱 기가막힌 발언을 하는데 이것이 그 유명한 “.북핵은 미국을 겨냥한 것이다”이다. 이 반응을 들은 국민을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 외에도 참여정부는 NLL협상 등 각종 협상에서 북한에게 너무나도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

1999년 11월 김경재는 김대중대통령 밀사로 쌀1000톤 옥수수1000톤 등을 모니터링하기위해 북한을 방문했는데 현지에서 온갖 핑계로 모니터링을 저지당했다. 본국으로 돌아와 대통령에게 보고하기를 요약하자면 첫째 이 사람들이 고마운줄도 모르고 오히려 조공받치러 오는줄안다. 둘째 장성택이 햇볕정책을 폄하한다. 셋째 어디에 쓰이는지도 모른다. 등등 보고를 했는데 이 보고를 받고 김대중은 오히려 이를 무시하고 김경재는 김대중과 멀어지고 후임자는 박지원으로 대체된다.(김경재 증언)

그 후에도 사용처에 대한 제대로된 모니터링조차 없고 그저 지원에만 바빳다. 탈북자들의 공통적 증언에는 지원을 해도 인민들의 배급량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는 것이다. 또한 어차피 군량미로가는데 뭐하러 지원을 하느냐는 식의 말을 한다.

사실상 대북지원자금이나 물자의 사용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는 북한에서 그 조사를 못하게 통제했으므로 알 수 없고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존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면 대북 지원 중 가장 큰 논란거리였던 불법대북송금 5억달러는 어디에 쓰였을까? 김대중대통령의 최측근이였던 김경재는 이 자금이 필연히 핵개발에 사용되었다고 추측한다. 나의 예측도 비슷하다. 불법송금 불과몇년전 1990년대 후반이 파키스탄,인도와의 제휴가있었고 이때가 본격적인 북핵개발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기적으로 대북지원은 북핵개발자금에 상당한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어쨋건 이 시기의 북한 국고의 여유는 북핵 완성을 앞당길 수밖에 없으니까.파키스탄은 2016년까지 북한과 핵에대한 여러 기술을 제휴하다가 발각되어 이런 행위들이 대북제재대상에 포함되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0&oid=001&aid=0007014563

연도별 대북지원액수(개성공단입주기업에 대한 지원금은 제외)

사실상 북한에게 있어 핵의 필요성은 절대적이다. 과거 고난의 행군처럼 굶겨 말려죽이지 않는 이상 이것은 막을 수 없을 거라고 본다. 그들의 최종 목표는 핵미사일을 고도화시켜 대륙간탄도미사일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것이다. 북핵이 미국까지 도달할 경우 북한의 남한침공시 미국의 개입을 저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왜냐하면 갈수록 반 미화되가는 남한을 미국이 자신들이 핵미사일을 맞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막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는 주한미군철수와도 관련이 된다. 우리는 최대한 북핵의 고도화를 늦춰야 한다. 왜냐 미국 없이도 대항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야하고 북한이 그나마 조금이나마 남은 가능성 핵의 포기를 노리는 것이 미래 한반도의 안전에 가장 이롭기 때문이다. 또한 태영호 공사의 발언대로 인민들을 깨우쳐서 봉기를 유발해야한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대북정책을 꾸려감에 있어 엘리트 탈북자인 태영호전 공사의 말을 많이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본다. 태영호공사는 막무가내식 대북지원과 6자회담에 부정적 평가를 내린다. 또한 개성공단을 범 세계적인 대북제재를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평가한다. 왜냐하면 한국이 그렇게 지원을 하면 무슨 명분으로 세계적인 대북제재 합의를 도출 할 수 있느냐는 이유이다. 다만 인도적인 지원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데 과거처럼 추적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인민들에게 사용되는지 철저하게 사용처를 추적해야 한다고 한다.

최근 미국의 매티스 장관의 방한

매티스 장관이 일본이 아닌 한국을 가장 먼저 방문한것은 미국은 한미동맹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기때문이라고 본다. 날로 커져가는 반미 친북화 사드반대 박근혜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기념식 방문 등 때문이다. 미국은 한국이 앞으로 어떻게 할지 확인하고 싶어 할 것이다. 또한 앞으로 미국과 중국의 환율전쟁 남중국해문제 등 패권경쟁으로 더욱 심화되어 가는 속에서도 그래도 한국이 한미동맹을 확고히 해줄 것인가에 대해 확신을 받고 싶어 할 것이다. 미국의 여론은 세계의 우경화 추세 맞춰서 국가주의화 되어가고 있다. 자신들도 과거와 달리 내부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더 이상 이들이 과거처럼 자신들의 목숨과 많은 돈을 바쳐서까지 한국을 지켜주는 것에 의문을 가지고 있다. 우경화는 모든 국가들이 내부사정이 어렵고 난민유입 불법체류자의 범죄문제 등의 문제로 현 세계적 급속도로 번지는 추세이다. 이 고립주의는 유럽연합에서는 브랙시트로 나타났고 많은 국가에서 정치세력들이 극우파로 대체되어가고 있다. 심지어는 EU에서 가장 경제력 좋고 살만하다하는 독일조차도 메르켈 총리가 자기네들 지역구에서조차 3등을 하고 1위가 극우정당이 하는 등 우경화되는 조짐이 보인다. 특히 미국에서는 이런 대중들의 여론이 트럼프를 당선시키면서 이 기조는 더욱 강해졌다. 사드는 단순히 MD에 편입되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다. 우경화속에서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존폐의 여부가 달린 문제로 뻗어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미동맹의 와해는 한일동맹 와해로 이어지고 북한의 남침은 필연화 된다. 특히나 항상 여러 갈래로 대립되고 안보관이 약해진 한국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한일 동맹이 와해되면 자연히 세계 2위 해군력을 보유한 일본은 독도를 점령 할 것이다. 또한 중국과의 이어도문제가 첨예화 될 것이다. 북한은 남침가능성은 비약적으로 올라갈 것이다. 이것을 한국은 견딜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한국의 국력은 사드를 거부 할 수도 거부한다 해도 대립하는 세계 정세 속에 버텨나갈 재간이 없다. 정부는 사드의 의미에 대해 제대로 밝혀야 된다. 625남침 이전에 한국은 전혀 북한 남침의 기미를 전혀 알지 못했다. 625전날은 많은 군인들이 휴가까지 갔던 날이다. 전쟁은 불시에 일어난다. 우리 모두 항상 경각심을 가져야한다. 월남 패망의 역사는 우리에게 가슴에 새겨야 할 중요한 역사이다. 사드배치는 결국 해야 하지만 방위분담금 문제를 위해서라도 사드배치는 미국과의 밀당이 필요하다고 본다. 협상에서 조금이라도 이득을 볼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사드를 하지않더라도 어ᄄᅠᇂ게든 주한미군유지와 한미동맹의 돈독함은 유지해야된다. 하지만 이게 사드없이 가능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