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국방, 北핵·미사일 위협 군사협력 강화, 우리의 통일인가?

- 한미일 국방, 군사협력 강화, 우리의 통일을 지향하는가?

- 본질적으로 북한은 우리의 국토요, 우리의 형제자매이다.

- 본질적으로 미일은 우리와 상관이 없고,

   오로지 목적을 겨냥하는 검은 블랙홀 구조  

- 여기서부터 잘못 되었기 때문에 나라가 제자리를 못 잡고

   계속 겉도는 형국이고 국민들의 마음은 허전 한 것

지금, “싱가폴 샹그릴라대화 제8차 한·미·일 국방장관회의”가 개최 되어 회담이 진행 중이고, 한민구국방장관이 출국 하여 참여하고 있다.

제16차 아시안 안보회의, 영국이 2002년에 주도하여 매년 열리는 실제적인 ‘아태지역 최고 권위의 다자간 안보 협의체’가 개체 된 후에 이어서 8차 한미일 안보회의가 이어지고 있다.

21세기로 접어들어서 세계의 시계는 급속도로 움직이고, 변화의 폭은 각 나라를 흔들어 대고, 이에 따라서 복잡함은 더욱 세계의 의문을 심각하게 하는 경향이 되고 있다.

이는 비밀주의가 주도하는 세계 현상이다.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일정한 기간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비밀주의라 할 수 있다. 얼마나 이러한 비밀주의가 우리나라를 어지럽히고 있는가?

바른 정당의 김영우 국방위원장의 “문대통령의 외교 안보 문제 다루기가 너무 가볍다”라는 주장은, 오히려 자국에 대한 이들의 처세가 더욱 가벼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이들의 주장은 자국 국익에 우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국제 질서를 본으로 하는 사상으로 경향성이다. 양상의 차이는 있지만 구한말 나라 팔아먹은 이완용 노선을 걷는 것이다.

이들은 국민들을 의식하면서 지지도 필요하기 때문에 나라 안보를 위해서라는 합법적인 장치를 해서 추진을 한다. 하지만 나라 밖의 힘들이 요구한 비밀주의 노선을 수용해서 자국의 구조를 타력의 힘들이 요구하는 대로 구축해 왔던 것이다.

이 같은 주장을 함에 있어서 전혀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정신으로 무장 되어 굳어 진 인간 심성들이 나라를 장악해서 국제적 환경으로 나라 구조를 조성한 것이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자국을 희생시켜가면서 만들어 온 과정인 것이다.

이것을 가리켜서 조합되는 힘이라고 한다. 나라 밖의 힘과 결합되는 나라 안의 음성적인 힘이다. 이러한 배경이 불필요한 잡음으로 목적을 달성하는데 방해 받지 않고자 하는 비밀주의 외교 방식을 만든 것이다.

각 나라 국민들이 알아서 좋을 것이 없다는 이유가 서로 합의점을 찾은 것이다. 이것이 비밀주의 외교로 국가 간의 일 처리 방식으로 통하게 된 것이다.

이 같은 성질은 각 국의 공적 기관들을 자국 중심에서 멀어지게 하는 힘의 작용이다. 이런 점이 자국 안에 형성되어 있는 음성적 지대이다. 이러한 배경이 공적 기관들로 하여금 자국 정부와 불협화음을 일으키도록 하는 근본 이유로 본인은 이를 검은 블랙홀 성질이라고 소개 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국방에 구멍이 뚫린 것을 바로 잡아야 할 필연적 책무가 주어지는 것이다. 우리 군대 자체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영원히 문제가 될 수 없다. 우리의 군대를 어떻게 부정하고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겠는가?

문제는, 국제 질서라는 미명아래 일어나는 우리 군의 진정한 사기 저하이다. 자국 군대의 사기를 없애고, 대신 미일 주도의 국제 질서를 위한 군대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고노무현 정부때 두 번이나 파병을 하도록 그렇게 몰아간 국제적 배경은 이런 점에서 다분히 많은 문제를 드러내 보여 준다. 

우리 군대를 밖으로 불러내서 앞으로 국제시대에 용병으로 만들고 자국 국민들을 통제하는 부대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닌지? 그 누가 알 수 있겠는가?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는 생각해 봐야 할 요소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이다.

이는 자국보다 국제질서를 따르도록 나라 환경을 그 방향으로 몰아가는 인간들의 문제이다. 그래서 자국 국익과 안보를 경시하는 그 역할을 하는 군 지휘관과 국방 장관을 문제 삼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은 자국 국토수호와 나라 전통, 역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정신 구조로 무장되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을 보호하고 정부와 대통령을 받든다는 생각은 형식이 되어 있다.

이들의 본심은 이미 다른 힘에 그 마음 중심을 빼앗겨 버린 것이다. 본래는 강력한 자국 군대 건설을 위해서 존재해야 하는 위치들이다. 하지만 자국 강력한 군대 문제는 지하 케비넷으로 넣어 버렸던 것이다.

그에 반하는 행보들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군대 환경을 조성한 것이다. 그랬기 때문에 자체 군대 무기 기술이나 자주 국방에 소극적인 행보들을 해 왔던 것이다.

물론 국민들 앞에서는 자기 국토방위를 위해서 하는 것으로 합법화 하는 발언들로 자기 방위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합법적인 방식에 의해서 시간은 우리가 도륙(屠戮)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군대 환경이 만들어져 온 것이다.

이것이 바로 비밀주의에 호응하는 나라 내 군대요 일부 군 지휘관들의 모습인 것이다. 이러한 국제 질서의 배경을 믿고 까부는 행보를 하는 것이다. 자국 대통령과 정부에 제대로 보고를 하지 않는 행동들이 나오는 것이다. 그리고 김영우국회 국방위원장 같은 국제질서를 지지하는 정치인들의 비호를 받는 것이다.

합법적으로 형성 된 국제 질서의 배경을 중심으로 한다. 하지만 이는 나라 안의 군대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적절치 못한 새로운 질서를 구축한다는 합법적 이유 아래 자국 안에서 이 같은 군대 환경을 추구하는 것이다.

몇 년 동안 이 같은 정신들을 새롭게 깔아 온 것이다. 합법적으로 손에 지휘봉을 잡고서우리 군인들에게 은연중에 자국을 버리고 세계화를 따르는 정신 무장을 시켜 온 것이다. 그래서 요즘 젊은 군인들이 군대를 갔다 나왔어도 자국에 대한 마음들이 없는 것이다.

분명히 우리나라 군에 갔다 온 젊은 친구인데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나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데 세계화적인 생각으로 가득차 있는 것이다. 요즘 군대 분위기가 그러냐고 물었더니 그렇다는 것이다. 우리 현대 군대가 자기 국가 중심의 군대 환경을 거두어내어 왔다는 의미이다.

일반 국민들에게도 학교 과정을 마치고 사회로 진출하는 대상들을 노린다. 각 사회 기반들에 지도자들로 등극을 하는 대상들에게 다가 와서 세계화로 살 것을 종용한다. 이미 우리사회는 나라 생각이 전혀 없고 먼저 변질 화 된 한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다.

이것이 70년 세월 동안 만들어지고 길들여 져 온 우리사회이다. 세계화 질서를 따를 것을 종용하면서 말을 들으면 그들을 사회 각 기관에 지도자들로 성공의 길을 열어 주는 것이다. 우리 군은 이 같은 배경이 의외로 일반 사회보다 더더욱 강하게 형성되어 있다고 본다.

오래 전부터 우리 군 내부에 두 질서가 충돌 하는 군 환경이 펼쳐 져 왔을 것이고, 지금 쯤은 우리 쪽은 너무 미약해져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던 것이다. 정신이 똑 바로 박힌 정의로운 장교들이나 분대 지휘관들, 일반 사병 중에서 자기 나라 정신이 강한 군인들이 분개하며 이에 반하는 언행들이 있었을 것이다.

이에 비밀주의 때문에 조치를 취하는 이들의 조직이 가동되었을 것이다. 그것이 군부대 안에서 이상한 죽음들이 많이 발생했던 사건들이 아니었는가? 그래서 군부대 안의 사조직은 위험한 것이다.

IMF 이후에 군부대 안에서 일어나는 이상한 현상들이 바로 이 같은 변질되어 가는 군 환경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아니었던가? 강하게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점들을 지적 하면서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의 진행과 그 결과가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글을 올리지 않을 수 없다.

한미일 국방, 군사협력 강화, 우리의 통일을 지향하는가?

우리 정부가 새로 시작되었는데 국방장관 교체 없이 그대로 앞전 정부의 장관이 이어지고 있다. 무엇 때문에 한 나라의 조직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정부도 어쩌지 못하는 어두운 면이 설정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배경이다.

나라 안에서는 정부와 대통령의 명령체계까지 문제를 일으키면서 밖에 나가서 군사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오히려 불만이 되어 있는 마음을 잠재적 적들에게 나라와 정부를 토로하는 배경만 조성하고 오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물론 북한 위협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도 문제가 되고 있다. 왜냐하면 북한 정권을 잡고 있는 자들이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극단적 행동을 할 수 있는 배경의 대상들이다. 하지만 이들을 이용하는 국제 질서의 거대한 힘의 작용도 우리가 견제를 해야 한다.

북한 역시 동구권이 무너질 때, 함께 무너지도록 되어 있었다고 본다. 그래서 고김일성이 고김영삼대통령과 통일을 위한 본격적인 회담을 갖기 시작했던 것이다. 결정적인 만남을 눈 앞에 두고서 고김일성의 갑작스런 죽음이 단절되었던 것이다. 이는 유대인 중심의 국제조직들이 러시아 배경을 통해서 아들 고김정일을 통해서 아버지를 제거했다는 설도 있다.

언론 상에 독살이 거론 되었던 적이 있었다. 이유가 어찌 되었던 북한 정권 체제보장과 함께 지금과 같은 역할을 주문했다는 주장들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가상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우리사회는 주목해야 한다.

90년 대 이후 지금까지 진행 되어 온 세계 흐름은 이를 충분히 뒷받침 해주고 보여주었다. 이 같은 비밀들을 묻어버리기 위해서 김정남을 독살 했을 것이란 점이다. 왜냐하면 김정남은 많은 비밀을 알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마카오에서부터 망명과 관련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과 접촉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바보 같게도 이 같은 내용들을 내 놓았을 것이다. 이것이 비밀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을 우려하는 집단들에게 포착 되었을 것이다.

무엇을 의미하는가? 과연 미일이 우리의 통일을 원하는가? 과연 한반도가 한국 중심으로 진행되도록 돕겠는가? 정말 우방관계라면 통일 독일처럼 되도록 해주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두 나라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가?

전혀 아니라는 사실이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가로 막는 다는 점이다. 이는 엄연히 우리와 미일의 목적과 관점이 다르다는 점이다. 미일은 북한 위협론을 통해서 아시아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 이들 정책의 목적이요 그래서 운용의 핵심이다.

결코 한반도 통일이 아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오로지 세계 단일 정부를 위해서 남북한 대립문제를 이용할 뿐이다. 지금 상그릴라에서 개최 되었던 16차 아시안 안보장관회의는 바로 이와 같은 목적이 가동되는 세계화 운동이다. 이것이 미국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작용되는 안보론이다.

일본은 오로지 한반도를 자신들이 관리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서 남한 정부와 사회를 유린하고 무력화하는 방법을 구사하는 것이 전략이다. 이것이 이들의 중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심이 되는 통일은 어림도 없다.

이런 점에서 한미일 회담은 우리 한반도를 위한 회담과는 너무 거리가 멀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오히려 미일이 펼치는 이 같은 합법적인 이유들이 주도하는 프로그램에 예속되어서 우리 중심의 통일과 그에 준하는 한반도 에너지가 형성되려하는 것을 철저히 막고 방해하는 회담이라고 볼 수 있다.

그것이 우리 국방력조차도 이상하게 만든 현실로 이어지게 한 것이다. 이것이 군 지휘관들이 나라 국토방위 개념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현실이고, 이들이 지휘하는 한국 군대가 변질되어 가는 과정상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이것을 본래의 우리 온전한 군대로 되돌려 놓는 것이 시급한 문제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번 제8차에서 어떤 내용들이 중점으로 다루어 졌을지,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사실을 그대로 정부와 대통령에게 보고 할 것인가? 그렇게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자신들에게 예속 된 조직원들은 배반을 꿈도 꿀 수 없을 정도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다.

이미 이런 국제 질서에 예속 된 자들은 자기 정부 손에서 떠난 자들이라고 봐야 한다. 국제 질서의 일원들로 또 다른 신분들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들의 위치가 국가 행정부 안에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