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미사대주의 방씨족벌 조선일보 사드출구전략제시? 조선[사설] 朴 대통령과 與野 새 지도부가 안보를 위해 해야 할 일 에 대해서

(홍재희) ====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6명이 8일 중국 베이징을 방문했다. 외교 경험이 없는 그들이 만날 현지 인사들은 중국 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주장하는 관변(官邊) 학자들이다. 언행에 신중하겠다고 했지만 중국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 더민주당은 '사대(事大) 외교' 논란에도 이들의 방중을 막지 않았다. 전날과 어제,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이 이들의 방중(訪中)을 비판하자 오히려 출국 의원들을 옹호하는 의원들이 더 늘었다. 전형적인 한국형 정쟁(政爭)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6명이 8일 중국 베이징을 방문 했다는 것은 초당적 외교의 상식이다. 방상훈 사장의 조선잉보 사설은“외교 경험이 없는 그들이 만날 현지 인사들은 중국 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주장하는 관변(官邊) 학자들이다. 언행에 신중하겠다고 했지만 중국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 ”고 주장하고 있으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사드) 배치 밀실졸속 결정한 박근혜 정부 또한 민주공화국의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국민들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수 없는 사드배치를 통한 중국의 경제보복에 대응하기 위한 국민적 공감대 없이 계엄령 하도 아닌데 대북 정책 실패와 북비핵화 실패 덮기위한 명분으로 안보 운운하면서 일당독재국가처럼 국민 몰래 결정했다. 그것도 수도권 방어도 불가능한 사드배치 결정해 놓고 국가안보 운운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들의 방중(訪中)을 비판한것은 일당독재의 중국 공산당정권과 다를바 없는 독재적 발상이다. 대한민국은 입법 행정 사법부가 권력분점하고 있다. 미사일 방어체계(사드) 배치 결정은 국가안보에 기여하지 못하고 박근혜 정권의 실패한 대북 정책과 비핵화 정책과 실패한 경제 실패한 정치 덮기위한 정권안보용이다.

조선사설은

“더민주당의 8·27 전당대회에 출마한 당대표 후보 세 명도 모두 사드 반대론자이다. 이들은 대여 관계에서도 강경론을 펴고 있다. 전제 조건을 달긴 했지만 '대통령 탄핵' 얘기를 꺼낸 후보까지 있었다. 후보들 간 선명성 경쟁으로 사드 문제가 정부에 대한 반감과 뒤섞이는 양상이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누가 새 대표로 선출되든 더민주가 사드 반대로 급격히 쏠릴 소지가 크다. 사드 당론 채택을 미뤄온 현 김종인 대표에 대한 불만도 이미 새 나오기 시작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드배치 이후의 동북아와 한반도 정세 격동에 대해 국제정치 초보운자들인 박근혜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과 궤를 같이 하고 있는 김종인 더불어 민주당대표의 20 세기 냉전적 발상에 젖은 사드접근은 집권세력과 함께 동반 몰락의 길을 스스로 밟고 있다고 본다. 어처구니 없는 것은 친미 사드찬성 애국 반중 사드반대 매국사대주의로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가 몰고 가고 있는데 조선일보야 말로 일제시대와 숭미사대주의로 이어지는 힘있는 국가에 빌붙는 민족과 국가 배신하고 생존해온 사대매국신문족벌체제이다.

조선사설은

“야당이 사드를 정치적으로 접근한다면 그만큼 안보·국방의 논리가 고려될 공간이 좁아지는 것이다. 지금도 사드를 반대하는 더민주당 의원들은 중국과의 관계 악화만 강조할 뿐 군사적 대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안보·국방의 논리로 접근하면 사드는 한국안보에 백해무익하다. 전쟁이 종심이 짧기 때문에 북한의 장사정포에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다.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드 배치결정해도 안보운운하며 띄우기 해도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30% 대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수도권 방어도 하지 못하고 중국의 경제보복만 자초하니까 자유총연맹과 함께 박근혜 정부 국가안보의 선두에 서서 목소리 높이던 전경련을 비롯한 경제 5단체들이 사드배치 국가안보라는 목소리에 침묵하고 동참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사드배치가 경제논리도 안보논리도 아닌 박근혜 정권 의 실정 덮기위한 정권안보용이라는 것을 알수 있다.

조선사설은

“사드 문제는 쉽게 끝날 것 같지 않다. 중국은 내부적으로 남중국해 장악 시도가 국제법상 불법으로 결정된 문제를 수습해야 하는 상황이다. 민주 국가였으면 정권이 흔들렸을 사안이다. 중국은 지금 국내 불만 여론의 불길을 나라 밖으로 돌리려 부심하고 있고 때마침 사드가 그 대상이 돼 있다. 우리 국내에서도 야권 전체에서 사드 문제로 현 정권을 흔들 수 있다고 판단하는 세력이 커지고 있다. 이미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 중에는 사드 반대 의사를 밝힌 사람도 있다. 우리 정치권은 선거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사드 정쟁이 아니라 그 이상 무슨 짓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경북 성주 주민들의 집값, 참외값 반발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중국은 내년 말 사드가 배치되더라도 한국의 정권 교체 뒤 사드를 철수시킬 수 있다는 생각까지 할지 모른다. 심각한 일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드 문제는 북핵 방어도 북미사일 방어도 하지 못하고 사드 문제를 중국의 사활적 안보에 위협요인으로 간주하는 중국의 반발만 사고 있는 가운데 누구와 논의없이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국가안보회의 한번 없이 사드배치 졸속결정한 외교안보 라인의 전면적인 교체가 필수 적이다. 중국의 경제보복은 가뜩이나 위기의 박근혜 경제에 제2의 외환위기로 접목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정권이 사드배치의 꼬리는 내리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조선사설은

“사드는 기왕에 있는 국내 미사일 기지에 버스 한 대보다 작은 레이더와 요격 미사일을 배치해 북한의 탄도 미사일 공격에 대비하는 무기체제이다. 이것이 마치 엄청나게 거창한 시설이 오는 것처럼 부풀려져 있다. 순전히 북핵 미사일을 막자는 방어적 조치에 국론이 분열될 경우 득(得)을 보는 것은 국제 제재로 사면초가에 몰린 북한과, 미국에 대한 불신으로 우리 측 설명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중국밖에 없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사설도 사드배치꼬리 내리고 있다는 것이“사드는 기왕에 있는 국내 미사일 기지에 버스 한 대보다 작은 레이더와 요격 미사일을 배치해 북한의 탄도 미사일 공격에 대비하는 무기체제이다. 이것이 마치 엄청나게 거창한 시설이 오는 것처럼 부풀려져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서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사설이 심각한 사드반대여론과 실질적으로 사드배치가 국가안보나 북핵 미사일을 막자는 방어적 조치에 효과적이지 않고 또 전경련을 비롯한 경제5단체로 상징되는 조선일보의 우군들이 죽음같은 침묵으로 중국의 경제보복이 두려워 몸사리고 있는 가운데 고립된 박근혜 정부와 조선일보가 사드배치 정국에서 서서히 발을 빼는 출구전략 추진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어제 박 대통령은 "아무리 국내 정치적으로 정부에 반대한다 하더라도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사드 배치를 공식화한 지 한 달 만에 나온 언급이다. 그간 박 대통령이나 정부는 야당을 설득하기 위해 특별히 노력한 것이 없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나 정부는 야당을 설득하기 위해 특별히 노력한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군인 전경련이 경제5단체가 중국경제보복 두려워 침묵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과 국회로부터 고립돼 있다. 박 대통령이나 정부는 야당을 설득하기 위해 특별히 노력한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 방어에 무력한 사드배치로 야당과 국민설득 할수 없는 상황이다.

조선사설은

“새누리당은 오늘, 더민주는 27일 새 지도부를 선출한다. 대통령이 여야의 새 지도부를 만나 안보를 놓고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기 바란다. 야당을 설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나라는 게 아니다. 생각이 달라도 서로의 입장을 명확히 안다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사실 우리 앞엔 사드보다 훨씬 더 크고 중요한 문제들이 놓여 있다. 미 대선으로 촉발된 보호무역 바람,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장기 불황과 기업 구조조정 등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할 현안이 한둘이 아니다. 이 마당에 국민이 정말 바라는 것이 무엇일지 대통령과 정치권 모두가 숙고했으면 한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이“ 사실 우리 앞엔 사드보다 훨씬 더 크고 중요한 문제들이 놓여 있다. 미 대선으로 촉발된 보호무역 바람,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장기 불황과 기업 구조조정 등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할 현안이 한둘이 아니다. 이 마당에 국민이 정말 바라는 것이 무엇일지 대통령과 정치권 모두가 숙고했으면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상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의 사드 정국 출구전략제시라고 본다.사드배치로 촉발되는 중국의 경제보복이 미 대선으로 촉발된 보호무역 바람,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장기 불황과 기업 구조조정 등에 겹치면 사드배치로 얻는것 보다 잃는것이 더많다는 셈법이다.

(홍재희) ==== 조선일보와 박근혜 대통령이 주장하고 있는 사드배치 국가안보론이 스스로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 조선사설의 사드보다 훨씬 더 크고 중요한 문제로 미 대선으로 촉발된 보호무역 바람,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장기 불황과 기업 구조조정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백해무익한 사드배치문제는 보류내지 철회로 가는 출구전략으로 볼수 있다. 박근혜 정부 스스로 할수 없으니까 국회가 나서서 사드보다 훨씬 더 크고 중요한 문제 우선 풀고 사드문제 보류하자는 조선일보의 출구전략이다.사드정국 출구전략의 실사구시적인 방법으로 북핵과 미사일문제는 국제사회의 논의로 두고 남북이산가족 상봉사업등등남북관계 개선을 통해서 출구전략 마련하고 6자회담 개최도 대안이 된다고 본다 김장수 주중 한국 대사가 우다웨이 6자회담 중국측 대표 만났다고 한다.

(자료출처= 2016년8월9일 조선일보 [사설] 朴 대통령과 與野 새 지도부가 안보를 위해 해야 할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