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의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원칙의 부재

지금의 상황을 보면 그동안 감취져 왔던, 권력형 성폭력이 그 베일을 벗고 있음을 느낍니다.

남성과 여성의 관계에서 순수한 사랑의 표현이어야 할 성관계가 권력과 억압의 관계에서 발생하면 얼마나 추악한 것이 되는지 이제 그 민낯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간 성관계라는 것을 내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터부시되어 왔고 이는 지금 불붙고 있는 미투 운동의 원인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성관계 자체는 드러내놓고 말할 것이 못 되지만 적어도 성관계에 이르고 성관계를 하는 것에 대한 두 사람의 합의에 관하여는 기준이 만들어져야 하는 시점이 되었다는 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성관계에 대한 의사표시의 불명성 때문에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음을 봅니다. 그 자리는 분명 두 사람의 내밀한 영역이고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의사표현의 불명성은 한편에서는 피해자가 거절하지도 못하고 당하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성관계의 합의가 존재한다고 생각했는데 후에 보니 형사고소를 당하는 사태가 생기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성관계라는 틀에 묶여 바깥으로 드러내지 못한 것을 이제는 드러내야 합니다. 서로가 성관계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성관계 시의 의사표현, 그리고 성관계 후의 상황까지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기준을 만들지 않으면 사람들은 자신만의 주관적인 생각에 의하여 어떤 사람은 합의된 성관계라고 생각하는데 상대편은 강요된 성관계라고 주장하는 엇박자가 계속 발생할 것이고 이는 결국 이 사회에 합의된 행동준칙이 없어 계속 억울한 피해자와 억울한 가해자가 생겨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성관계에 관한 행동 준칙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그 준칙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형법 상의 문제가 될 수 있는 행위라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회적인 합의에 의한 성관계의 준칙에 관한 짧은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성관계에 관한 완벽한 합의의 원칙이 필요합니다.

성관계를 갖기로 합의한 것 뿐만 아니라 설령 성관계 중일지라도 당사자의 의사는 철저히 존중되어야 합니다. 만약 더 이상 하기 싫다는 거절의 의사표시를 한다면 성관계 중일지라도 중지해야 합니다.

둘째, 어떠한 권력적 관계가 아닌 남녀의 성적 접촉은 원칙적으로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성관계가 끝날 때까지 어떠한 거부의 의사표시없이 진행된 성관계는 두 사람의 합의에 의한 성관계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성관계가 끝난 후 생각해 보니 그 사람과 관계를 한 것이 후회되고 심리적으로 기분나빠진다고 하더라도 이 성관계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고 해야 합니다. 모든 일이 끝난 후 기분 여하 또는 심리적 상태에 따라서 성관계 당시의 합의를 번복하는 것은 때로 아주 심각한 문제로 변합니다. 즉 억울한 가해자가 생기게 되고 억울한 형사절차를 밟게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셋째, 어떤 당사자든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특히 거부할 시에는 더욱 명확한 의사표현이 필요합니다.

성관계는 두 사람의 에로틱한 심리상태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라도 그 에로틱한 심리를 가지지 못하고 불편하거나 불안한 것이라면 거부해야 합니다. 거부하지 않고 그대로 둔 경우 이를 합의가 없는 성관계라고 주장해선 안됩니다.

넷째, 내밀한 영역인만큼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폭행 협박 또는 과소연령, 심신미약, 권력관계에 의한 심리적 위축 등의 상황에 의한 성관계는 처벌됩니다. 이러한 상황이 아닌 경우 원칙적으로 허용된 성관계라고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객관적 상황을 도외시하고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주관적 의사만을 고려하는 경우에는 심각한 사회적 타격을 입게 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하게 됩니다. 행위로 추단되는 의사가 많은 영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하는 경우 명확한 의사표현이 더욱 필요한 부분입니다.

학교에서 행해지는 성에 관한 이야기도 지금까지는 주로 생물학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성이 두 사람에 의하여 행해지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의 커뮤니케이션이며 누구나 그 관계에 들어가는 만큼 지끔까지 성에 관하여 너무나 많은 장막을 드리우고 갓난아이같은 성인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성은 음란한 것이 아니고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기초에 있는 객관적 사실입니다. 무조건 부끄럽고 숨겨야 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그저 섹스라는 아주 일부분에만 치우쳐져 있었기 때문에 정작 중요한 사회적인 인간으로서 서로 커뮤니케이션하는 방법이 전혀 고려되지도 교육되지도 않았다는 점을 반성해야 합니다.

이제 성의 생물학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성관계라는 사회적인 현상에 대하여 원칙을 세우고 서로 합의된 기본적 커뮤니케이션 방법이 논의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