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조직론(93).. 표의 동향과 향배.
좀 우려스럽기는 해도 결국은 이 시국을 만든 박근혜로의 탄핵의 정국의 향배대로 다 갈 것이다. 먼저 지금의 안철수로의 여론조사에서의 경향은 과장되어 다소 특정 정치 배후세력(미국)과 특정 언론기관과의 단합과 야합의 결과이다. 즉 그 여론대로의 표로로는 별로 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먼저 문재인과 또 안철수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강'이라고 할 수 있는 후보나 인물이 없다. 그렇다고 각 당에서 선출된 대통령후보들에게서 야합에 의한 대통령후보 철회도 있을 수 없다. 그럼 문제는 원래의 예측대로 선거가 갈 것인가? 아니면 좀 다른 경향으로 가서 예전의 예측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냐?의 문제인데, 염려는 해도 우려를 할 정도의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먼저 안철수로의 표의 동향은 거품이 많다. 설사 그대로의 여론의 집계라 하더래도 안철수에게 새로이 몰린 지지경향은 반 밖에는 별로 효과가 없다. 물론 그 경향이 크기는 큰 것이지만은 그것이 원래의 예측을 벗어나게 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다. 선거의 특성상 나중에 그 경향으로 간 표는 그 지지결의가 그리 큰 표는 아닌 것이다. 그래서 그 표의 반환의 경향의 반일 이룰 것이며, 또하나는 이재명이나 안희정이를 지지했던 표가 경선이 탈락함으로써 오는 반발로 문재인이 아닌 안철수로 결집된 경향의 표에서 반절 정도의 표는 도로 이재명이나 안희정이라는 특정의 후보의 지지에서 본래의 민주당으로의 지지의 형태로 되돌아온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경선 이후의 문재인의 행보이다. 문재인에게는 득표에 있어서 하나의 특징이 주어진다. 문재인이 당선에 위험할 것 같으면 표들이 도로 문재인에게 집결된다는 것이다. 물론 지금의 상황에서 잃게되는 표도 분명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변동되는 표가 전체 득표수의 40%가 된다고 하더래도 15% 정도만 남고 도로 되돌아오는 특성을 가질 것이다. 설사 그 경향에서 남는 표를 15%가 아닌 25%라 하더래도 누구도 문재인이로의 대통령 당선의 표의 장벽을 넘을 수 없다는 것이다. 안철수로의 이동의 표가 15%가 아닌 25% 정도라면 선거에서 좀 위태로와지는 특성이 있을 수는 있다. 그래도 10% 정도의 우위는 가질 것이다. 그러나 그 경향이 원래 예측한대대로의 15% 정도라면 그 표의 차이는 30% 정도나 된다. 즉 문재인이 10%을 더 받고 안철수가 그10%을 덜 받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 추가로 20%의 득표를 더하게 되는 것이다. 즉 문재인 안철수로 가는 표를 제외한 표의 비율을 10%나 15%로 본다면 문재인이는 작게는 전체 45%에서 크게는 70% 정도의 득표를 얻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거기에 비해서 안철수는 문재인에 비해서 약 10%의 차이에서 약 25%의 차이도 날 수 있으므로 크게는 35%에서 작게는 20%나 15% 정도로 낮아질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15%는 좀 현실성이 없다. 안철수는 아무리 작아도 25% 정도는 얻을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그럼 문재인이가 얻을 수 있는 표는? 대략 65% 정도이다. 즉 문재인이는 안철수로의 추격이 격해진 경우에는 안철수보다 10% 많은 45%를 득표해서 대통령에 당선되거나, 아니면 안철수의 득표가 소강상태에 이르러 대략 65% 정도의 득표로 대통령에 당선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 안철수가 얻을 표는 대략 25% 정도이다. 나머지는 10%를 나눠갖고.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안철수가 당선되기 위해서는 안철수로의 득표가 격화되어야 가능하며, 또 표의 분산을 이루는 나머지 10%에 대한 표의 분산이 없어야 한다. 즉 나머지 모든 후보의 도중사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나, 현실적으로 정의당의 심상정씨는 자신의 정도를 다 걸을 것이며, 나머지 홍준표와 유승민이의 후보 단일화도 없고 후보 도중사퇴도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즉 두 양 후보에서의 경합에서 나머지 10내지 15% 정도의 표의 분산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그래도 도중사퇴를 고려해볼 수 있는 후보는? 유승민이는 절대 아니며, 그게 가능하다면 홍준표가 유일할 것이다. 그러나 그런것은 안철수에게 별로 큰 힘이 되는 것은 아니며, 홍준표가 도중에 도중하차하는 경우와 또 안철수로의 표의 결집이 이뤄지는 상황에서는 때론 문재인과 안철수의 지지 득표수가 겨우 5% 정도로 낮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는 하다. 그러나 그것은 안철수에게 최상의 경우인 경우이며, 현실적으로 안철수에게로의 득표가 최상으로 유지될 가능성은 없는 것이다. 그럼 적절한 득표 기댓수는? 만약에 홍준표가 도중사퇴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대략 문재인 50%에 안철수 40%이거나 또는 문재인 55%에 안철수 35% 정도에 그리고 나머지 표들로는 대략 10% 정도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나머지 10%중 4% 정도는 심상정씨에게 갈 것이며, 유승민이가 그리고 그 나머지 6% 정도를 얻을 것이다. 그런 선거결과가 나온다면 이번 선거에서의 승리자는 55% 정도의 득표율을 얻어 대통령에 당선되는 문재인일 것이며, 또한명의 승리자는 후보중 바로 가장 적은 표를 얻은 심상정씨가 또하나의 승리자가 된다. 그리고 그 결과는 다음의 총선에서 괄목할만한 제3위당으로 지금보다는 많은 국회의원 당선인 수를 가질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럼 새누리당인 한국당은? 아마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정당이 될 것이며 그것은 그 반발체인 바른정당도 또한 마찬가지일 것이다. 전체 보수지지층의 비율이 55%에서 지금은 이제 많아야 15% 정도로 떨어져있다는 현실을 인정하기 바란다. 지금은 안철수라고 하는 회색지대가 있어서 그나마로라도 표가 결집을 유지할 수 있지만은, 한국당이 붕괴되는 상황에서는 그런 횡사 또한 유지될 수 없는 호사라는 것이다. 그럼 대선후의 정당의 향배는? 한국당은 도로 해체의 홍역을 다시 치룰 것이며 대신이 국민의당의 안철수가 새로이 중도와 보수의 정당으로 자리메김을 시도할 것이다. 그럼 그 방법으러는 한국당의 일부와 또 바른정당과의 합당이 이뤄질 것이며, 그럼 최대의 제1야당이 되는 것이나, 이런 민주당으로써의 위기는 또한번 탄핵의 주체를 잃지 않으려는 국민의 의도로 말미암아 도로 과반수 정도의 의석수를 확보하게 될 것이다. 그럼 그 상황을 고착화하지 말라는 것이다. 자신의 확실한 집권당으로써의 집권기반을 스스로 포기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다음 개헌과 국민투표의 핵심이 되는 것이다. 대통령직도 스스로 포기하고, 단 현행의 우리나라의 헌법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해서 대통령직을 계속 유지할 수 밖에 없을 것이나, 대통령으로의 상당부분의 권한을 새로이 국무총리에게 이양해서 사실상 대통령제가 아닌 책임총리제로 운영되게 해야 할 것이며, 다음의 국가조직 개편에 있어서는 대통령제가 없음으로해서만 그 개혁이 가능하므로 대통령제도 포기 그것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즉 대통령직과 또 총리제로의 대통령제도의 포기는 선택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필수라는 것이다. 어차피 대통령제로써의 대통령과 또 국회의원 사이의 임기의 불일치의 문제를 해결하기는 해야 한다. 그러니 대통령제도를 포기한 새로운 책임총리제로의 개헌안과 함께 또 임시임기의 국회임기와 또 그에 따른 임시 국회해산안도 국민투표안에 넣기를 바란다. 그리고 잠정적으로 국회의원의 임기를 반으로 하며, 두번의 총리 임기와 또 국회의원 임기로 다음 대통령제가 아니라 다음의 내각 중심의 총리중심제로의 이행이 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총리의 권한은 절대적이어야 하며, 그래서 그것을 총리중심제 정도가 아니라 완전한 책임총리제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임시의 제도의 임기 후에야 비로소 정상적인 책임총리제로의 개헌이 가능하다. 그러니 처음 제시될 개헌안에는 이런 정상적인 최종적인 개헌안 이외에 도중에 적용되어질 임시의 국회의원 임시임기와 그에 따른 국회의 국회해산안도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더 장대하고도 방대한 최정적인 국가개조의 계획도 다 포함되어야 하며, 그 규모는 지금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아주 방대한 규모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 모든 정당들의 중당으로의 강제적인 변환도 이 개헌안이 통과되어야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해서 비로소 새나라가 태어나는 것이며, 그렇게해서 비로소 새나라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비로소 새나라가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비로소. 참, 지금 새로이 새누리당을 도로 창당한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다. 그렇게 되면 한국당의 괴멸이 더 빨라진다. 그리고 그 일부만이 도로 새누리당이 될 뿐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도로 정체성을 잃어 바른정당으로의 편입과 그리고 대선후에 국민의당과 통합될 뿐이다. 국민의 지지도로 보수지지율 15%을 목적으로 한 것 같은데, 정작 도로 새누리당이 만들어지면 그 지지율은 6%을 넘지 않을 것이다. 그럼 국민의당은 대략 35%의 지지율이 되나? 아마 새 새누리당의 지지율은 정의당보다 좀 못미칠 것이다. 정의당은 대선까지의 일에서 정체성의 완전성이 인정되어서 대략 7-8% 정도의 지지율을 확보할 것 같으니 말이다. 대선까지의 몇몇의 정치적 행보의 환멸로 원래의 15%의 지지율에서 5-6% 정도로 반 이하로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다. 나머지 대부분은 결국 도로 바른정당으로, 또는 바른정당은 결국 국민의당과 합당에 의해서 결국 도로 국민의당으로 편입되고, 결국. 그리고 그렇게 박근혜의 문제는 사그라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커져갈 것이기 때문에. 박근혜? 한 15년형은 보장한다. 그리고 사실상 무기징역이나 종신형일 것이다. 이후에도 계속 혐의가 추가될 것이기 때문이다. 사면은 결코 없다, 다만 박근혜는 그 형을 다 살지는 않을 것이다. 결국 도중에 죽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방법은 이미 예정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도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