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 통폐합보다 부실사립대 국공립화가 절박? 조선 [사설] 국공립大 과감한 통폐합으로 대학 구조 개혁 선도하라  에 대해서


(홍재희) ====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부산대를 비롯한 전국의 거점 국립대 총장들이 지역별로 '국립대 연합 체제' 구축에 나설 움직임이다. 전호환 부산대 총장은 "학령인구 급감과 대학 진학률 감소 등으로 2023년이면 대학 진학자 수가 현재의 절반인 24만명으로 줄어든다"며 국립대 연합 대학 체제 구축을 제안했다. 부산 지역의 경우 부산대·부경대·한국해양대·부산교육대 등 4개 국립대가 대상이다. 초기에는 대학별로 운영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학점과 강의 교류 등을 통해 대학 간 장벽을 차츰 없애가자는 구상이다. 그런 다음 유사·중복 학과 통폐합, 강점 분야의 특성화 등을 추진해 나중엔 연합총장을 두는 하나의 대학 체제로 완성시키자는 제안이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학교육의 개혁을 위해서는 국공립대 과감한 통폐합보다 사립대학의 국공립대화 작업 적극추진해야 한다고 본다. 난립돼있는 부패세습족벌사학들  정리하고 대학의 국공립화 해서 대학교육의 질를 높여야 한다고 본다. 그렇게 하면 난립해 있는 부실사리대학 정리하고 궁극적으로 전국의 대학 궁공립화 해서 선진국 처럼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면  부산의  "학령인구 급감과 대학 진학률 감소 등으로 2023년이면 대학 진학자 수가 현재의 절반인 24만명으로 줄어든다“고 해도 얼마든지 국공립대학 체제 유지하면서 대학의 공교육 서비스 가능하다고 본다.


조선사설은


“변화를 기피하는 대학가에서 낮은 단계의 구조조정인 연합체 논의나마 나온 것은 반가운 일이다. 연합체 논의조차 온갖 기득권 벽에 부딪혀 실행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얼마 전 충남에서 충남대·한밭대·공주대·공주교대의 연합 체제가 거론됐고 충북에서도 충북대와 한국교통대의 부분 통합 등 비슷한 움직임이 있었으나 반짝 논의에 그치고 말았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민국제2의 도시인 부산에서 "학령인구 급감과 대학 진학률 감소 등으로 2023년이면 대학 진학자 수가 현재의 절반인 24만명으로 줄어든다"며 국립대 연합 대학 체제 구축을 제안했다는 것은 지방과 서울 수도권과 지방의  인구격차와 지방의 인구감소가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반증이다. 반면에 수도권과 서울은 인구과잉으로 몸살을 앓고 있고 지방대학 나온 청년들도 서울로 수도권을 몰리고 있다. 이런 문제점이 던지는 메시지는 서울과 지방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지방의 국공립대 공동화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서울의 국공립대들이  학령인구 급감과 대학 진학률 감소등으로 2023년이면 대학 진학자 수가 현재의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소리 들리지 않는 것과 지방 대학의 공동화 현상은  서로 어긋나면서 맞물려 있다.


조선사설은


“정부가 182개 사립대에 지원하는 예산 총액은 4조3092억원인 반면 47개 국·공립대학은 5조3878억원(2014년 기준)에 달한다. 국·공립대학이 사립대보다 학교당 5배 정도 더 많은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국공립대들이 더 뛰어난 연구 성과를 내거나 보다 우수한 학생을 배출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리지 않는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182개 사립대와  47개 국·공립대학 합치면 229개의 대학이 있다. 국·공립대학이 사립대보다 학교당 5배 정도 더 많은 재정 지원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그대신 상대적으로 부패사학보다  47개 국·공립대학이  양질의 교육서비스 하고 있다고 본다.   우수하고 가난한학생들에게도  47개 국·공립대학이 도움된디. 그렇다면 대학 부실의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182개 사립대 구조조정해서 전국 대학의 국공립화 해서 대학을 공교육의 메카로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렇지 않고  47개 국·공립대학 대폭 줄이고 대부분이 부실대학인 182개 사립대 기득권 유지  시켜 주면 교육의 악화가 양화 구축하는 것이 될것이다.


조선사설은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급감으로 대학 구조조정이 절실하다는 점은 누구나 공감하지만, 실행은 지지부진하기 짝이 없다. 국회에 계류 중인 대학구조개혁 법안은 논의조차 안 되고 있고 부실대 정리도 교육부의 소극적 추진으로 진척이 없다. 교육부는 우선 관할하에 있는 국립대부터 과감한 통폐합을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야 한다. 지금 대학 간 학점이나 강의 교류 같은 수준의 논의에 그칠 때가 아니다. 좀 더 근본적인 국공립대 통폐합에서 모범을 보여야 부실 사립대 퇴출도 설득력을 갖고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건실한 국공립대학 통폐합하고 부패세습족벌사학  기득권 보호해주는 식의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식의 접근방법은 오히려 대학 구조 개혁아니라 대학 구조 개악(改惡)이다.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급감으로 대학 구조조정이 절실하다는 점은 누구나 공감하지만, 실행은 지지부진하기 짝이 없다면 182개 사립대를 절반으로 통폐합 시키고 동시에 전국 대학의 국공립화해서 대학공교육정상화 시키면 된다고 본다. 부패사학 퇴출 이먼저이고 동시에 사립대의 국공립화 해서 대학교육을   굥퓩복지의 산실이 되도록하자.


(자료출처= 2016년7월26일 조선일보[사설] 국공립大 과감한 통폐합으로 대학 구조 개혁 선도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