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www.b0baedream.co.kr (펌)

대통령께 드리는 공개 건의서

존경하는 대통령께 국민소통의 일환으로 이 글월을 드립니다.

최근 지명하신 고위 공직자 청문회에 즈음하여 위장전입에 관한 한국노년인권협회의 입장을 건의코져 합니다.

대통령께서는 대선 시 ‘병역면탈.부동산투기․위장전입․세금탈루․논문

표절’을 5대 적폐청산 대상으로 정하시고 “고위 공직에 임명하지 않겠다.”라고 공약을 했습니다. 신선한 충격이었으며, 많은 유권자들은 환호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최근의 주요 공직자지명에서 이 문제가 제기 된데 대하여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고 인사탕평을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를 바란다’고 언급 하셨습니다

위와 같은 대통령님의 말씀은 국민들로 하여금 급급히 지명하느라 미쳐 검증하지 못 한 부분을 이해하여 주시라는 뜻이라면 잘못된 부분은 수정하시겠다는 의미도 포함되였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국민눈높이에 맞지 않는 지명을 재검토하시는 것이 적절한 것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유에서, 위장전입이 확인된 고위공직자에 대하여 대통령께서 특단의 조치를 하시는 것이 새 정부에 대한 대다수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첫째, 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4.1.>라는, 현행법을 위반한 범법 행위입니다.

둘째, 역대정권하에서도 위장전입으로 탈락된 분도 있고 그대로 임명된 분도 많습니다. 이대로 진행한다면 과거정권과 차별화되지 않는 정권이 된다는 점에서 대통령께서 내세운 적폐청산의 의미가 희석 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됩니다.

셋째, 위장전입과 관련하여 과거 한 인터넷 블로그 (2009.09.17. ‘사이버 논객토론장 자유게시판’ ‘2010.08.13. -펌-시간여행자인용’)에서도

「위장전입은 자녀를 좀 더 좋은 학교로 보내기 위해, 혹은 부동산 매매 이익을 얻기 위해 저지르는 명백한 범죄이다. 그것도 부유층이라야 시도할 수 있는 질 나쁜 지능범죄이다. '친 서민 정책'을 한다면서 이렇게 부유층, 특권층의 범죄를 눈감아주어도 되는 것인가?」 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위 지적은 과거나 지금이나 서민들이 바라는 정서를 바로 적시한 구절입니다.

한 사람의 ‘위장전입’은 다른 또 한사람의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이며, 사회의 균등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피해가 아니라 불법을 눈감아주는 범죄적 관행으로부터 발생한 피해인것입니다. ‘위장전입’이란 자체를 생각할 수 없는 대다수 서민들의 박탈감은 누가 보상해 줄 것입니까. 가진 자와 권력자만이 더 좋은 여건을 재단하기위한 이러한 행위는 사회계층 양극화를 더 짙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 하는 원인입니다. 그러한 차별은 바로 우리가 지양해야 할 불평등한 인권문제인 것입니다.

넷째, 대통령께서는 대선 시 지역 여건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몇 말씀 하신 것을 때론 번복하게 되어 신뢰에 흠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기회에 과감히 결단하심으로서 투표 시에는 지지를 안 했었던 다수의 유권자들까지도 신뢰와 성원을 보낼 것이며, 이는 국민통합의 첫걸음이 되리라 믿습니다.

다섯째, 적지(敵地)가 존재하는 남북대치 하에서 67년간이란 긴 휴전 중에 사상 유례 없는 성장과 발전을 거듭한 대한민국이지만 잘못된 관행과 권력의 결탁․남용으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불평등이 곳곳에 스며든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한 악습이 결국 국가적 재앙을 가져오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대통령께서는 이러한 사회적 병폐와 정치적 관행을 과감히 적폐청산하므로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참 지도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빌어 마지 않습니다.

취임이후 불철주야 국정에 전념하시고 국민과도 격의없이 소통하시는 모습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한국노년인권협회회원 일동은 본 건의서를 정중히 드리는 바입니다.

2017년 6 월 7 일

한국노년인권협회 회장 조정현 배상

광주광역시지부장 노승배 외 회원 일동

대전광역시지부장 이은정 외 회원일동

경기도지부장 김인철 외 회원일동

전라북도지부장 김상환 외 회원일동

강원도지부장 조임현 외 회원일동

충청남도지부장 전광정 외 회원일동

(직)서울시지부장 배정웅 외 회원일동

서울송파지부장 이호진 외 회원일동

서울강동지부장 정철균 외 회원일동

서울관악지부장 최한준 외 회원일동

본회 운영위원: 강운용, 강정웅, 강태희, 강희산, 곽광택,

                       김가영, 김갑재, 김뢰영, 김영주, 김진홍,

                            김흥규, 김상철, 김태자, 박동은, 방흥복,

                        배병국, 배병호, 배종석, 손귀자, 심대석,

                        오경자, 여인애, 이헌진, 이한구, 임재갑,

                        조춘식, 허태범, 등 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