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충북 청주지역에 쏟아진 22년만의 폭우로 도민들이 피해복구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가운데 충북도의회 의원들이 외유성 해외연수를 떠나 논란이다. 지난 17일 사상초유의 재난 피해를 남긴 충북 청주시를 비롯한 6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달라는 충북도의회 의원들의 성명서가 발표된 지 하루 만이다.
지난 17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운암리 주민들이 전날 내린 290.2㎜의 기습폭우로 폐허가 된 마을을 복구하고 있다.｜이삭 기자
충북도의회는 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의원들이 8박10일 일정으로 프랑스와 이탈리아 2개국을 방문하는 해외연수를 떠났다고 18일 밝혔다. 해외연수에 참가한 의원은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6명의 의원 중 김학철 의원(충주·자유한국당), 박한범 의원(옥천·자유한국당) 박봉순 의원(청주 가경·강서1동·자유한국당). 최병윤 의원(음성·더불어민주당) 등 4명이다. 여기에 도청 직원 4명을 포함, 총 8명이 이날 오후 프랑스 파리로 출국했다. 연철흠 의원(청주 강서2, 봉명1·2, 송정·운천·신봉동·더불어민주당)은 불참했고, 이언구 의원(충주·자유한국당)은 인천공항까지 갔다가 돌아왔다.
지난 16일 충북 청주에 내린 290.2㎜의 기습폭우로 충북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운암리 한 주택 안방이 진흙투성이로 변했다.｜이삭 기자
8박10일의 이번 연수의 경비는 4793만원이다. 의원 한 명당 도비 500만원이 지원됐다. 연수의 목적은 문화선진국의 관광, 축제, 예술, 건축 등 문화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와 선진문화산업을 충북에 접목할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일정은 파리 개선문, 로마시대 수로, 모나코 대성당, 피사의 사탑, 페라리 광장 등 관광명소 탐방 등이 대부분이다. 20일 아비뇽 페스티벌 현장 방문, 21일 마스세유 컨퍼런스 켄벤션센터, 24일 피렌체 시청, 25일 베니스비엔날레, 26일 밀라노 시청 방문 등 5차례 공식일정이 있지만 구색 맞추기다.
지난 17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모충동에서 상인들이 전날 290.2㎜의 폭우로 침수된 물건들을 정리하고 있다. ｜이삭 기자
지난 16일 충북 청주에 290.2㎜ 물폭탄이 쏟아지는 등 도내 6시·군에 172억원(충북도 추산)의 폭우피해가 발생했고, 6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되는 인명피해도 났다. 특히 박봉순 의원의 지역구인 가경·강서1동은 복대천 범람으로 상가와 주택 등 침수피해가 발생한 곳이다. 또 충북도의회 의원들은 폭우피해가 발생한 다음날인 17일 “청주시를 비롯한 6개 시·군에 사상초유의 피해가 발생했으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달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성명서를 발표한 지 하루만에 외유성 해외연수를 떠난 의원들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오창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회문화국장은 “위약금과 일정 약속이 돼 있다고 지역구 주민들의 어려움을 뒤로한 채 해외연수를 강행하는 의원들에게 도민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가를 묻고싶다”면서 “전국에서 도움의 손길이 오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연수를 갔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말로만 해외연수일 뿐 사실 관광이나 다름없다”면서 “해외의 관광자원과 충북의 관광자원이 다른데 어떻게 충북에 도입할 수 있을 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도의회 관계자는 “몇개월 전 모든 예약이 끝났다. 만약 취소를 하게되면 한사람 당 250만원의 위약금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 '한반도 전쟁은 재앙이다. 그렇다고 경제 제재도 안 통한다. 대북 강경노선 역시 실패했다'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17(현지시간)일 '한국의 새 대통령이 북한과 대화하고 싶어하는 3가지 이유'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우리 정부가 전날 북한에 군사 당국 회담과 추석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을 동시에 제안한 배경을 분석했다.
WP는 우선 한반도에서 전쟁이 재발하는 상황을 무조건 막아야 한다는 것을 대화 제의의 첫 번째 이유로 꼽았다.
국제사회는 북한이 미 본토에 닿을 수 있는 핵무기를 개발할 경우 그 어떤 군사적 대응에도 맞설 수 있는 전쟁 억지력을 가지게 될 것으로 우려하지만, 한국은 이미 지정학적 위치 등 그 자체로 억지력을 갖췄다는 것이다.
비무장지대(DMZ)에서 불과 30마일(약 48km) 떨어진 서울은 수도권까지 포함해 총 2천500만 명이 밀집해 사는 대도시다.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단시간 내에 어마어마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얘기다.
2012년 한 연구에 따르면 만약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첫날에만 6만4천 명에 달하는 막대한 인명피해가 날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한미 연합군이 제아무리 빨리 대응 공격에 나서 북한의 무기들을 파괴한다 해도 대규모 유혈사태를 막기엔 역부족일 것이라는 사실을 뜻한다고 WP는 지적했다.
두 번째 이유는 대북 제재로는 북한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북한과의 협상에서 군사 대응 카드 대신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바로 경제 제재를 가하는 것이고, 이는 이란 핵 협상 등에서 효과를 본 선례도 있다.
하지만 북한에 대해서는 유독 이 경제 제재 카드가 효과를 내지 못했다고 WP는 지적했다. 이미 북한은 수년간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를 받아왔지만 그럴수록 핵무기를 추구하는 북한의 노력은 더욱 단호해졌다는 것이다.
오히려 북한은 불법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 조치들을 요리조리 피해갔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39호실'에서 일하다가 탈북해 미국에 정착한 리정호 씨가 최근 WP 인터뷰에서 "대북 제재가 형식적"이라고 꼬집은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WP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지난 10년간 대북 강경노선 역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점을 대북 대화 제의의 한 배경으로 꼽았다.
물론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햇볕 정책'도 북한에 금전적 이득만 안겨줬을 뿐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하는 데에는 실패했다는 비판이 있지만 이후 들어선 보수 정권의 강경노선 역시 북한의 적의를 꺾는 데에는 실패했다는 것이다.
WP는 76.9%의 한국 시민이 남북 대화채널 복원에 공감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하면서 만약 한국의 많은 양보에도 북한이 꿈쩍 않는다면 여론이 어떻게 돌아설지 불확실하지만 적어도 현재로써는 대다수의 진보적인 한국 시민이 북한과의 대화를 '그나마 나은 옵션'으로 여기는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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