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잘 모르겠으나, 당연히 위증에 대한 처벌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국감등에서의 행태를 보면 무조건 모른다 입니다. 국감관련 TV 를 보면서 답변하는거 보면 얼마나 답답하고 성의 없는지. 이번에도 보면 여러 장관들, 전경련 이승철 상근 부회장등을 비롯하여 많은 증인들이 나와서 나는 모른다, 관련없다 했지만 그들이 다 거짓말을 한 것이 최순실사건을 통해서 밝혀 졌습니다. 위증죄가 얼마나 가벼우면 아주 쉽게 거짓말을 하는지...., .
제안합니다. 위증할 경우, 그 해당사건의 총 처벌연수나 금액만큼 더 처벌하는 것으로요~~~
위증이 없다면 그것을 밝혀 내려고 하는 사회적 손실도 훨씬 줄어들 것이고, 더 투명한 나라가 되리라 확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