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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박근혜의 뇌물수수죄 적용시 처벌 양형기준 입니다. 프톨레마이오스 성좌(고대) 2018-03-08 21: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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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50     추천:6

박근혜의 처벌은 얼마나 될 것인지 알아봤습니다.

 

5억이상 뇌물수수죄는 감경 7~10년, 일반 9~12년, 가중 11년~무기 입니다.


가중요소는 1)수뢰관련 부정처사, 2)적극적 요구, 3)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4)누범, 5)2년 이상 장기간의 뇌물수수, 6)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7)3급 이상 공무원, 8)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및 징계 전력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1,2,3,6,7번 항목이 박근혜의 가중처벌 양형인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감경요소 여러가지 중에 '유일하게 형사처벌 전력 없음' 하나뿐입니다.
'진지한 반성'조차 없는 박근혜는 뇌물수수죄가 적용되면 가중처벌 요소가 많은 박근혜는 최소 11년~무기 형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치소 입소시 지병 운운한 것을 보면 병보석을 기대하고 미리 약을 친 느낌이지만 청와대 의무기록에도 지병에 관련된 기록이 없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지병 핑계로 병보석도 받을 수 없습니다.

뇌물수수죄만 이렇기 때문에 다른 죄의 처벌까지 합산해야 하므로 11년보다 더 큰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정치적 성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국민의 밥줄을 끊어버리며 국민을 탄압했던 박근혜 당신은 감옥에서 남은 평생을 참회하며 수형생활 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괴롭고 힘들었던 국민들에게 기쁨을 안겨주는 것이 국민에게 마지막 해줄 수 있는 일입니다.

 

 

In giving advice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요. 나는 내 마음의 선장이다.(윌리암 어네스트 헨리)
방패자리 영문명 Scutum ( 약자 ; Sct ) 관측시기 : 여름 기원 "대화는 학생들의 실험실이요 하나의 작은 꽃을 만드는 데도 오랜 세월의 노력이 필요하다.(블레이크)
"행동에 부주의하지 말며 "노동은 생명이요
"일은 인간생활의 피할 수 없는 조건이며 하나의 작은 꽃을 만드는 데도 오랜 세월의 노력이 필요하다.(블레이크) 행동가처럼 생각하라. 그리고 생각하는 사람처럼 행동하라.(헨리 버그슨)

↑○생각에 방황하지 말라.(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 산을 옮기는 사람은 작은 돌맹이부터 옮긴다.(중국 속담)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너의 위대한 조상을 본받아 행동하라.(드라이든) 충고는 좀처럼 환영받지 못한다.(체스터필드) 큰 시련은 큰 의무를 완수하게 만드는 것이다.(톰슨) Nature never deceives us; it is always we who deceive oursel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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