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탄핵이 나라발전에 이득이 되는가를 따저보아야 한다. 박근혜가 유죄라고 단정을 한다 하더라도 정치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나는 박근혜 지지자 아니엿고 김대중 햇볕정책을 적극 지지한 사람 이다. 그 정도의 실책으로 국가의 구심점을 흔들어 놓는것은 결코 애국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박정권이 나라를 위태롭게 만들었는가? 엄청난 부정축재를 하였는가? 아니면 유사종교에 빠저서 헷가닥 되였는가? 모두 아니다. 통치권의 실책 이였다.
이 정도 실책으로 국가원수를 내려오게하는 나라는 별로 없을것 같다. 우리는 민주화 투쟁을 한 것이지 나라의 기둥을 흔들어대자는것은 아니였다. 공무원이 비리를 저질렀을때 파면을 해도 아무이상 없지만 국가원수를 파면하면 나라의 기본이 잘못될 수도 있는것임을 알 아야 한다. 옛부터 '임금은 무치 " 라고 한 것이다.
따지고보면 별것도 아닌데 촛불시위가 맹위를 떨치니 겁장이 정치인들 서둘러 탄핵 결의를 한 것이다. 촛불앞에 항복한 것 이다. 헌재 법관님들도 항복 할가? 아니다.
헌재는 나라를 위하여 재판을 하는 곳 이지 유죄무죄를 가리는곳은 아니다. 털어서 먼지 않나는자가 어디 있서? 그럼 모두 탄핵 대상이 되는 건가? 정치발전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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