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진짜 민주주의 세상에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
1987년 6월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하여 민주주의를 구현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국민이 주인인 세상이 되지 못했다.

친일파가 독립 이후에도 여전히 권력을 누렸던 것처럼

정치인들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
독재자를 위해 헌신했던 기득권 세력은 선거라는 비민주적 제도를 이용하여 지난 30년동안 권력을 유지하고 있다.
김한길 전의원의 표현을 빌리자면

"양당중심 정치의 적대적 공생관계"를 통해 기득권 세력이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아예 개헌을 통해 기득권 세력이 권력을 영구적으로 독점하려 하고 있다.
이원집정제, 대통령 중임제, 내각제.

무엇이 국민을 위한 제도일까?
그냥 모두 권력 구조의 변화일 뿐 국민을 위한 제도는 아니다. 
누가 권력을 더 휘두를 것인가를 놓고 싸우기 시작한 것이다.
이제는 국가 체계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
국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 할 수 있는 정치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

아래의 책들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1.선거파업 - 안치용 저  영림카디널  2016년 03월

2.추첨민주주의 강의 - 이지문 저  삶창  2015년 04월

3.국민을 위한 선거는 없다 - 다비트 판 레이브라우크 저/양영란 역  갈라파고스  2016년 01월

4.추첨 민주주의 : 선거를 넘어 추첨으로 일구는 직접 정치 - 어니스트 칼렌바크,마이클 필립스 공저/손우정,이지문 공역 2011년 06월

5.22세기 유토피아 이상준 저 유페이퍼 2016년 6월

1~4번까지는 선거제도를 폐지하고 국민 추첨을 통해 선출직 공무원(EX:국회의원)을 선출하자는 내용이고
5번은 선거제도를 폐지하고 국민 추첨을 시행하는 22세기의 모습을 그린 소설이다.

지금까지의 정치인들의 행태와 인격 수준, 능력 등을 보았을때 선거 제도가 과연 제대로 된 주권 대행인을 뽑는 제도인지 의문스럽다.
더불어 국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지 못할 이유도 없다.
20세기 이전 국민이 제대로 교육 받지 못하던 때에 만들어진 선거 제도를 유지해야할 명분이 있는가?
국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
국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특정인들이 권력을 독점할 수 밖에 없는 선거 제도는 폐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선언하고자 한다.

호 민 연 합 선 언 문(요약)

(MANIFESTO OF THE TRIBUNE UNION)

I. 호민론
II. 민주주의, 공산주의, 자본주의와 자본가 그리고 정치꾼들
III. 호민연합의 민주주의
IV. 기존의 정당과 북한에 관한 호민연합의 입장
V. 호민연합의 개혁 추진 방안

 하나의 허깨비가 지금 전 세계를 배회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탈을 쓴 자본주의라는 허깨비. 이 허깨비는 실제로는 자본가들이 지배하고 있는 국가를 국민이 주인이라고 주장하며, 자유와 평등, 인권의 보장을 내세우는 민주주의 사상이 이 세상에 정말로 실현되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현혹하여 착각하게 만들고 있다.

 자본가 세력은 18세기 전제군주를 몰아낸 혁명 이후 커튼 뒤에 숨은 채 대의민주주의라는 껍데기를 내세우고 ‘선거’라는 비민주적인 제도를 통해 자신들의 꼭두각시인 정치꾼들에게 정치권력을 넘겼다. 이에 정치꾼들은 ‘정당’이라는 정치집단을 구성하였고 이들은 자본가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정당정치’라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현대 사회에서도 권력을 독점하고 있다. 정치꾼들은 겉으로는 국민을 위한다고 말하면서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 교묘하게, 때론 노골적으로 자본가들에게 유리한 제도와 법률을 제공함으로써 자본으로 세상을 지배하려는 자본가들의 꼭두각시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다. 

 자본가 세력에 의해 미국과 유럽에서 18세기에 시작된 민주주의는 20세기에 들어와 2차 세계대전 이후 식민 지배를 받던 국가들의 독립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여 20세기 말 공산독재국가들의 몰락과 함께 전 세계로 세력을 확장하였다. 21세기에 진입하면서 전 세계 자본가들은 민주주의라는 허깨비를 이용하여 전 세계의 부와 권력을 지배할 수 있게 되었다. 

 자본가들의 착취와 부의 편중이 오랜 기간 지속되면서 20세기 말부터 현재까지 세계 경제는 위기를 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18세기 지나친 폭정과 착취로 혁명에 의해 몰락한 전제군주들과는 달리 자본가들은 ‘대의민주주의’와 ‘선거제도’를 통해 정치꾼들을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비난과 책임을 자신들의 꼭두각시인 정치꾼들에게 돌리고 있다. 시선을 정치꾼들에게 돌려 자신들이 받아야 할 비난과 책임은 물론 혁명에 의한 몰락을 교묘하게 피하고 있는 것이다.

 민중들은 자신들이 선거를 통해 선출한 정치인들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실정을 또 다른  선거를 통해 다른 정치인에게 권력을 쥐어 주는 방법으로 처벌하고자 하였으나 교체된 그들 또한 다르지 않음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다. 오랜 기간 정치꾼들에 대한 실망과 좌절은 반복되었으며 이제는 정치에 환멸을 느껴 포기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자본으로 세계를 지배하려는 자본가들이 가장 바라는 것으로 민중을 자본의 노예로 속박하는 아주 좋은 수단으로 과거 전제군주의 폭정에 비견할만하다.

이 사실로부터 두 가지 점이 도출된다.

  1. 이 세상에 국민이 주인이며 자유와 권리, 인권이 보장되는 진정한 민주주의는 아직 실현된 적이 없다. 지금은 극단적인 자본주의 세상이다.

  2. 극단적인 자본주의로 인해 더 이상 경제가 성장할 수 없는 지금이 호민들이 연합 자체의 선언을 통하여 전 세계에 대해 공개적으로 자신의 견해, 목적, 경향성을 발표하고, 민주주의의 탈을 쓴 자본주의의 허깨비를 몰아내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가장 알맞은 시기이다.

 이러한 사유로 인해 호민연합을 조직하고 아래와 같이 선언하고자 한다.

I. 호민론

 호민론은 조선 중기에 허균(許筠)이 그의 문집인 성소부부고에 실려 있다. 허균은 호민론에서 국민을 항민(恒民)·원민(怨民)·호민(豪民)으로 나누었다. 항민은 자기의 권리나 이익을 주장할 의식이 없이 법을 받들면서 윗사람에게 부림을 당하면서 얽매인 채 그냥 사는 사람들이다. 원민은 수탈당하는 계급으로 항민과 같지만 착취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윗사람을 탓하고 원망한다. 호민은 윗사람이 모르게 반항하는 마음을 품고 기회를 기다리다가 때가 오면 봉기하는 사람들로 자기가 받은 부당한 대우와 사회 부조리, 불평등과 억압에 저항하는 무리들이다. 호민이 때를 만나 반기를 들고 봉기하면 원민들이 저절로 모여들고, 항민들 또한 살기 위해 따라 가게 된다.

 그럼 현재 대한민국에서 호민은 누구인가?

 먼 옛날 원나라의 침입과 임진왜란, 병자호란에 도망치기 바빴던 무능력한 권력자들을 대신하여 이 나라를 지킨 것은 힘없는 국민들이었다. 조선 말기 나라가 외세에 휘둘릴 때 나섰던 것도 국민들이었으며, 일제에 나라를 빼앗겼을 때 1919년 3월 1일 독립투쟁을 한 것도 우리 국민이었으며, 북한의 남침에 목숨을 걸고 이 나라를 지킨 것도 국민들이었다. 이승만 정권의 독재와 장기집권에 항거하여 1960년 4월 19일 혁명으로 권력자를 축출하고 정권을 바꾼 것도 국민들이었다. 1980년 5월 18일 신군부 세력의 총칼에 맞서 민주화를 요구했던 것도 국민들이었다. 1987년 6월10일 민주항쟁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했던 것도 국민들이었다. 무능한 정권이 야기한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금모으기 운동으로 위기를 극복했던 것도 국민들이었다.

 그동안, 기득권 세력이 제시한 대의민주주의와 선거 제도를 통해 그들을 믿고 국가의 운영을 맡겼으나 그들은 그들만을 위한 정치를 하였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소외되었다. 언제부터인가 가족은 해체되었고 자본이 모든 사람들의 목표가 되고 말았다. 그러나 부는 자본가들에게 편중되었고 국민들은 자본의 노예가 되어 가고 있다. 우리는 속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믿고 알고 있는 지금의 민주주의는 가짜다. 

  이제부터는 우리는 직접 정치에 참여함으로써 국민이 진짜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 나서고자 한다. 우선 국민이 정치와 국가 정책에 관심을 갖고 선거로 기존 정당을 적극적ㅇ로 심판한 것이 그 시작이다. 정치를 개혁하기 위해 호민연합을 중심으로 정당을 설립하여 정권을 심판하고 직접 권력을 쟁취하여 개헌을 하는 것이 그 과정이며, 추첨을 통해 직접 정치를 하고 정책 수립에 참여하며 국민이 직접 정부와 사법기관에 대한 감독과 감시를 하는 것으로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가 완성 될 것이다. 모든 국민의 자유와 권리, 인권은 국민이 직접 지킬 것이며, 기업 활동에 의한 이익은 공정하게 분배될 것이다. 모든 국민이 공정하게 국가에 대한 의무를 책임질 것이다. 법은 모두에게 공정하고 평등하게 적용될 것이다. 이것이 진짜 민주주의이다.

이제 다시 호민들이 나서야 할 때다. 껍데기만 민주주의가 아닌 진정한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 일어서야 한다.

II. 민주주의, 공산주의, 자본주의와 자본가 그리고 정치꾼들

 민주주의는 실현되었는가?

 그리스 시대 이후 2,000년 만에 마그나카르타, 권리장전, 미국헌법, 프랑스 혁명 등을 통해 민주주의 이념이 다시 전면에 등장했을 때 민중은 환호했다. 자신들이 주인이 될 수 있을 줄 알았을 것이다. 하지만 당시 혁명을 뒤에서 조종한 자본가들은 절대 그럴 생각이 없었다. 민주주의를 내세운 것은 자본가들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욕망에 가득 찬 정치꾼들에게 ‘선거’라는 비민주적인 제도를 이용하여 권력을 나누어 주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
 
 정말 그럴 듯하다. 선거를 통해 직접 지도자를 뽑는다. 마치 능력 있고 민중을 위해 희생할 사람을 선출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그들이 국민을 위해서 무언가 해줄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평민이나 노예 심지어 귀족이라도 여성은 투표를 하지 못했다. 오로지 귀족이나 자본가들만이 참정권을 가지고 있었고 국민의 생활은 그다지 나아진 것이 없었다. 현대로 오면서 참정권은 모든 국민에게 확대 되었으나 이미 의미가 없었다. 권력은 자본가들이 정치꾼들을 통해 쥐고 있었기 때문이다. 정치꾼들은 무능력해 보이거나  그것을 가장하여 오로지 자본가들과 자신들만을 위한 정치를 했다. 민중이 정치꾼들을 선거로 심판했지만 정치라는 무대에 설수 있는 배우들은 한정되어 있었다. 바꾸어도 바뀌지 않는 것이다.

 사람들이 민주주의에 기대하는 것은 자유와 평등, 권리의 보장, 더불어 안락한 생활이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은 자본의 노예가 되었으며, 안락한 생활은 물론 여가까지 사라지고 말았다. 그저 돈을 벌기 위해 아등바등 일하는 것이 현실이다. 자유는 사라지고 권리는 잊혀졌다. 법은 있는 자들에게만 평등하다. 이것이 현재 민주주의의 현실이다. 가짜다!

그럼 지금은 어떤 세상일까? 자본주의 세상이다.

 18세기 이전 봉건, 전제주의 시대에는 농업사회로 토지가 자본의 기본이었으나 산업혁명 이후 산업화 시대가 되면서 거래를 위한 수단인 돈이 자본이 되었다. 봉건시대에는 토지를 이용하여 착취를 하였다면 18세기 이후에는 노동과 화폐가 착취의 도구가 되었다. 화폐가 본격적으로 유통되기 시작하면서 돈이 돈을 버는 시대가 되었다. 자본가들은 노동을 착취하여 자본을 불리고 이것을 다시 노동자들에게 대출해서 이익을 극대화하기 시작했다. 자본을 이용해서 권력을 창출하고 정치꾼들을 자신들의 꼭두각시로 이용해 자본을 불리는데 더 편한 세상을 만들기 시작했다.

 자본가들은 어떻게 부를 축적하고 있을까?

 첫 번째 방법은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것이다. 자본가들은 아주 적은 돈으로 기업을 설립하고 은행에서 돈을 빌려 공장을 짓고 투자를 하여 생산과 장사를 통해 이익을 얻는다. 기업의 이익 증가는 기업 가치 상승으로 이어지며 기업에 대한 권리(주식)가 상승하며 추가로 이익이 발생한다. 기업은 투자자와 경영진 그리고 노동자로 구성된다. 그렇다면 기업의 이익은 누구의 것일까? 투자자와 기업에서 일한 구성원의 것이다. 노동자에게 근로 계약을 통해 임금만을 주기로 하였다고 해서 임금만 주면 되는 것일까? 아니다. 기업의 이익은 투자자와 기업에 소속된 구성원 모두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익은 투자자와 구성원 모두에게 권리가 있는 것이다. 기업의 영업 이익은 공정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투자자는 기업의 가치 상승으로 추가 이익까지 챙길 수 있다. 더불어 직접 경영하여 높은 임금까지 챙길 수 있다. 기업의 이익을 노동자와 나누는 것이 부당한 것이 아니다. 기업이 위기에 빠졌을 때 구성원 중 가장 먼저 책임이 적은 근로자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면서 왜 이익은 분배해 주지 않는가? 투자자이자 경영진들은 기업의 위기에 가장 책임이 크지만 아무런 책임이나 희생을 하지 않는다. 이익을 제대로 분배하지 않고 불공정한 근로 계약과 과도한 근로, 희생의 강요는 착취에 해당한다.

 두 번째 방법은 자본을 이용하는 것이다. 자본을 은행이나 카드사 기타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하고 이자를 부담하도록 하여 자본을 착취하는 것이다. 언뜻 보면 자유로운 경제활동 같아 보인다. 대학 등록금 대출로 시작하여 자동차를 사도 대출을 하고 쇼핑을 할 때도 카드를 이용하여 대출을 하도록 만든다. 집을 살 때도 대출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나이가 들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 생활하도록 만들었다. 사람들이 대출을 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사회를 만들어 놓고 대출하도록 유도하여 자본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는 것이다. 불합리한 기준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등급을 매기고 그것을 기준으로 과도한 이자를 강요한다. 빌려 주는 사람에게 무조건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 놓고 이윤을 극대화 하고 있는 것이다.

 세 번째 방법은 경제 위기를 반복적으로 유도하는 것이다. 경제 위기는 왜 자꾸 반복되는 것일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위기는 매번 극복되어 왔다. 위기가 오지 않게 만들 수는 없을까? 있다. 자본을 공정하게 분배하고 부의 편중을 통제하면 된다. 하지만 그것은 자본가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다. 반복되는 경제 위기는 자본가들의 부를 극대화하기 위한 수단인 것이다. 위기가 오면 누군가는 자본을 잃게 된다. 위기를 조성하여 자본의 가치를 하락시켜 싸게 사서 위기가 끝나면 비싸게 팔아 이익을 극대화하고 부를 축적하고 있는 것이다. 위기가 와도 자본을 쥐고 있는 자본가들은 손해를 볼 것이 없다. 경제 위기는 자본가들이 만든 기회인 것이다.

네이선 로스차일드(Nathan Rothschild 로스차일드 금융 설립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진다. “나는 어떤 꼭두각시가 권력을 획득하는지 신경 쓰지 않는다. 영국의 통화를 지배하는 자가 대영제국을 지배하는 것이고, 나는 영국의 통화를 지배한다.”

 선거를 통해 선출된 정치인(꾼)들은 무슨 일을 하는 것일까?

  주권을 가진 국민이 주권행사를 통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인구의 증가로 초기 민주주의 때부터 불가능했다. 이런 점을 들어 권력을 민중과 나누고 싶지 않았던 자본가들은 대의민주주의를 내세웠고 정치적인 행위를 대신할 사람을 선출하는 선거제도가 도입되었다. 이 선거 제도를 통해 선출된 사람들이 바로 정치인(꾼)들인 것이다. 자본가들의 선동, 선전에 의해 민주주의를 시작하였고 선거를 통해 국민이 주권을 정치인들에게 위임하게 된 것이다.(절대 양도가 아니다.)

 국민들이 나서서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생각했던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하여 민주 정권을 창출하였지만 기듯권 세력들은 여전히 정치권에 굳건하게 살아남아 지금까지도 권력을 유지하고 있다.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던 배경에는 자본가들의 지원과 선거 제도가 있었다. 선거에는 비용이 발생한다. 이런 비용을 그동안 은밀하게 지원받아 왔던 것이다. 또한 선전과 선동에 취약한 선거 제도로 인하여 수많은 거짓말과 헛된 공약들로 유권자들을 현혹하여 권력을 재창출하며 끈질기게 살아남았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 권력 유지와 그들을 지원하는 자본가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III. 호민연합의 민주주의

 호민연합이 주장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은 아래 사항을 추구한다. 

 1. 기본 이념은 국민주권, 인간 존중, 자유, 공정한 사회이다.
 2. 국민이 주인으로써 직접 정치에 참여하여야 한다.
 3. 권력이 일부 계층에 의해 독점되어서는 안 된다.
 4. 모든 국민에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돌아가야 한다.
 5. 법률은 모두에게 공정하게 만들어져야 하며 집행되어야 한다.
 6. 소수의견도 존중되어야 한다.
 7. 모든 인간의 능력에는 차이가 있고 이로 인해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
 8. 이익은 그것을 창출한 사람 모두에게 공정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9. 국가 권력은 국민의 감시와 통제의 대상이다.
10. 공정한 세금의 부과 – 자산과 소득의 비율에 따른 세금의 부과

IV. 기존의 정당과 북한에 관한 호민연합의 입장

 현존하는 정당은 헌법과 정당법이 정의한 정당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또한 정당은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헌법에 보장된 정당의 설립과 활동에 대해 동의한다. 그러나 현재 설립되어 있는 정당들은 헌법과 관련법에 명시되어 있는 정당의 요건과 역할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과 같은 활동과 당내 운영이라면 당장 헌법과 관련법에 의거하여 해산이 가능하다.

 우리 호민연합은 북한 및 기타 정치사상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명백하게 밝힌다.

 호민연합은

  북한의 그 어떤 주장이나 사상에도 동의, 지지하거나 추종하지 않는다.
  현재 북한과는 정전 상태로 여전히 전시 상황임을 인지하고 그 어떤 북한의 도발이나 침략 행위에 대해 반대한다.
  북한은 물론 전 세계 모든 국가의 1인 또는 1당 독재에 절대적으로 반대한다.
  인간의 자유와 권리, 인간 존중을 기본으로 하며 이를 무시하는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비롯한 그 어떤 사상도 배격한다.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반대하지 않으며, 자본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공동체 자본주의를 추구한다.
  한반도의 영구적인 비핵화와 평화 유지 노력을 지지한다.
 

V. 호민연합의 개혁 추진 방안
  이에 호민연합은 이러한 불합리하고 비민주적이며 불공정한 자본주의 사회에 대항하기 위하여 현 체제하에서 합법적으로 권력을 쟁취하여 헌법을 개정을 추진하고자 아래와 같이  활동하고자 한다.

  1. 호민연합을 기반으로 하여 모든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정당을 설립한다.
  2. 현행 법령에 따른 합법적인 정당이 조직되면 호민연합은 해체한다.
  3. 현제체하에서 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함으로써 정치에 참여한다.
  4. 국민 합의를 바탕으로 국민 추첨제를 도입과 공동체 자본주의를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의 헌법 개정을 추진한다.
  5. 국민투표를 통해 헌법을 개정한다.
  6. 국민의 정치 활동 및 행정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제도를 마련하고 시행한다.
  5. 국민의 역량이 갖추어지면 개정헌법을 시행하고 정당은 해체한다.

  마지막으로 호민연합은 우리의 이념과 목적에 동의하는 모든 민주적 정당들, 사회단체와 통일 및 합의를 위해 노력한다.

 호민연합은 자신의 견해와 목적을 감추는 것을 경멸한다.

 호민연합은 자신의 목적이 오직 기존의 모든 부당한 사회적 조건과 권력의 억압, 자본의 착취에 대해 현 체제하에서 정당한 방법으로 정권을 취득하여 개혁함으로써만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을 공공연히 선포한다.

 호민연합은 모든 폭력과 부정행위에 반대한다.

 오늘 이후 모든 지배계층과 자본가들은 국민 앞에 떨게 할 것이다.

 우리가 잃을 것은 이제까지 우리를 옭아매었던 자본의 쇠사슬밖에 없으며 얻을 것은 진정한 민주주의다.

국민들이여 단결하자! 국민이 주인이 되는 진짜 민주주의를 쟁취하자!

2016년 5월에 몽상가이자 혁명가인 이상준이 집필

호민연합선언문 원본은 이곳에서  http://www.upaper.net/stinger1218/1078831 

국민 추첨을 통해 국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22세기가 궁금하하다면 "22세기 유토피아" - http://www.upaper.net/stinger1218/1079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