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안보의 미래

아래 모든 내용에는 허위사실을 유포할 의도가 없고 개인의 주장임을 미리 알려드리며 문서의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읽을 것을 권함.

현상황에 기반한 미래를 예측해보고 우리 정부의 대응책(정치적 현실성은 아쉽지만)을 생각해보았습니다. 다소 공감되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주장에는 인과관계를 담으려 노력했습니다. 팩트나 논리에 대해 이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공감해주시기 바랍니다.

현 상황에 큰 변화가 없는 한 올해 말 중으로 북한은 핵무기를 실전배치할 것이 확실시 되고 있으나 북한의 기대와는 달리 미국은 절대 북한과 평화협상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유는 첫째, 평화협상이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대결구도를 끝냄으로써 남한과 일본에 대한 무기 수요를 잃게 된다. 둘째, 미국의 세계전략에서 양보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를 보고 반미감정이 있는 국가들이 너도나도 들고일어나게 될 것이며 이런 움직임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다면 미국도 통제를 할 수 없게 되고 이는 미국의 세계전략을 크게 위협하게 된다. 셋째, 주한미군 철수가 거론될 수 있는데 이는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불침항모이자 전진기지인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철수하는 것이 된다. 물론 그렇다고 북한이 완성 직전인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국은 잘 알고 있다. 북한이 자신들을 향해 핵을 못 쏘리라는 걸. 이는 북한 자신도 숨기고 있지만 목표하고 있는 사실일 것이다. 처음부터 대미 협상용이었으니. 결국 북한은 도발하고 미국은 엄포를 놓는 이런 ‘도발의 일상화’가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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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도발의 일상화는 미국 입장에서는 이로운 상황이다. 남한과 일본에 더 많은 무기를 수출할 수 있고 나아가 세계에 미국은 북핵을 용인하지 않는다는 것을 만천하에 보여 자신의 세계전략을 보호할 수 있다. 더불어 이 상황은 북핵을 빌미로 지속적으로 중국을 견재할 수 있는 명분이 강한 카드가 된다. G2의 무역전쟁에서 카드 하나를 얻은 셈이다. 지금은 아니더라도 미국이 이를 깨닫는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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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유엔의 대북제재는 내용만 놓고 본다면 북한에게 치명적이지만, 소규모 내수경제로 돌아가고 정보가 폐쇄된 북한 사회의 특징과 중국의 지정학적 필요에 의해 제공되는 음성적 지원 및 석유로 인해 북한 입장에서는 영구적으로 재재를 받아도 시스템 유지가 가능하다고 보인다. 경제는 중국에 종속되어있을지라도 미국과 중국과의 대립구도를 이용하여 정치적으로 독립을 유지하는 동시에 중국으로부터 영구적인 지원을 얻어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국이 크나큰 경제 위기를 맞을 경우 매우 위험해지게 되는데 중국으로부터의 지원이 끊기면 유엔제재 속에서 체제유지를 위한 지금공급에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핵을 가진 북한이 붕괴될 경우 통제권이 상실된 핵의 위험성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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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수교로 인해 북한이 핵개발을 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그 외에도 남북유엔동시가입과 6.10 선언 등 체제유지를 위한 눈물겨운 노력을 하였으나 가장 확실한 것은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인데 앞서 말한 3가지 이유로 인해 이는 처음부터 동상이몽이었다. 사실 북한이 미국의 인정을 받으려는 움직임은 사실 필요가 없는게 산유국이 아닌 이상 미국이 관심을 보일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미국 입장에서는 적당히 긴장관계를 유지하면서 남한과 일본에 무기를 수출하면 그만인데 평화협정 맺어 다 된 밥에 죽 쑬 일 있는가? 체재유지가 다급한지 북한은 이를 모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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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발의 일상화 상황에서 각국의 상황은 다음과 같이 예측된다. 미국의 상황은 앞서 이야기하였고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무역압박을 지속적으로 받게 될 것이다. 러시아는 애초에 동방보다는 크림 반도에 관심이 더 많아보이니 미군의 북상을 저지하는 정도에서 만족할 것이다. 일본은 극우 세력의 반영구적인 집권이 가능하고 군사대국화의 꿈을 이룰 수 있다. 미국도 동맹국이 군비확장을 하는 편이 예산이 이로움을 잘 알 것이다. 남한은 동북아 최약체인 현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군비확장을 해야 해서 예산의 압박을 받을 것이다. 더불어 북한의 핵 인질이 되는 것은 물론이다. 북한의 경우는 정반대인데 안정적으로 핵을 확보하고 남한에 대해 유화 제스처를 취하며 자금을 갈취하기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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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북한은 남한에게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제안할 것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세계는 북핵을 인정하는 쪽으로 갈 것이며 덩달아 유엔제재도 위협을 받을 것이다. 더불어 북한은 읍소 전략으로 나오고 남한에게는 핵 우위로 인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남북경제협력을 제안할 것이다. 남한의 진보 진영에서는 이를 화해의 제스처로 받아들이고 응할 가능성이 높다. 이를 바탕으로 금강산이나 개성을 열 가능성도 있다. 더 나아가 남한이 나서서 유엔제재를 풀기 희망하는,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 진보 진영의 목표는 북한과의 화해지만 북한은 사실 전혀 그럴 생각이 없고 오로지 체재유지를 위한 자금을 남한에서 갈취해오는 것이니 동상이몽은 여기서도 나타난다. 표면적으로는 경제협력이지만 실상은 핵 공갈인 것이다. 철도는 북한이 막으면 그만이다. 북한은 중국과 남한으로부터 핵개발 그 이상의 이득을 뜯어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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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런 끔찍한 상황은 북한이 핵무기 실전배치를 완료했을때의 이야기이다. 실전배치까지는 몇 개월이 안 남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선택의 폭은 많지 않다. 대화 가능성이 없어진 지금 가장 먼저 우리가 그들에게 어떤 우위로 협상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찾아보아야 한다. 우리는 그들보다 경제력과 재래식 전력에서 우위를 점한다. 그러나 경재는 자의든 타의든 북한이 고립되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돈을 준다고 핵을 포기할 것 같아보아지 않는다. 그렇다면 남은 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재래식 전력을 활용한 전면전이다. 기존의 전력차에 기습의 효과까지 더해진다면 우리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중국의 개입이 변수인데 다음과 같은 방법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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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을 순식간에 점령하고 러시아에게 백년간 조차하는 것이다. 그리고 러시아에게 중러 접경지역인 아무르 강의 전력을 보강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다. 그러면 미-중 구도에서 미,러-중 구도가 되니 중국도 압록강을 쉽게 넘지 못하게 된다. 물론 미국이 전면적으로 38선을 넘어온다면 이도 중국에게 큰 자극이 되니 미국의 지원은 정보 및 스텔스 제공 전력 정도에서 제한하면 될 것이다. 쥐를 잡는데 궁지에 몰면 고양이를 공격할 수도 있다는 속담을 생각하라. 우리는 사리원-평양-순천-신의주에 이르는 북한 북쪽 서해안 일대를 제외하고 북한의 모든 영역을 신속하게 장악하게 된다. 물론 이는 장비의 질적 차이는 물론 북한군이 굶주려 있고 마약(빙두:필로폰)과 도둑질이 들긇는다는, 군율이 엉망이라는 사전 정보에 따른 것이다. 그리고 방사포나 재래식 탄도탄에 대한 위협은 감수할 수준으로 판단한다. 방사포는 기습에 의해, 탄도탄은 제공권 장악에 의한 TEL의 사전 제압으로 개전 초 수를 상당히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핵 몇 발을 맞을지도 모르지만 북한 역시도 핵을 실전에서 함부로 쓰지는 못할 것이다. 뒤에 미국이 버티고 있고 처음부터 평양을 치지 않겠다고 공언하면 억울하겠지만 사태를 관망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항복의 의미를 담은 대화 제의를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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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점령을 완료하고 북한에게 핵폐기, 유엔탈퇴,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와 단교 등을 요구하면 된다. 김정은이 피할 방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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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몇 달이다. 결단의 순간에는 과감해야 한다. 모든 것을 잃지 않으려다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