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곽대경 /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노영희 / 변호사

[앵커] 군 사이버사의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던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풀려났습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노영희 변호사와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관진 전 국방장관의 석방은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구속된 지 11일 만에 구속적부심 결과 풀려났습니다.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가 다시 석방을 해 준 상황인데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인터뷰] 사실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어서 저로서도 이런 경우는 사실은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영장을 발부했을 때에는 혐의 사실에 대한 소명이 이루어졌다. 즉 검찰이 주장하는 내용의 그런 위법한 사실이 있었다는 식으로 판단을 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구속적부심에서는 그러한 사실이 없다라는 식으로 반대적인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범죄사실에 대해서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성립 여부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완전히 반대된, 그러니까 똑같은 증거자료를 가지고 두 법원에서 다른 판단을 내린 것이어서 사실 이것이 가지는 파장이라는 것이 법조계 입장에서는 조금 크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전 같은 경우에는 구속적부심이라고 하는 것은 구속을 할 당시에, 구속 결정할 당시에 이 판단이 잘됐느냐, 못 됐느냐, 이걸 판단하는 건데 사실은 구속을 시켜놓고 다시 구속적부심에서 이걸 뒤집는다는 것은 당시 판단이 잘못됐다는 것을 법원 스스로가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은 그렇게 받아주지 않고 다만 구속을 시킨 이후에 차후에 새로운 상황이 변화되었을 때 그걸 참작해서 풀어주는 형식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정변경이 하나도 변경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증거를 가지고 양쪽 법원에서 판단을 달리했기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김관진 전 장관이 이번에 석방된 이 상황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관진 전 장관이라는 인물이 어떻게 평가되어왔는지 이것도 좀 알아봤으면 좋겠는데 이명박 정부 시절에 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정치활동을 하도록 지시를 하고요. 관련 인원을 선발할 때 호남 지역 출신을 배제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지금은 모두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인터뷰] 처음에 법원에서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는 여러 가지 범죄의 혐의들이 소명이 된 걸로 그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구속적부심을 판단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것이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김 전 장관이 했던 그런 것들이 범죄 혐의라기보다는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 내에 있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이 당시의 상황에 따른 정무적이거나 정책적인 그런 판단이 아니었을까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따져볼 다툼의 소지가 있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리고 증거인멸에 대해서도 그동안 오랫동안 수사를 해 오면서 여러 가지 관련된 여러 증거들은 충분히 수집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 그리고 사실 도주 우려 같은 것도 공직에 있던 사람이고 명예를 상당히 중요시하는 그런 군인 출신의 사람으로서 실제 이런 재판을 받다가 도망을 가는 그런 도주의 우려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판단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면 우리 법원에서 작년에 구속적부심을 받은 게 2406건인데요. 그중에 실제로 인용 결정이 나온 게 367건입니다. 그러면 인용율이 불과 15%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실 인용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구속을 한 이후에 특별한 어떠한 사유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폭력 행위가 있었다. 그런데 피해자들에 대해서 자신이 충분히 사죄를 하고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런 내용이 있거나 하는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을 때 판단을 바꾸는 그런 경우들은 있는데 범죄 혐의 그 자체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는데 이런 판단이 달라진 게 이례적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앵커] 굉장히 특별한 경우다, 두 분께서 이렇게 해석을 해 주셨는데 어쨌든 이렇게 석방이 됐다고 하더라도 혐의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인터뷰] 혐의 자체는 그대로 유지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가 구속을 반드시 시켜서 수사를 받겠다고 하는 이유가 구속된 피의자의 입장을 불구속 상태에서 피의자 입장이 다르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많이 생기거든요.

더더군다나 이분이 바깥에 나가게 되면 다른 공범이나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증거관계들에 대해서 어떤 오염이나 왜곡 같은 것들이 벌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였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관계성이나 지시사항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증거 관계의 훼손이나 왜곡 같은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게 사실은 지난번 영장 발부 사유였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식으로 판단을 내려줬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론적으로 2010년부터 2012년 사이에 있었던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을 통해서 김관진 전 장관이 했던 여러 가지 지시사항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혐의는 그대로 남아 있어서 기존에 남아 있는 자료를 가지고 다시 한 번 검찰이 적극적으로 임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앞으로 계속 조사를 받게 될 텐데요. 사실 국방장관에 이어서 국가안보실장까지 거쳤지만 결국 포승줄에 묶인 채 조사를 받던 김관진 전 장관의 모습이 좀 충격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과거 장관 시절에는 어떤 인물이었는지 좀 보고 오겠습니다.

과거 영상을 좀 보셨습니다. 일부에서는 김관진 전 장관이 북한이 가장 무서워하던 장관이다. 그런 만큼 구속 수사는 불가하다 이런 취지의 주장이 있고요.

그런데 반면 또 일부에서는 사이버사령부에서 김관진 전 장관영웅으로 만든 것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인터뷰] 사실 김관진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강직한 군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던 그런 분이고요.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강경한 그런 발언들을 한 적도 있기 때문에 사실 북한에서는 상당히 싫어하는 그런 인물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아까 화면에 본 것처럼 그렇게 사진을 붙여놓고 저렇게 개로 하여금 공격하게 하는 저런 이벤트를 한 것 자체가 상당히 극도의 혐오감을 보여주는 그런 행동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런데 아까 저희가 또 하나 짚었던 부분이 결국에는 이런 평가도 있지만 이게 사이버사에서 만든 이미지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인터뷰] 사실 그렇습니다. 이순신 장군과의 합성사진에 본인의 얼굴을 집어넣어서 만든다든가 로보트 태권V의 모습하고 같이 겹쳐서 만든다든가 하는 것들이 사실은 저희가 봤을 때는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은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어쨌든 그러한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것을 북한이나 이런 쪽에다 강력히 어필하고 싶어했다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문제는 뭐냐하면 구속적부심할 때 변호사가 주장한 내용 중 하나가 뭐였냐면 김관진 전 장관은 직접적으로 지시를 한 것이 아니고 결재서류가 올라왔을 때 V자로 체크만 한 거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거든요. V자로 체크만 했다라고 하는 것이 받아들일 수 정도의 변명이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사이버사령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본인 임의로 다 적고 만약에 김관진 장관이 그냥 V자로 표시만 했다라고 한다면 그 누가 의사결정을 했 다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봤을 때 김관진 전 장관이 적극적으로 이 사건에 개입됐다고 보기 어렵고 본인이 의사결정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이번 구속적부심 재판부의 판단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앞으로 계속 논의가 지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러면 김관진 전 장관이 석방이 된 게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에도 차질을 빚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 있는데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인터뷰] 사실은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사실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되면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사이에서의 연결고리가 되는 분들과의 의사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말이 될 수 있고요.

특히 김관진 전 장관이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고 군무원 수를 늘리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다고 하는 말은 했지만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 입을 열고 있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불구속 상태에 있는 상황이고 게다가 한 번 구속되었다가 범죄 사실을 다툴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풀려났었기 때문에 이 사건은 정치보복이다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검찰이 사실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모든 수사가 위축될 가능성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국정원이나 이런 국군사이버사령관이나 이런 분들 간의 관계가 긴밀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사나 앞으로의 적폐청산과 관련한 여러 가지 것들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은 사실 배제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금 상황을 어떤 심정으로 보고 있을까요?

전해진 얘기이기는 합니다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평소에 쓰던 뿔테안경 대신에 가벼운 소재의 안경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측근들과의 식사자리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고 하는데요.

사람이 갑자기 어디를 가기 전에는 몸을 가볍게 해야 하는 법이다. 그래서 안경을 바꿨다.

교수님, 이런 말을 한 게 사실이라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저 의미를 여러 가지로 사실 다의적으로 해석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 어디가 외국으로 가서 강연을 하는 그런 걸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그런 물리적으로 그런 것을 갖다 이야기하는 그런 것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적폐청산에 대한 여러 가지 수사가 되는 이런 과정에서 자신에게 신변의 변화 이런 것들을 예감을 하시고 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당히 다의적인 그런 의미로 하신 것 같은데 여하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심기가 불편하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진행되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상당히 언짢아하는 그런 심리를 툭 던지는 선문답 같은 말로 이렇게 어디로 간다 이런 표현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앞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도 구속심사 받으러 나오면서 안경을 바꿔썼다. 그래서 좀 얘기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런데 이건 완전히 반대잖아요. 김기춘 전 실장은 원래는 금테 안경이었는데 뿔테로 바꿨던 거잖아요, 구치소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데 이번에는 오히려 뿔테안경이었다가 티타늄 안경테로 바꿨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나는 절대 구치소에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요.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날 바레인으로 출국할 때 보였던 뿔테와 귀국하고 난 후 며칠 전에 청담동에서 참모들하고 같이 저녁식사를 하면서 얘기하던 당시에 보였던 안경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은 상징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건 역설적이고 반어적으로 나를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현재의 정권에 대해서 매우 내가 불쾌함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오히려 참모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김관진 전 장관이 사이버사령부 관련해서 군무원 증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지시를 받았고 또 구체적인 계획을 보고하기도 했다. 검찰 조사에서 이렇게 진술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정치적인 행위에 관여한 그거하고 실제로 사이버사령부의 군무원을 수십 명을 뽑았는데 그때 어떤 특정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어떤 특정 지역의 사람은 배제하고 이런 식의 구체적인 지시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이 지금 현재 상당히 다툼이 되고 있고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 건 말고도 국정원 댓글 공작 관련해서도 좀 의혹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사실은 이분이 군무원 증원이라든가 사이버사령관이 얘기한 심리전이나 이런 것들 외에도 국정원 댓글사건에 개입하고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하나하나 지시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당시 김태효 대외전략비서관하고 이분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여론을 형성하는 쪽으로 계속해서 압력을 행사했다라고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검찰에서 보고자 하는 부분들은 바로 그런 식의 정치개입이라는 것들이 어느 식으로 진행되었는지를 보고 싶어 했던 것인데 문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계속 말하는 게 대통령이 이렇게 한가한 자리가 아니라고 계속 얘기를 하듯이 대통령이 일일이 하나하나 열심히 구체적인 지시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대통령 입장에서 어떤 것을 원하는지를 미리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뜻을 알아서 스스로 먼저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을 과연 대통령이 시킨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바로 관건이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그건 말도 안 된다라는 식으로 오히려 떳떳하고 아주 당당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앵커] 이번에는 국정원 관련된 얘기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정원은 이 댓글 공작 외에도 박근혜 정부 시절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이 이 특활비 중 일부가 최순실 씨에게 간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사실 특수활동비는 국가 예산으로 쓰이지만 아무런 증빙자료, 예를 들어서 카드를 사용한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거 없이 쓸 수 있는 그런 비밀스러운 용도를 가진 것이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래서 아주 특수한 수사에 사용되는 이런 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청와대로 흘러들어갔다면 청와대에서 여러 가지 바깥으로 공표하기 어려운 그런 사적인 용도나 좀 비밀스러운 그런 용도에 사용하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굳이 국정원이라는 정보기관에서 받은 그런 특수활동비로 그런 것을 사용했을 거다 이런 추측이 있는 겁니다.

[앵커] 특수활동비가 영수증도 없이 쓰는 돈이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밝혀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원칙적으로는 감사원 지침에 의하면 이것에 대해서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 그 상황에 대해서 예외를 규정해 놓은 것이지 원칙적으로 이런 돈에 대해서도 사용처를 분명히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런 것들이 밝혀지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우리는 밝히지 않겠다 하고 넘어갔던 것이라서 사실은 구체적인 사용처 같은 것들을 말하기가 어렵고 밝혀지기 어렵겠죠.

그러나 지난번에 말했듯이 장시호 씨가 그전에 얘기했던 게 뭐였습니까, 그때. 삼성동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집 2층에 가보면 금고가 있을 텐데 그 금고 안에 현금이 들어 있으니 그것으로 정유라와 그 아들을 케어하는 비용으로 써라라고 말했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최순실 씨에게 5만 원짜리 다발이 계속 흘러갔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돈들이 모여서 금고 안에 있었을 가능성도 하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곡동으로 자택을 옮기실 때에도 내곡동 자택을 옮기는 시점하고 매도 시점하고 매매 시점하고 이 삼성동 자택이 넘어가는 시점하고 서로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내곡동 자택을 구입하는 데 들어간 28억 같은 것들이 이 국정원 특활비가 사용된 게 아니냐는 부분에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문고리 3인방들이 정확하게 구체적인 사용처를 알고 있을 테니까 그분들이 제대로 진술을 하면 밝혀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밝혀야 될 사안이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세월호 관련된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유골을 찾지 못한 미수습자 가족들. 지난주에 유골 없이 영결식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놀랄 만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저희가 뉴스 시작하면서 해수부의 브리핑을 전해 드렸는데 일단 지난주에 미수습자 영결식이 있었고요. 그런데 그 전날에 유골이 발견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걸 알리지 않아서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해수부에서는 이미 수습된 미수습자의 유골일 가능성이 있어서 알리지 않았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해수부의 설명에 따르면 이미 유골을 찾은 사람들 중에 허다윤이나 조은화 양의 유골이 추가적으로 발견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발견 사실을 공표하지 않았다.

그런데 사실 그 시점 자체가 조금 묘한 것이 세월호에 대한 여러 가지 일정들을 마무리하는 하루 전날 이걸 발견했기 때문에 행사가 미루어지는 이런 걸 걱정해가지고 발표를 좀 숨기거나 한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영결식이 또 미뤄지면 이 가족들이 또 마음에 상처를 받지 않을까, 불편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또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습을 바랐던 국민들 그리고 가족들. 마음에 상처를 입지 않았겠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수습되지 않은 유골에 대해서도 그냥 믿음을 가지고 어쩔 수 없다고 해서 세월호를 떠나보냈던 그분들에게 오히려 사실은 배신의 칼날을 들이댄 것이어서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매우 엄격히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유가족들이 정말 뼈 한 조각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발견 사실조차 말하지 않았던 것은 국민을 또 한 번 기만한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세월호 가족들, 더 이상 마음의 상처를 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뭐냐? ㅋㅋㅋ 장난치냐? 애써 잡은 미친 늙다리 하나 잡아놨더니 뭐야? ㅋㅋㅋ 증거인멸 우려없음으로 석방? ㅋㅋㅋ 얘들아~ 민중의 분노가 장난으로 보이니?? 앞으로 이런식이면 음주운전도 벌금 증거인멸 우려없음이고 절도강간도 증거인멸 우려없음이겠다 ㅋㅋㅋㅋ 이러니까 ㅅㅂ 사기꾼들이 법을 우습게알지.... 적폐청산... 천년만년 해봐라.... 그냥 "이게 운명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타령하면서 죽을때까지 살아라... 참 어벙한 넘도 이런 어벙한 넘이있나? 물고기 다 잡았는데 제일 큰 놈을 놓치는 뭐 이딴 등1신이 다있나? ㅋㅋㅋㅋ 백댁아리도 이딴식으로 풀어주는데 상왕쥐새낄 잡아? ㅋㅋㅋ 이런거 노리고 쥐가 바레인으로 토셨지.... 어이구 무슨 대갈은 장식으로 달고 다니나? 참 불쌍해서 못 쳐다보겠다... 정작 상대는 한놈도 못잡으면서 맨날 적폐심판 ㅋㅋㅋ 모지리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