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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대선TV토론, 햇볕정책 잘했냐 못했냐는 이제 그만!
어제 2차 대선TV토론에서 첫 번째로 다룬 주제가 안보문제였다. 토론 중에 햇볕정책에 대한 이야기도 하던데 제발 지난 이야기는 그만했으면 좋겠다. 햇볕정책에 대하여 옳고 그름을 흑백논리로 따지는 것은 소모적인 일이다.
햇볕정책은 한번은 시도해봐야 할 ‘위대한 실험’이었다. 그러니 다수의 국민이 지지했던 것 아닌가? 중요한 문제는 그 실험의 결과가 ‘실패’라는 점이다. 그렇다하여 실패했기 때문에 그 실험은 하지 말았어야 했나? 실패할 수도 있는 것이 실험이다. 성공은 다양한 실패의 연속 속에 얻어지는 것. 고로 시도 그 자체를 잘못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론을 분열시키는 짓이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뭔가? 그 실험에 대한 결과를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 가다.
햇볕정책은 위대한 실험이었으나 그 결과는 실패다. 그래서 다수의 국민은 이명박 정부를 만들어 줌으로서 그 의사를 밝혔다. 그런데 자칭 진보진영은 계속 햇볕정책이라는 실험은 실패가 아니라고 고집한다. 이 또한 국론을 분열시키는 짓이다.
제발, 이제는 과거는 잊고 새로운 길을 찾자.
지나간 일을 가지고 잘했냐 못했냐를 따지며 말꼬리 잡기식 논쟁을 하는 것은 창조적인 일이 아니다.
햇볕정책. 다시 강조 하건데, 나 역시 지지했던 정책이었지만 결과는 실패다. 김씨 왕조는 햇볕정책으로는 결코 그 경직된 체제를 바꾸지 않을 것이다. 생각해 보건대 그들이 개혁개방을 했다면 진작에 했어야 한다. 북한 주민 수백만이 굶어 죽는 것을 보고도 개혁개방을 하지 않았다면 답은 나온 것이 아닐까? 김정은 정권은 개혁개방하면 외세에 의해 정권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눈을 뜬 인민의 손에 찢겨 죽을 것을 겁내고 있는 것이다. 개혁개방보다 적화통일을 우선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이것이 햇볕정책이라는 실험을 통해 확실해졌다고 봐야 한다. 그렇다면 이제는 김정은의 통일전쟁을 대비하는 길 밖에 없다. 낭만적 이상주의, 알량한 민족주의에 매몰되어 꿈 속을 헤매고 있을 때가 아니다.
아고라에서
아지랭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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