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은 지켜질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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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8월 2일,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 후보가 안동을 찾았다. 일본 방위백서에 대해 의견을 밝히고, 대일 5대 역사현안 구상을 발표했다.
기사보기 http://news1.kr/articles/?763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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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일본이 발표한 방위백서에서 일본은 또다시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했다.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다”며 “(자신은)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 이명박 정부처럼 아무 일 없다는 듯 넘어가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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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 일본 정부는 각의의 승인을 거쳐 방위백서를 공개했다.
8.8 우리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논평으로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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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2012년(이명박)과 2017년(문재인)은 차이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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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2012년 성명이고 2017년은 논평이다.
일반적으로 자신의 입장이나 견해를 밝히는 것을 성명, 논하여 비평하는 것을 논평이라고 하는데, 항의의 정도를 따진다면 성명이 더 강력한 의미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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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보자.
■ 2012년 이명박 정부,
<2012년도 일본 방위 백서에 대한 대변인 성명>
1.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7월 31일 발표한 2012년도 방위백서에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히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일본 영토로 주장하는 내용을 또다시 포함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시정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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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 정부는 독도가 우리 고유의 영토로서, 우리가 완벽한 영토주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명명백백한 사실을 재차 천명하며, 일본의 어떠한 독도영유권 주장도 결코 용납치 않을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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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문재인 정부
<일본 2017년 방위백서에 대한 외교부 대변인 논평
1. 정부는 일본 정부가 8.8.(화) 발표한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의 즉각적 철회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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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도에 대한 부질없는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한일간 미래지향적 성숙한 협력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일본 정부는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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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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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어떠한 독도영유권 주장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vs
2017,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해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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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소이하지만 2012년 성명이 조금더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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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2월 22일 다케시마의날, 외교청서, 방위백서 공개가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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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처럼 아무 일 없다는 듯 넘어가지 않겠다”"다던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은 아직 지켜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