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문제, 자유화 할 바엔 국가가 출산을 책임져야...

어제 채널을 돌리다가 'EBS 까칠남녀'에서 낙태문제를 상당히 진지하게 다루는 것을 보고 채널을 고정하게 되었다. 어떤 것이 정답이다 라고 정의내리지는 않았으나 낙태에 관하여 모든 권한을 여성에게 줘야 한다는 주장이 상당히 설득력있게 전달된 느낌을 받았다.

낙태문제를 대하는 두 극단적 태도.  예를들면 강간을 당해 임신한 아이도 여성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고 강제적으로 낳게 한다거가, 반대로 여성이 원치 않으면 낙태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한다거나 하는 것은 아무리 봐도 문제가 많다. 특히 후자의 경우는 낙태를 만연하게 만드는 잘못된 풍조를 만들 우려가 크다.

낙태문제를 종교적 혹은 윤리적으로 접근하는데는 사람 간의 생각의 차이가 커서 항상 첨예한 논쟁으로 치닫고 심지어 폭력으로까지 번지기도 한다. 고로, 유신론자이던, 무신론자이던 모두 함께 만날 수 있는 이상적인 가치관의 적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생명윤리를 종교, 철학적 관점이 아닌 과학적 시각으로 접근해보는 것은 어떨까?

과학은 생명이 필연이 아닌 우연으로 비롯되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생명이 고도의 지적 생명체로 진화하는 과정은 그리 단순하지 않았다. 그 우연은 엄청한 경우의 수로부터 발생하였고 또한 그 우연이 엄청나게 추적되어왔기에 지금 우리가 있는 것이다. 생물학적 돌연변이 뿐만 아니라 철학이나 사상의 영역에서도 돌연변이들은 있어왔었다. 예수나 석가모니, 공자같은 사람들은 과거에는 있지 않았던 독특한 시각으로 이 세계를 해석하고 설명했다. 그 사상이 인류에 끼친 영향은 실로 어머어마한 것이다.  뉴튼이나 아인슈타인 역시 과학이라는 영역에서의 돌연변이들이었다.  그 돌연변이 혹은 이단아들이 있었기에 인류는 기존의 껍질을 깨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 태어났다는 사실.  더 주목해야 할 사실은 그러한 돌연변이와 이단아들이 태어나는 과정에 있던 그 부모, 그 조상들의 역할도 우리는 간과할 수 없는 일임을 알아야 한다.

다시 말하지만, 나는 부족한 사람일지 모르지만 나의 자식, 혹은 내 손자의 대에서 인류를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게 만드는 돌연변이와 이단아가 탄생할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겸허한 그 무언가를 느껴야 한다. 고로, 생명을 잉태하는 일이 얼마나 숭고한 일인지를 가슴깊이 되새겨야 한다.

세월호 참사를 통해 우리 모두는 비통한 마음으로 슬퍼했다. 그 누군가의 소중한 자식이 죽어간 사실에 함께 슬퍼하여야 하는 것은 물론 정말 소름끼치도록 안타까운 일로 여겨야 할 것은 그 중에 돌연변이와 시대의 이단아 혹은 그런 자손을 가질 부모가 될 사람들이 있었다면 어쩌란 말인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다 자란 생명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갓 잉태된 태아 역시 우리가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존재로 받아들여야 할 일이라는 것이다.  그 생명을 올챙이처럼 미개한 생물로 여겨 쉽게 죽이는 태도가 만연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은 인류에 실로 엄청난 손실로 받아들여야 한다.

다시 과학적 시각으로 돌아와 구체적으로 낙태에 관해 논해보자.

한 여성이 살면서 강간당할 확률은 낮다. 그리고 한번의 성관계로 임신하는 확률도 낮다.  고로, 강단당하여 임신하는 경우는 정말 희귀한 일이 되므로 그러한 경우는 아이를 낳을지 말아야 할지에 대하여 임신한 여성에게 맡겨도 무방하다.

그러나, 남녀가 서로 좋아해서 가진 성관계로 인해 잉태된 생명은 다른 문제다.  이러한 일은 엄청나게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일이다.  이러한 조건에서 탄생된 생명들까지 모두 낙태를 자유롭게 권장한다면 인류의 발전 차원에서 심각한 악영향을 주는 일로 받아들여야 한다.

여기에 반론이 있을 수 있다. 아이를 많이 낳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한 명의 아이라도 보다 좋은 환경 속에서 양육하는 것이 그 사회, 나아가 인류발전에 더 이바지 하는 것이라는 주장. 하지만 이 주장은 감수성이 강한 인간들의 잘못된 통념이며 공감일 뿐, 실제로 천재 혹은 영재, 시대적 이단아들의 출현은 그러한 논리를 벗어나 절대적으로 우연에 가깝에 나타난다.  만약 전자의 주장을 따른다면 그건 엄밀히 엘리트주의로 점철된 비뚤어진 사회를 만들 우려가 크다.  

오늘날의 젊은이들은 기회의 평등을 힘주어 외친다. 

하지만 자신의 배에 잉태된 자식에게는 그러한 기회의 평등을 박탈하는 일을 서슴지 않는 모순 된 삶을 산다. 자신은 알바를 하며 스펙을 쌓는 일에 골몰하며 입시 혹은 입사에 도전하고 있는데 힘있는 자들은 특혜로 입학 혹은 입사를 하고 있는 현실에 분노한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한 정자가 한 난자를 만나는 일이 얼마나 혹독한 장정(長程)을 거쳐 일어나는 일임을 모른척 한다.

이성이 없거나 미개한 생물은 죽여도 큰 문제가 될 일은 아닐지 모르겠으나 그 생명의 씨앗이 우리 인류를 어떻게 변화시킬지도 모르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존재임을 망각하는 것은 인간성(humanity)를 말살하는 일이다.  우리가 이 작은 것을 지키지 못하면서 아우슈비츠의 살육에 치를 떠는 것은 심각한 이율배반 아닌가?  자칫 이 작은 생명의 시작을 하찮게 여기는 풍조가 우리 인류 전체의 구원의 문을 막아버리는 행위일지도 모른다.

생명을 잉태하는 일은 위대한 과업이다.

그것은 우리 내부에서 벌어지는 또 하나의 빅뱅(Big Bang)이며 또 다른 우주의 탄생이다.  이 작은 우주가 이 세상이라는 더 큰 우주를 만나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만들지 그 누구도 모르는 일이다. 그 작은 우주가 우리 인류를 저 드넓은 우주로 나아가는 구원의 길을 제시할지도 모르는 일이다. 그런데 그러한 일을 어떻게 단순한 취사선택으로 치부할 수 있단 말인가?  낙태가 만연하다는 것은 생명의 진화, 인류의 발전에 있어서 그리 좋은 신호가 아니다. 우리 스스로 또 하나의 도약, 또는 인류종말을 벗어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제시할 시대의 영웅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을 스스로 줄이고 있다고 봐야 한다.

만약, 이 과업을 책임감 없는 개인들에게 맡겨버린다면 인류는 공멸하거나 다가오는 위기를 벗어날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멸망할지도 모른다.  차라리 그럴바엔 출산을 국가가 도맡아야 할지도 모를 일이다. 앞으로의 추세로라면 잘 살거나 못살거나 아이는 하나 이상 낳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 이외의 아이들은 모두 낙태시킬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여성 3명중 1명이 낙태의 경험이 있다는 통계를 보고 경악해야 할 일이다. 우리는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

1. 초기 단계에서는 특수한 일을 제외한 모든 낙태를 불법화하고 미혼모를 위한 기존복지제도를 강화한다. 또한 양육권과 친권을 포기한 아이들이 늘어나는 것을 대비하여 국가보육시설을 확충한다.

2. 부모없는 고아들을 좋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시설과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한다.

3. 국가에서 양육한 아이들이 더 탁월한 능력과 자질, 인성을 가진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면 인간인공배양 기술을 발전시킨다.(체세포를 생식세포로 분화시키는 기술과 인공자궁을 개발)

4. 인간인공배양기술의 안정성이 확보되면 개인은 체세포를 기부하고 불임시술을 받는다. 즉, 개인에게 있어서 출산의 권리와 의무는 사라지고 성관계는 오직 쾌락을 목적으로 한다.

5. 어린이는 국가 구성원 모두의 자녀이며 그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다.

6. 국가가 출산한 국민은 대학교육과정 또는 특수직업훈련 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공동생활을 하며 졸업과 동시에 자유생활을 할 수 있다.  

7. 가정은 출산할 수 없으나 아이양육을 원할 시 국가가 제공하는 보모교육을 우수한 성적으로 이수한 자들에 한해 한 아이 당 2년간 국가를 대신해 보모역할을 할 수 있다.  평생 5명의 아이의 보모가 될 수 있다. 

8. 국가가 출산한 개인은 대학과정을 수료할 기간 중에 세 가정의 보모와 각각 2년을 지낸다.   세 가정의 보모는 각각 다른 부류의 사회구성원이어야 한다. 개인은 성인으로 성장하면서 사회를 구성하는 각기 다른 부류의 보모를 만나 사회를 이해한다.

9. 국가의 모토는 "전체는 하나를 위해, 하나는 전체를 위해 일한다."  전체주의와 개인주의가 병용된 사회다. 출산에서부터 대학교육까지 국가가 책임지고 성인 이후부터는 개인주의를 영유케하는 사회.  진정으로 가족개념이 국가단위로 확장된 사회. 부와 권력은 절대로 세습되지 않는 사회. 기회가 평등한 사회.

이상은 상당히 실험적인 발상이다.

혹자는 소름끼치도록 이질적이고 무서운 세상처럼 느껴질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현재 이 나라의 여성 3중의 1명이 낙태의 경험이 있다는 통계가 더 소름끼치지 않는가? 무엇이 더 인간적인가?  아니 인간적이라는 의미는 도대체 무언가?

인간은 지적 생명체다. 지적 생명체의 반열에 들어서기까지 억겁의 세월이 소요되었다.

이제 이 인간은 우주가 얼마나 광활한지도 아는 존재가 되었다. 또한, 이 우주 속의 지구가 얼마나 위태한 환경 속에 있는지도 알게 되었다. 수 많은 혜성충돌과 지각변동으로 인해 수 많은 생명 종이 피고 졌고, 우리 인간은 생몰하는 우주의 달력 속에 단 하루나 이틀 정도의 평화기에 잠시 머물다 가는 존재일 수 있다는 인식을 하게 이르렀다.  이것은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뭔가?  새로운 세계로의 탐험이며 또는 다가오는 종말로부터의 탈출이다. 이 목표에 집중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가 감당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출산을 장려하고 인재를 육성하는 일에 매진해야 한다.  그런데 낙태만연이라니.... 이것은 심각한 위기다.

시급 몇 천원을 더 올려달라는 아우성. 

낙태가 죄냐며 데모하는 여성단체들의 외침.

이 두 가지 인간의 행태는 연관 없어보이지만 사실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개인의 행복추구권 안에서는 최저임금 인상과 낙태의 자유는 등가다.

하지만 이것은 엄연한 이율배반이고 반생태적인 일이다.

자연은 생명에 대하여 혹독하다.

지금도 수 많은 생명들이 혹독한 자연환경 속에서 속절없이 죽어간다.

하지만 아무리 혹독하더라도 태어나기로 결정된 운명을 처음부터 짖밟지는 않는다.

단 하루를 살다 죽은 생명까지도.....

그 누구도 어떤 상대를 향해 너는 태어나지 말아야 할 존재라고 규정할 자유도 권한도 없다.

자연은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환경은 주지 못할지라도 

그 어느것 하나에도 태어날 자유를 박탈하지 않고 평등했다.

그 평등이 거대한 공룡의 발톱사이를 피해 기어다니던 보잘것 없던 포유류가 인간이라는 지적생명체로 성장할 기회를 준 것이다.

만약 환경을 탓하며, 정치를 탓하며, 사회부조리를 탓하며

생명을 경시하여 그 누군가의 탄생의 자유를 박탈한다면 그것이야 말로 생태질서의 심각한 교란인 것이다.

인간의 이러한 이기심은 점점 가속화되어가는 것 같다.  이대로라면 경제가 좋아진다해도 개인의 삶의 질을 위해 낙태를 밥먹듯이 할 것이 분명하다.

섹스는 쾌락인 동시에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출산의 과정이며 의무다.

만약 이기적인 인간이 의무는 없는 쾌락만을 위해 섹스를 하고, 원치않는다는 이유로 낙태를 쉽게 해 버린다면

차라리 출산의 임무를 개인에게서 박탈하여 국가가 그 임무를 도맡아야 한다.

무자비하고 이기적인 낙태가 만연한 사회를 만들기보다, 꾸준하고 적절한 출산을 지속할 수 있도록 국가가 출산을 맡는 것이 상대적으로 더 생태적이기 때문이다.

아고라에서

아지랭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