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신봉론자 조선일보 뒤통수 친 트럼프?조선[사설] 아무래도 심상치 않은 미국의 對韓 무역 공세 에 대해서


(홍재희)====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국정 연설에서 "우리의 기업과 일자리, 국부(國富)를 해외로 내몬 경제적 굴복의 시대는 끝났다"며 더 강력한 보호무역 조치들을 취해 나갈 뜻을 재천명했다. 지난주 보호주의 공세로 다보스 포럼을 뒤집어 놓았던 트럼프의 발언 수위가 더 높아졌다. 이날 미 상무부는 한국산 기계부품에 최대 45% 관세를 부과하는 덤핑 예비 판정을 내렸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이명박 정권당시 체결된  한·미 FTA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재협상  요구하거나 반대하는 집단에 대해서 좌파로 배도하고 비방하는등 한·미 FTA 신봉론자였다. 그런 조선사설 논리대로 접근한다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국정 연설에서 "우리의 기업과 일자리, 국부(國富)를 해외로 내몬 경제적 굴복의 시대는 끝났다"며 더 강력한 보호무역 조치들을 취해 한·미 FTA 무력화 시키는 발언을 한 것 또한 좌파로 볼수 있지 않는지 조선사설에 반문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미 상무부가 한국산 기계부품에 최대 45% 관세를 부과하는 덤핑 예비 판정을 내렸다는 것은 조선일보가 신봉하는 한·미 FTA 에 대한일종의 사망선고이다.


조선사설은


“트럼프 행정부의 최종 타깃은 중국이라고 한다. 중국은 지난해 2800억달러의 대미 흑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미 흑자가 중국의 15분의 1도 안 되는 한국이 더 타격받고 있다. 미국은 한국산 세탁기 등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때렸고 철강 제품에 60%대 보복 관세를 매겼다. 반도체·자동차 등 우리 주력 산업에 대해서도 무역 제재를 검토 중이다. 한·미 FTA는 재협상 테이블에 올려져 있다. 동시다발적인 통상 공세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트럼프 행정부의 최종 타깃은 중국이라고 한다. 중국은 지난해 2800억달러의 대미 흑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미 흑자가 중국의 15분의 1도 안 되는 한국이 더 타격받고 있다. ” 주장하고 있는데 중국과 미국은 FTA 체결하지 않았는데 실제로는 대미 흑자가 중국의 15분의 1도 안 되는 한국이 더 타격받고 있다는 것은 그리고 한·미 FTA가 재협상 테이블에 올려져 있다는 것은 한·미 FTA 체결당시 한국이 미국의  불평등한 한·미 FTA 받아들여 미구깅 요구 하면 한국이 받아들인다는 도덕적 해이를 심어준 측면도 있다고 본다. FTA 미국과  체결하지 않은 중국이 한국보다 미국에 대해서  유리한 위치에 있다.


조선사설은


“반면 미국은 중국에 대해선 말로만 엄포를 놓으면서 본격적인 무역 제재엔 돌입하지 않고 있다. 북한 압박에서 중국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일 것이다. 중국은 미 국채 매각설로 맞불을 놓고도 있다. 일본의 대미 흑자 역시 우리의 3배가 넘지만 미국은 눈감아 주고 있다. 견고한 트럼프·아베 밀월 덕분일 것이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조선사설은“반면 미국은 중국에 대해선 말로만 엄포를 놓으면서 본격적인 무역 제재엔 돌입하지 않고 있다. 북한 압박에서 중국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미국은 중국 보다 북한에  대해서 한국의 협력을 훨씬더 많이  받고 있다.조선사설은“일본의 대미 흑자 역시 우리의 3배가 넘지만 미국은 눈감아 주고 있다. 견고한 트럼프·아베 밀월 덕분일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는 민간기업 CEO 출신 장사꾼정치한다. 그런 장사꾼 정치하는 트럼프가 트럼프·아베 밀월 때문에 일본의 대미 흑자 역시 우리의 3배가 넘지만 미국은 눈감아 주고 있다는 주장은 실소를 금할수 없게 하고 있다. 장사꾼들의 특징은  탐욕적인  이윤추구이다.


(홍재희)====그런 트럼프가 트럼프·아베 밀월 때문에 일본의 대미 흑자 역시 우리의 3배가 넘지만 미국은 눈감아 주고 있다는 조선사설주장은 트럼프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소리이다. 그런 조선사설의 궤변 보다 설득력 있는 것이 한국처럼 미국상대로 불평등한 FTA  체결하지 않는 중국과 일본이  한국 보다 더 많은 대미 흑자  보면서 트럼프의 보호무역에 더 잘 대처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한국처럼 미국상대로 불평등한 FTA  체결하고 그것을 금과옥조(金科玉條)로 여기고 있는 조선일보식의   대안없는 FTA 안주론이 트럼프의 보호무역에 속수무책인것이다.


조선사설은


“그 와중에 당하는 것은 힘도 없고 전략과 협상 기술도 보이지 않는 한국뿐이다. 미국이 한국산 세탁기 등에 세이프가드를 발동하자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방침을 밝혔다. 미국이 꿈쩍이라도 하길 기대했다면 순진한 생각이다. 몇 년씩 걸리는 WTO 분쟁 절차에서 승소해 보았자 실익도 없다. 중국·일본은 미국을 상대로 고도의 전략을 구사하면서 미리 방어하고 있는데 한국 정부는 무방비로 얻어맞고 있다. 이러다 정말 반도체에까지 미국의 보호무역 칼이 들어올 수 있다. ”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일본은 미국을 상대로 FTA 체결하지 않고도 고도의 전략을 구사하면서 미리 방어하고 있는데 한국 정부는 불평등한 FTA 체결해 한국 농업초토화하고 트럼프가 재협상 여구하고 있는 가운데 무방비로 얻어맞고 있다. 이러다 정말 반도체에까지 미국의 보호무역 칼이 들어올 수 있다.  대안없는  FTA 신봉론자 조선일보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홍재희)====트럼프 미국 정부 상대로 한·미 FTA 재협상이 아니라 한·미 FTA 파기하는 카드 사용하고 동시에 남북관계 급진전 시켜서 트럼프 미국 정부를 움직이는 증동적이고 적극적인   한미경제전쟁의 운전석에 앉는 전략 구사해야한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잇점 살리는 전략 구사해야 할때 이다. 트럼프는 한미동맹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 활용하고 있다. 주한미군 사드배치 하고 1조원 판매대금 요구한 것이 웅변으로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일본은 사드 구입하지 않고 다른 방어체제 구축하고 있다.


(자료출처= 2018년 2월1일 [사설] 아무래도 심상치 않은 미국의 對韓 무역 공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