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주권 미국에  넘긴 조선일보 핵무장운운  미국이 웃는다?  조선[사설] 中 등 핵보유국이 북핵 안 막으면 NPT 흔들릴 것  에 대해서


(홍재희) ====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미국과 중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 '핵무기 보유 5개국'(P5)은 16일 워싱턴에서 북한 핵실험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5개국 대표들은 5차 핵실험 등 북한의 잇따른 핵실험과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 재개 노력에 호응할 것을 북한에 촉구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 '핵무기 보유 5개국'(P5)이 비로소 북한핵무기의 실체를 부인하지 못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 재개 노력에 호응할 것을 북한에 촉구했다는 것은 대화이외의 대안이 없다는 것을 미국과 중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 '핵무기 보유 5개국'(P5)의 주장이 웅변으로 보여주고 있다.


조선사설은


“이 성명이 허망한 이유는 핵 보유 5개국들이 정작 꼭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핵확산금지조약(NPT)은 이들 5개국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고 핵무기 미(未)보유 국가들이 핵무기를 보유·개발할 기회를 갖는 것을 원천 봉쇄하는 것이 골자다. 안보상 근본적으로 불평등한 조약이다. 그럼에도 국제사회가 1969년 UN총회에서 이 조약을 채택하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200개 가까운 나라가 정식 비준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이 조약은 핵 미보유국이 핵 위협을 받을 경우 핵 보유 5개국이 적극 개입해 해소시킬 정치적·도의적 의무를 갖는 것을 전제로 성립한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핵확산금지조약(NPT)은이 핵 미보유국이 핵 위협을 받을 경우 핵 보유 5개국이 적극 개입해 해소시킬 정치적·도의적 의무를 갖는 것을 전제로 성립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핵우산을 통해서 핵 미보유국이 핵 위협을 받을 경우 핵 보유 5개국이 적극 개입해 해소시킬 정치적·도의적 의무를 갖는 것을 전제로 성립한것이다. 한국의 핵우산은 미국이 제공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북한이 5차에 걸친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은 무엇보다 대한민국을 겨냥한 것이다. 그런데 핵 보유 5개국들은, 특히 마음만 먹으면 북의 핵·미사일 개발을 좌초시킬 수 있는 유일한 국가인 중국은 이런 핵 위협을 해소할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중국은 오히려 대북 제재의 실효성을 희석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다. 중국 왕이(王毅) 외교부장은 14일 일본 외무상에게 유엔 대북 제재에는 찬성하지만 개별 국가의 일방적 제재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고 했다. 자신들이 통제 가능한 안보리 제재는 상관없지만 북한의 숨통을 조일 수도 있는 미·일 등의 압박 조치는 반대한다는 뜻이다. 북핵 위협보다 북한 정권 존립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북제재 통해 북한 비핵화 지난 8년여 동안 이명박근혜 정권 집권8년 동안 오바마 미국 정권 집권8년 동안 밀어붙이다가 실패하자 대북 압박수단 상실한 미국과 한국과 조선일보가 중국 탓하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북한이 5차에 걸친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은  반세기 이상 대북 제재에 내구성을 갖춘 북한의 체제를 과소평가한 한국미국일본의 북한 비핵화 정책의 실패를 의미한다.  한미일의 압박속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세습 정권이 핵무장과동시에 연착륙한것이 대북 제제 통한 비핵화 실패를 웅변으로 보여주고 있다.


(홍재희) === 동시에 조선일보는 반세기 이상 대북 제재에 내구성을 갖춘 북한의 체제를 과소평가한 가운데 중국의 역할을 과대평가한 것이 북한비핵화의 비옥한 토양으로 제공했다고 본다. 북한의 1994년부터 1997년 ‘고난의  행군’ 당시 30만에서 300만명이 죽었을때 중국의 역할은 미미했다고 본다.  중국의 대북석유차단해도 국제유가가 사실상 1/3로 폭락했기 때문에  김정은 정권이 유지에  어려움 없다. 중국이 개별적 대북 제재로 북한 압박하면 그런 북한의 핵무장한 김정은 정권이 북미 수교하고 북미평화 협정 체결해  미국의 중국 포위하는 우군 역할 하는것을 중국이 두려워 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북핵보다 G2패권 경쟁 우선이다. 박근혜 정부와 조선일보가 사활을 걸고 있는 북핵을 위해 협력 대상인 중국과 미국이 사드배치를 놓고 충돌하는 것이 웅변으로 보여주고 있다.


조선사설은


“NPT 10조는 '조약 당사국은 비상사태로 국가 안보가 중대한 위협을 받을 경우 조약에서 탈퇴할 권한을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핵보유국들이 자기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핵 협박을 받는 미보유국은 생존을 위해 모든 대안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민국 군사주권 부터 찾고 NPT탈퇴 해야 안정할 것이다. 세계최강 미국에 대한민국 군사주권 무기한 이양하고  미국 핵우산과 주한미군 주둔하고 있는 가운데 핵보유국들이 자기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핵 협박을 받는 미보유국은 생존을 위해 모든 대안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는 조선사설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방씨족벌 조선일보는 일제시대에는 미국 영국타도의 일제에 빌붙어 반미원조 였다.

(홍재희) === 그런 조선방씨족벌이  일제 패망하자 숭미사대주의로 옷 갈아입고 군사주권 미국에 이양하는 것 찬성하고 대북 제재 앞장서다 북한을 핵무장 시키는 채찍으로 북핵완결 시키는데 기여했다.뿐만 아니라 외부의 제재에 70년 가까이 단련된 북한체제와 달리 한국은 경제적으로 중국의  영향력하에 있고 정치군사적으로 미국에 절대적으로 박근혜 정권이 의존하고 있는 가운데 수출주도의 대한민국이  NPT탈퇴로 제재와압박과 봉쇄당하면 핵무기 개발 이전에 3개월도 버티지 못하고 대한민국 경제가 붕괴될것이다.


(자료출처= 2016년9월18일 조선일보[사설] 中 등 핵보유국이 북핵 안 막으면 NPT 흔들릴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