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설계회사를 약15년정도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쪽방면으로 제가아는 조사한 사실만으로 글을 써봅니다.꽤 깁니다.
자! 지금부터 4대강이 제가보는 입장에서 제일큰문제가 무엇인지 집어보려합니다.
우선 시공전 설계단계에서의 순서를 먼저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관공소 공사는 사전환경 영향성 평가라는것을 합니다,
그리고 기본설계와 기본설계 내역을 뽑습니다.
그다음
입찰을 하고 입찰에 당첨이된 업체는 실시설계와 ,실시설계 수량산출서,내역서,단가산출서, 보고서 등을 작성하계 됩니다.
여기서 가장먼저하는
사전환경 영향성평가 이것은 이 공사가 실제로 환경이나,문화제 그지역에 주민들에게 얼마나
피해를주는지 아니면 이득이 되고 환경에도 큰 영향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검토하는 평가서 입니다.
그런데 이 말도안되는 4대강에 사전환경 영향성 평가는 과연 있었을까요?
다음 지문이 그답이
될겁니다.
--'37년전 조사 논문이 최신의 자료로 등장하고, 천연기념물 330호인 수달 등 멸종위기 종이 대거 사라진 한강.'
4대강 관련
환경영향평가가 졸속으로 추진됐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민주당 공동명의 문서를 통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평가항목 상의 생태계 주요
현황이 현재의 4대강 환경을 반영하지 않은 과거자료라는 것.
이 때문에 민주당은 검증기구 설립을 통해 환경영향평가를 재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대한 환경부의 공식적인 답변은 "유역별 종합치수계획에 따라 3-4년 전부터 시행해온 사전환경영향성검토
단계의 결과를 충실하게 활용했으며 2008년 수생태건강성 조사와 2008년 전국자연환경조사 등 최신의 환경정보를 반영했다"며
크게
문제 될 것이 없다는 반응을 보여왔다.
그러나 환경부에서 제기한 사전환경영향성검토 문서를 분석한 결과,
낙동강의 동식물 현지조사
내용이 과거 2004년도 이전에 작성된 '식물상', '식생', '겨울철새조사', '동물상조사'
결과로 채워져 시효적절한 환경관리계획에
반영되지 못함으로 환경영향평가상의 요건을 갖추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최신의 현황을 필요로 하는 환경영향평가가
졸속으로 꾸며져 구체적인 증거"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
위 글과 같이 졸속으로 이루어진 사전환경영향성평가 정부기관에서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전환경영향성평가
앞으로 이평가를 그냥
영향성평가로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토목하는분들에게 영향성평가는 정말로 커다란 난관입니다.
샵도로 그림을 비싼돈을 들여
이쁘게도 만들어야하고 사전조사를 정말 많이해도 게다가 기본설계와 기본설계 내역서까지
4대강설계를 직접하진 않았지만 수원에있는
2700억들어간 취정수장을 설계해본사람으로서 2700억짜리 만드는데도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필요한데 그렇게 해도 단가부분에서 조금만
잘못되거나 그림이 조금만 마음에 안들어도 입찰에서 떨어지기가
쉽상인데 짜고치는 고스돕이 아니라면 이건정말 말도안되는 일입니다.
단순히
에이 다짜고하는건데뭐 이렇게아신다면 원론적인 의문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 짜고쳐도 상관이 없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뒤가 너무많이 구립니다.
자 일단 영향성 평가는 여기까지만 쓰겠습니다.
그다음이 바로 실시 설계입니다.
입찰이되었다면
가정먼저 하는것이 천공(지질조사) 와 측량 입니다.
제가 천공(지질조사는) 잘몰라서 할말이 없습니다. 단순하계 설명드리면 토공물량(흙을
파고이동하는물량)을 계산하기위해
필요한 과정정도라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측량 제가 또 측량을좀 했기때문에 이부분도좀
집고넘어가겠습니다,
절대 그냥측량이 안됩니다. 허가가 났을지라도 구청에가서 지적도를 끊어와야하는데
이것도 절대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문화제나 그린벨트가 걸리면 측량 자체가 불허가 됩니다.
아까 영향성 평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또한 마찬가지로 법따위 무시해버린
그들만의 고스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이두가지가끝났으면 실시설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정말 많은분들이
아시리라봅니다
지문부터 가겠습니다,
--자연형 소형보를 중심으로 하는 4대강 사업이 운하를 의심케 하는 대형보 준설 중심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정책적으로 마음을 바꿔 4대강의 수심이 깊어졌다”는 증언이 나왔다.
김재철 MBC 사장의 ‘방송
보류’ 결정으로 불방됐다 지난 24일 밤 우여곡절 끝에 방송된 <PD수첩>
‘4대강, 수심 6미터의 비밀’은 4대강 사업을
옹호해 온 박재광 교수의 발언을 통해 4대강 사업의 수심이 바뀐 이유를 전했다.
박 교수는 지난 7월 TVN 백지연의 끝장토론에 출연,
“계속 (4대강) 수심을 가지고 왜 바뀌었냐 그러는데,
그것은 이명박 대통령께서 정책적으로 마음을 바꾸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출처] 4대강 사업 수심 6m 변경, 대통령 마음 바뀐 탓 (펌)|작성자 민주시민
박재광 교수는 <PD수첩> 제작진과
통화에서 “지금 100년 빈도의 강우에 대비해서 원래 4대강 사업을 계획했는데
대통령께서 보고를 받으시고 우리 이것 200년 빈도로 하자
그렇게 해서 양을 하다 보니까 그 양이 7m가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4대강 사업 수심 6m 변경, 대통령 마음 바뀐 탓
(펌)|작성자 민주시민---
위 지문처럼 4대강은 대운하가 아니다 2m수심만 유지한다는 것을 6~7미터로 바꿨죠
그
이유인즉슨 홍수를 대비하기 위함이다 200년주기의 계산까지 포함하자는 명바기의 뜻이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한가지가 더이상한건 굳이
왜? 수로폭이 최대 500미터까지 넓어진걸까?
여기서 두가지만 집고 넘어가겠다.
첫째 유속이다 4대강 사업이후 5배나 느려진 유속
기존의 유속이 빠른지 느린지까지는 다알수없다 구불구불 구부러져있던
강을 대부분 직선 코스로 다 펴버리고
강이 있던자리는 없애고 새로히
땅을파서 강을 만들고 그래서 유속이 빠른곳과 느린곳들이 공존하며
여러 생명체가 살던 생채게 자체를 일딴 다없애버렸을까?
물에는
생각보다 많은 생물들이 산다.
그런데 기존수심을 배제하고 3~4미터이상파버리면 취.정수장을 만들어도 과연 이물이 환경적으로 무난히 잘흐르고
깨끗할까?
모르긴 몰라도 현제 녹조라떼와 큰빗이끼벌레만으로도 답은되리라본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까지 하는이유가 뭘까 소형보를 대형보로
바꾸고 숫자도 늘리고 당은 더파고
이건 제관점에서만 보면 대운하가 아니고는 답이되질 않는다.
그이유는 조만간 다시
올릴것이다.
자 두번째 설계 변경건이다.
앞서 청계천에서 설계변경을 십 여차례
했다고했다
설계를 상당히 많이 했지만 2~3회도 많은거다
그런데 청계천이 십여회한것도 정말 놀랍도 그자체만으로도 이건 100%비리의
온상이라봤다
하지만 이건 아무것도 아니였다.
청계천에서 스킬을 획득한 명바기는 이번 4대강에 한지점에 무려 33회라는 대단한 기록을
세웠다.
정말 듣도보도 못했다.,
먼저 지문을 좀 보겠다.
--- 4대강 사업에 참여한 건설사들은 '4대강 공사비' 소송과
"잦은 설계변경으로 추가금액이 투입되었는데
공사비에 반영 안 됐다"는 입장이다. 현대건설은 달성보 공사에서 367억 원, GS건설은
함안보 공사에서 226억 원이
추가로 들어갔다면서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현대건설이 시공한 낙동강 달성보의 경우,
설계변경이 33번이나 발생하여 공사하고도 손해를 입었다는 입장이지만, 수자원공사는 주요공사가 '턴키방식'으로
발주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공사비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
여기서 주목 할것은 턴키방식 이것이다.
턴키방식이란 입찰자나 공사자가
영향성평가와 측량.천공을 마치고 한업체를 선정해서 그들에게 모든 열쇠를주는방식
한마디로 설계에 대한 책임소제가 한군데에 집중이되기도 하지만
한번에 큰돈을 벌 수있는 방식이다.
이를통해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하지만 턴키방식의 문제는 한업체가 책임은지되 설계회사가 결코
한군데가 될 수는 없다는것이다.
일반적으로 삼성이나 sk에서 턴키 설계를 맏았다고 한들 그들은 100%설계를 하지 않는다.
그들이
하는 것 들은 하도급 업체를 시켜서 설계한 것들을 감독 관리 하는 것이다.
그래서 턴키를 하계되면 시간 절약과 관리 감독의 편리성 때문에
합사를 만들게된다
합사란 토목(수자원&부대토목),건축,전기,기계등등의 회사에서 일할 인원들을 뽑아 단기 사무실임대를 해서 거기서
일을 시킨다.
그경우 바로바로 관리하기가편하다는 장점과 보안사항에 대한 관리까지도 감독이 가능하다.
그런데 4대강 같이 이렇게 큰
턴키는 듣도보도 못했고 4대강을 나눠서 했을거라는 저의 생각은 완전히 빗나간 상태에서의
방식 이였다.
그럼 좋을 것 같은 이
턴키방식의 문제는 멀까?
첫째 보안유지로 인한 설계내의 조작 가능성이다.
둘째 엉터리 천공과 엉터리 측량을 덮을 수 있다
셋째
공무원 같은 관리들의 상시 조사가 쉽다.
만약 턴키 방식이 아니라면 이 3가지 사항이 절대 쉬울 수 없다.,
물론 4개나 8개소로
나눠서 턴키방식으로 했더라도 말이다
자 다음 지문을 읽어보자
---대강 사업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대형 건설사와 협력업체인 설계업체가 소규모 설계업체를 내세워 입찰
담합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이 대형 건설사·설계업체에 이어 소규모 설계업체까지 샅샅이 훑고 있어
‘원청업체→하청업체→재하청업체’로 이어지는 과정에서의 불법 전반이 밝혀질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여환섭)는 대형 건설·설계 업체의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소환 조사를 통해 2009년 4대강 14개 공구에
보를 설치하는 1차 공사의 턴키 입찰 과정에서 대형 건설사와 설계업체가 소규모 설계업체들을 입찰 담합에 악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지난 20일 허위 입찰에 동원된 소규모 설계업체 두 곳을 압수 수색해 입찰 참가 자료 등을
확보했다.
지난 15일 대형 건설사와 설계업체 등 30여곳을 대대적으로 압수 수색한 뒤 두 번째다.
검찰 관계자는 “4대강 1차
공사 턴키 입찰 당시에 건설사와 설계업체들이 담합을 통해 특정 건설사의 공사 수주를 사전에 결정해 놓았고,
탈락될 업체들은 소규모
설계업체들에 형식적인 용역을 맡겼다”고 설명했다. 건설사 1, 2, 3과 협력 설계업체 A, B, C가 입찰에 참여할 경우
건설사 1과
설계업체 A가 선정되기로 사전에 모의했다는 것이다. 이어 들러리인 2-B, 3-C 업체는 직접 일을 맡지 않고 또 다른 소규모 설계업체 D·E에
대신 입찰 형식만 갖추도록 지시했다. 당시 탈락될 업체들이 소규모 업체들에 “우리는 들러리이기 때문에 서류를 대충 형식만 갖춰
제출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이에 따라 건설·설계업체들의 사업 참여부터 전국 95개 공구의 설계, 변경, 관광자원 개발
등 4대강 사업 전반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지금까지 수십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면서 “증거가 구비되면
건설사 대표들도 잇따라 소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문전에 말했던 것들이 사실로 들어나있다.
저렇게 턴키 방식으로 조작을 했던 일들 정말 이게 나라에서 시행하는 공사가 맞나
싶을정도다.
그런데 하나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설계변경이 최대 33번까지 이루어진 이 4대강이
설계 부실이란다.
이건또
무슨소린가?
이또한 지문참조를 해야겠다.
---이한승 기자 = 정부가 지난 4년간 역점을 두고 추진한 4대강 사업으로 설치된 보가
설계 부실로 내구성이 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수질관리 기준을 잘못 적용하고, 수질예측을 잘못해 수질이 악화될 우려가 높으며
수질관리에도 문제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17일 `4대강 살리기 사업 주요시설물 품질과 수질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4대강에 설치된 보는 수문개방 시 구조물과 보 하부에 가해지는 충격을 견딜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견디기
어려운
소규모 고정보의 설계기준이 적용됐다.
이에 따라 총 16개 보 가운데 공주보 등 15개 보에서 세굴을 방지하기
위한 보 바닥보호공이 유실되거나 침하됐고, 공주보 등 11개 보는 보수도
부실해 2012년 하반기 수문 개방시 6개 보에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미보 등 12개 보는 수문개폐 시 발생하는 충격이 반영되지 않아 수문 운영에 차질이 예상되고, 칠곡보 등
3개 보에는 상ㆍ하류 수위차로 인한
하중조건을 잘못 적용해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훼손될 우려가 높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또 물이 보 안에서 체류하는 시간이 길어져 부영양화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를 막기 위해 화학적산소요구량(COD), 조류농도 등의 지표를
적용해야
하는데 일반 하천의 생화학적산소요구량(BOD)을 적용해 수질관리에 문제를 노출했다.
실제 16개 보의 BOD는
2005∼2009년 3.15㎎/ℓ에서 2012년 상반기 2.83㎎ℓ로 10% 감소했지만, COD는 5.64㎎/ℓ에서 6.15㎎/ℓ로 9%
증가했다.
총인은 0.207㎎/ℓ에서 0.114㎎/ℓ로 45% 감소했지만, 조류농도는 32.5㎎/ℓ에서 33.1㎎ℓ로 1.9%
증가했다.
게다가 비현실적으로 수질을 예측하고, 수질예보 발령기준을 WHO(세계보건기구)의 수영금지 권고 가이드라인보다 완화했으며,
상수원이 있는 보 구간에는
조류경보제를 실시하지 않아 음용수 안전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사업효과나
경제성을 검토하지 않고 4대강 모든 구간에 일괄적으로 대규모 준설을 실시했고, 그 결과 2천880억원의 유지관리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
이것이 보에서만 나온 문제안이다.
감사를했다? 그런데 웃기는게 있다. 어떠한 공사를 하던 총괄
감독관 이있다.
감리사 라는 것이다.
소규모 아파트를 짓더라고 정부의 허가가 있으면 감리를 하게되어있다.
감리가 하는일은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잘하는지 꼼꼼하게 살피는 것도 있지만
설계가 잘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작업도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준설이
될때까지도 별다른 이야기가없었다.
과연 감리가 있었을까?
이문제는 자료를 찾지는 못했다.
하지만 100% 엉터리 감리를
세웠을것이고 그리하여 말도안되는 이런 설계안이 무사통과가 된 것이라고 본다.
모든 관공소 공사는 사전환경 영향성 평가라는것을 합니다,
그리고 기본설계와 기본설계 내역을 뽑습니다.
그다음 입찰을 하고 입찰에
당첨이된 업체는 실시설계와 ,실시설계 수량산출서,내역서,단가산출서, 보고서 등을 작성하계 됩니다.
여기서 가장먼저하는 사전환경 영향성평가
이것은 이 공사가 실제로 환경이나,문화제 그지역에 주민들에게 얼마나
피해를주는지 아니면 이득이 되고 환경에도 큰 영향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검토하는 평가서 입니다.
그런데 이 말도안되는 4대강에 사전환경 영향성 평가는 과연 있었을까요?
다음 지문이 그답이 될겁니다.
--'37년전 조사 논문이 최신의 자료로 등장하고, 천연기념물 330호인 수달 등 멸종위기 종이 대거 사라진 한강.'
4대강 관련
환경영향평가가 졸속으로 추진됐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민주당 공동명의 문서를 통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평가항목 상의 생태계 주요
현황이 현재의 4대강 환경을 반영하지 않은 과거자료라는 것.
이 때문에 민주당은 검증기구 설립을 통해 환경영향평가를 재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대한 환경부의 공식적인 답변은 "유역별 종합치수계획에 따라 3-4년 전부터 시행해온 사전환경영향성검토
단계의 결과를 충실하게 활용했으며 2008년 수생태건강성 조사와 2008년 전국자연환경조사 등 최신의 환경정보를 반영했다"며
크게
문제 될 것이 없다는 반응을 보여왔다.
그러나 환경부에서 제기한 사전환경영향성검토 문서를 분석한 결과,
낙동강의 동식물 현지조사
내용이 과거 2004년도 이전에 작성된 '식물상', '식생', '겨울철새조사', '동물상조사'
결과로 채워져 시효적절한 환경관리계획에
반영되지 못함으로 환경영향평가상의 요건을 갖추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최신의 현황을 필요로 하는 환경영향평가가
졸속으로 꾸며져 구체적인 증거"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
위 글과 같이 졸속으로 이루어진 사전환경영향성평가 정부기관에서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전환경영향성평가
앞으로 이평가를 그냥
영향성평가로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토목하는분들에게 영향성평가는 정말로 커다란 난관입니다.
샵도로 그림을 비싼돈을 들여
이쁘게도 만들어야하고 사전조사를 정말 많이해도 게다가 기본설계와 기본설계 내역서까지
4대강설계를 직접하진 않았지만 수원에있는
2700억들어간 취정수장을 설계해본사람으로서 2700억짜리 만드는데도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필요한데 그렇게 해도 단가부분에서 조금만
잘못되거나 그림이 조금만 마음에 안들어도 입찰에서 떨어지기가
쉽상인데 짜고치는 고스돕이 아니라면 이건정말 말도안되는 일입니다.
단순히
에이 다짜고하는건데뭐 이렇게아신다면 원론적인 의문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 짜고쳐도 상관이 없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뒤가 너무많이 구립니다.
자 일단 영향성 평가는 여기까지만 쓰겠습니다.
그다음이 바로 실시 설계입니다.
입찰이되었다면
가정먼저 하는것이 천공(지질조사) 와 측량 입니다.
제가 천공(지질조사는) 잘몰라서 할말이 없습니다. 단순하계 설명드리면 토공물량(흙을
파고이동하는물량)을 계산하기위해
필요한 과정정도라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측량 제가 또 측량을좀 했기때문에 이부분도좀
집고넘어가겠습니다,
절대 그냥측량이 안됩니다. 허가가 났을지라도 구청에가서 지적도를 끊어와야하는데
이것도 절대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문화제나 그린벨트가 걸리면 측량 자체가 불허가 됩니다.
아까 영향성 평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또한 마찬가지로 법따위 무시해버린
그들만의 고스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이두가지가끝났으면 실시설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정말 많은분들이
아시리라봅니다
지문부터 가겠습니다,
--자연형 소형보를 중심으로 하는 4대강 사업이 운하를 의심케 하는 대형보 준설 중심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정책적으로 마음을 바꿔 4대강의 수심이 깊어졌다”는 증언이 나왔다.
김재철 MBC 사장의 ‘방송
보류’ 결정으로 불방됐다 지난 24일 밤 우여곡절 끝에 방송된 <PD수첩>
‘4대강, 수심 6미터의 비밀’은 4대강 사업을
옹호해 온 박재광 교수의 발언을 통해 4대강 사업의 수심이 바뀐 이유를 전했다.
박 교수는 지난 7월 TVN 백지연의 끝장토론에 출연,
“계속 (4대강) 수심을 가지고 왜 바뀌었냐 그러는데,
그것은 이명박 대통령께서 정책적으로 마음을 바꾸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출처] 4대강 사업 수심 6m 변경, 대통령 마음 바뀐 탓 (펌)|작성자 민주시민
박재광 교수는 <PD수첩> 제작진과
통화에서 “지금 100년 빈도의 강우에 대비해서 원래 4대강 사업을 계획했는데
대통령께서 보고를 받으시고 우리 이것 200년 빈도로 하자
그렇게 해서 양을 하다 보니까 그 양이 7m가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4대강 사업 수심 6m 변경, 대통령 마음 바뀐 탓
(펌)|작성자 민주시민---
위 지문처럼 4대강은 대운하가 아니다 2m수심만 유지한다는 것을 6~7미터로 바꿨죠
그 이유인즉슨 홍수를 대비하기 위함이다
200년주기의 계산까지 포함하자는 명바기의 뜻이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한가지가 더이상한건 굳이 왜? 수로폭이 최대 500미터까지
넓어진걸까?
여기서 두가지만 집고 넘어가겠다.
첫째 유속이다 4대강 사업이후 5배나 느려진 유속 기존의 유속이 빠른지 느린지까지는
다알수없다 구불구불 구부러져있던
강을 대부분 직선 코스로 다 펴버리고
강이 있던자리는 없애고 새로히 땅을파서 강을 만들고 그래서
유속이 빠른곳과 느린곳들이 공존하며
여러 생명체가 살던 생채게 자체를 일딴 다없애버렸을까?
물에는 생각보다 많은 생물들이
산다.
그런데 기존수심을 배제하고 3~4미터이상파버리면 취.정수장을 만들어도 과연 이물이 환경적으로 무난히 잘흐르고 깨끗할까?
모르긴
몰라도 현제 녹조라떼와 큰빗이끼벌레만으로도 답은되리라본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까지 하는이유가 뭘까 소형보를 대형보로 바꾸고 숫자도 늘리고
당은 더파고
이건 제관점에서만 보면 대운하가 아니고는 답이되질 않는다
그러니 4대강으로 변신시킨 대운하로 인해 우리나라의 4대 강들은 앞으로도 더 아파할 것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