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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부패 스캔들, 새롭지 않은 이유" 분석
16.11.25 11:40l최종 업데이트 16.11.25 11:40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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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역대 정권과 대기업의 정경유착 비리를 보도하는 BBC 뉴스 갈무리. |
| ⓒ BBC | 관련사진보기 |
영국 BBC가 한국 역대 정권과 재벌의 부패 고리를 비판했다.
BBC는 25일(한국시각) '한국에서 부패 스캔들은 왜 새롭지 않은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최근 한국 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사태의 원인을 한국의 권력 구조 탓이라고 분석했다.
BBC는 "술집 탁자 위에 돈이 가득 든 지갑을 놓고 가도 훔쳐가지 않으며, 공공장소에 카메라를 놓고 와도 그곳이나 더 안전한 장소에서 카메라를 되찾을 수 있다"라며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정직한 나라 중 하나"라고 칭찬했다.
이어 "그러나 김대중 전 대통령부터 박근혜 대통령까지 최근 4명의 대통령이 모두 측근 비리로 물의를 일으켰다"라며 "한국의 대통령이 머무르는 곳에서는 부패의 구름이 걷히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BBC는 한국 정부와 대기업의 정경유착이 박 대통령의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부터 시작됐다고 전했다. 박정희 정권이 근대화를 진행하며 재벌과 손을 잡았고, 이후 대기업 중심의 고속 성장을 하면서 정부가 경제에 큰 영향력을 휘두른다고 분석했다.
로버트 켈리 부산대학교 교수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와 재벌의 부패 스캔들은 한국 정치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며 "정부가 경제에서 한 발 물러서지 않는 한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켈리 교수는 "한국에서 부정부패가 자주 발생하지만 검찰이 이를 추적하고 있으며,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라며 "미래의 부정부패 권력은 그들이 결국 처벌받을 것이라고 깨달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독재정권에서 변질된 유교적 가치가 원인이라는 지적도 있다. 황경문 서던캘리포니아대학 한국역사학 교수는 "고위 관료가 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으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독재정권에서 활발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BBC는 "국민들의 촛불집회, 끈질긴 한국언론, 그리고 이른바 '김영란법' 같은 새로운 법을 만들어내는 것을 볼 때 한국사회는 아직 희망이 있다(hopeful)"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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