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사드대책이 트럼프 주도의 코리아 패싱 극복했다.

  
한국의 박근혜 탄핵정국 속에서 황교안  김관진 한민구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함께 5월9일 조기대선 이전 사드조기 배치반입주도한 한국과 미국의 주요인물들이다. 박근혜와 황교안  김관진 한민구는 이명박과 함께 지난 10년  대북 제재 압박 봉쇄 통한 북한 비핵화 실패하고 북한 핵무장 하자 지난1월 집권한 트럼프와 함께 사드 졸속 도입했다.


박근혜 탄핵과 문재인 당선 사이에 김관진은 뻔질나게 미국 드나들었다. 사드 조기 반입 때문이었다.  사드는 북한 장사정포에 노출된 한국 수도권 과 한국군 3군 본부있는 계룡대 방어에 속수무책이라고 전문가들은 평가 했고  한국 방어 보다 미국의 중국미사일 요격시스템으로 안정 맞춤이었다.



5월9일 조기대선 정국 속에서  당초 올해말 까지 주한미군 사드배치  완료할것이라는 한국과 미국의 발표는  야권의 정권교체 가능성이 가시화되는 시점인 지난3월6일밤 전격적으로  트럼프는 미군용기로 사드 장비를 한국오산 미공군기지로 반입해 자랑스럽게 군사기밀을 공개했다.   정치적 고려가 우선시 됐다고 볼수 있다,




한국의 박근혜 탄핵정국 속에서  문재인 당선 이전까지 황교안  김관진 한민구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함께 사드  절차와 과정의 정당성을  무시하고 사드  조기 반입하던 시점은 한국에서 크게 쟁점이 된 코리아  패싱이 절정을 이루던 시점과 중첩됐다.



지난3월6일밤 사드  장비 반입과 지난 4월26일 사드 포대2기 경북성주 골프장에 배치한 시점은  지난 2월12일 트럼프 아베 의 미일 정상회담과  지난 4월6~8일 트럼프 시진핑 미중 정상회담 과 중첩됐고  미일 미중 정상회담 시점을 전후로한 시기에 코리아  패싱이  정점에 달했다.  코리아패싱(Korea Passing : 한반도 관련 주요 현안 논의에서 한국이 제외되는 현상)




코리아패싱(Korea Passing : 한반도 관련 주요 현안 논의에서 한국이 제외되는 현상)이 구체화 한 시점은 2월12일 아베 트럼프 미일 정상회담 시점에 북한의 븍극성 2형 탄도미사일 발사가 있었고  4월5일 시진핑 트럼프 미중 정상회담 하루전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있었는데  트럼프는 아베와 시진핑과 한반도 문제 북핵 문제를 집중 논의 했고   탄핵정국속 한국은 황교안  김관진 한민구 트럼프의 사드 조기반입 들러리 서것 빼고는  한반도 문제 북핵 문제를 집중 논의 대상에서 트럼프에 의해 배제돼  있었다. 코리아패싱(Korea Passing : 한반도 관련 주요 현안 논의에서 한국이 제외되는 현상)  절정이었다.



코리아패싱(Korea Passing : 한반도 관련 주요 현안 논의에서 한국이 제외되는 현상)  은 트럼프가  대북군사적 강경카드  비즈니스식으로  꺼내면서 주도하고   시진핑이 조연이었고 아베가 엑스트라였다. 한국은   당사자 이면서 존재감도 없었다.코리아패싱은 법과 제도적 절차 그리고 과정의 정당성 무시하고 사드조기 한반도 전개한 트럼프가 정권안보 차원에서 황교안  김관진 한민구 트럼프의 사드 조기반입   시도 적극 확용해 사드판매대금 1조원 청구서 의 비옥한 토양 제공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들 촛불민심으로 5월9일 조기대선에서 당선된 문재인이 집권한 직후 황교안  김관진 한민구가  트럼프와 함께  몰래 반입한  사드 포대 추가4기 반입에  대해서 한국군 통수권자인 문재인에게 숨겼다. 국기 문란이자 쿠데타적 사변이었다.  미국등 민주공화국 의 문명국가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것이었다.


황교안  김관진 한민구가  트럼프와 사드 조기반입하는 과정에서 필수 적으로 거쳐야 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없었고  편법으로 10만㎡ 에 대해서만  환경영향평가도 완료 되지 않은  시점인 지난  4월26일 사드포대 2기 부지 터도 닦이지 않은 성주골프장에 배치했다. 미국 괌도의 사드 포대 배치는 23개월 동안 환경영향평가 받았다고 한다. 코리아패싱(Korea Passing : 한반도 관련 주요 현안 논의에서 한국이 제외되는 현상) 이다.



뿐만 아니라국방부는  "민간인 토지 33만㎡ 이상 매입, 토지소유자 50인 이상일 경우 전략평가를 한다"며 "미군 공여 부지는 32만㎡, 실제 사업면적은 그보다 적은 10만㎡ 이하로 소규모평가 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우회로 찾았으나  문재인 은 성주골프장 전체에 대한 32만 ㎡ 이상의 전략환경영향평 방침 약속했다.



주한미군 사드 포대는 북핵과 연계돼 있고 트럼프가 북핵 대비명분으로 조기반입했고 시진핑과 아베 와 함께 트럼프가  코리아패싱 주도하는 중요한 무기가 바로 사드 였다.   그런 사드 조기 반입과정의 절차와 과정의 정당성 법적 요건 미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내법 통해서 바로잡아나가자  6월9일 밤 한국 언론 보도에 의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틸러슨 국무장관과 매티스 국방장관을 백악관으로 불러 한반도 사드 배치 문제를 논의했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다고 보도했다.



트럼프가  대북군사적 강경카드  비즈니스식으로  꺼내면서 주도하고   시진핑이 조연이었고 아베가 엑스트라로활역하고 한국이 배제 됐던  코리아패싱이 문재인 대통령의 사드 배치 국내 절차 정당성 밟으면서 해결됐고 문재인이 한국이 북핵 문제 한반도 문제의 중요 행위 당산자로 트럼프가 의식했다는 것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틸러슨 국무장관과 매티스 국방장관을 백악관으로 불러 한반도 사드 배치 문제를 논의했다는 것을 통해  알수 있다.



이것이 외교이고 이것이 국제정치인것이다. 트럼프가 그동안 코리아패싱 중국과 일본 통해 주도하던  행태에서 문재인을 한국을 의식하고 있는 것이다.트럼프의 사드조기 배치후 코리아패싱으로  1조원 청구서 제출은  트럼프의 일본에 대한 방위비 청구 요구 명분이 될수 있었고 시진핑의 중국 통해  대북 압박으로 북한 움직일수 있는 촉매인자 역할 할수 있는 트럼프의 카드 였다.  



그런 트럼프의 절차와 과정과 법의 미비속 사드조기배치 문제점 바롭잡는 문재인에게 트럼프의 비즈니스식 국제정치가 덜미  잡혔다.현재  트럼프의 비즈니스식  국내정치가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에  덜미 잡혔다.



문재인은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 한반도 문제 의제로 트럼프와 정상회담 하고 한미FTA 주한미군방위비 문제는  전략적으로 국익차원에서 다음 정상회담으로 미뤄야한다.  트럼프는  동맹보다 국익우선이다. 사드 1조원 청구서와 G7 정상회의에서 파리기후 협정 파기가 단적인 사례이다.  


트럼프 앞에서 한미 동맹 운운하면 바가지 듬뿍 쓴다. 트 럼프 러시아 스캔들 청문회 정국과 트럼프  탄핵 정국속에서 진행되는 한미 정상회담 의제는 미국의 우선 국정 순위인 북핵 의제로 삼고 전략적으로 한미FTA 주한미군방위비 문제는   한미 무역 문제는 드음 정상회담으로 미뤄야 한다. 트럼프 탄핵에 대비하는 한미 관계 설정때문에도 더더욱 그렇다.




안티조선 언론개혁 홍재희 시청자>